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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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40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.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.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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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사회결의무효확인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06나37047 · 선고 2007-01-16
준항고
형사서울북부지방법원 · 2006보1 · 선고 2007-01-16
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인지 아니면 일방적인 등재인지 여부
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-2006-구합-2498 · 선고 2007-01-15
시정명령등취소청구
일반행정대법원 · 2004두7139 · 선고 2007-01-12
시정명령등취소청구
일반행정대법원 · 2004두7146 · 선고 2007-01-12
횡령·사문서위조·위조사문서행사·공문서부정행사·도로교통법위반(무면허운전)·사기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상해)
형사대법원 · 2006도5696 · 선고 2007-01-12
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되지 아니한 추가신고 내역에 대하여 경정청구 가능 여부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-2006-누-13031 · 선고 2007-01-12
부(父)의 단기대여금으로 취득한 주식의 포괄적 증여의제 해당여부
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-2006-누-1937 · 선고 2007-01-12
채권확정
민사대법원 · 2006다32170 · 선고 2007-01-12
공직선거법위반
형사대법원 · 2006도7906 · 선고 2007-01-12
공직선거법위반
형사광주고등법원 · 2006노178 · 선고 2007-01-12
미등기된 건물의 취득가액 손금산입 여부
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-2006-누-804 · 선고 2007-01-12
건물철거등
민사대구지방법원 · 2006가단56326 · 선고 2007-01-12
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부과의 적정여부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-2006-구합-25056 · 선고 2007-01-12
스톡옵션행사이익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-2004-누-3702 · 선고 2007-01-12
외국의 모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이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-2004-누-3740 · 선고 2007-01-12
재심사유 해당여부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-2006-재누-96 · 선고 2007-01-12
영장불청구에대한준항고
형사서울남부지방법원 · 2007로1 · 선고 2007-01-12
손해배상(기)등
민사부산고등법원 · 2006나1831 · 선고 2007-01-12
도로교통법위반
형사대법원 · 2006도7891 · 선고 2007-01-12
업무방해
형사대법원 · 2006도6599 · 선고 2007-01-12
물품대금
민사대법원 · 2006다61574 · 선고 2007-01-12
보험금청구권확인
민사대법원 · 2006다43330 · 선고 2007-01-12
협의양도된 부동산의 단기매매차익 목적 여부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-2006-누-14997 · 선고 2007-01-12
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추정 해당여부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-2006-누-3249 · 선고 2007-01-12
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(심리 불속행 판결)
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-2006-두-15721 · 선고 2007-01-12
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-2006-누-17552 · 선고 2007-01-12
공사가 토지를 취득하여 건축한 아파트가 국가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는 지 여부
일반행정대법원 · 2006두9566 · 선고 2007-01-12
합의해제로 인하여 채권이 소멸되었음을 제3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06-가합-55673 · 선고 2007-01-12
스톡옵션행사이익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-2004-누-3733 · 선고 2007-01-12
주식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부과 적법 여부
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-2006-두-16502 · 선고 2007-01-12
대지 및 건물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
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-2006-누-1372 · 선고 2007-01-12
토지인도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06나1499 · 선고 2007-01-12
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·부정처사후수뢰·업무상배임
형사서울고등법원 · 2005노384 · 선고 2007-01-12
손해배상(기)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05나85834 · 선고 2007-01-12
구매승인서에 의한 영세율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-2006-누-509 · 선고 2007-01-12
직업훈련학교를 원고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인지의 여부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-2005-누-27484 · 선고 2007-01-12
과점주주로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에 대한 적법 여부
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-2006-두-17093 · 선고 2007-01-12
스톡옵션 이익이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-2004-누-3726 · 선고 2007-01-12
상소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
형사대법원 · 2006모691 · 선고 2007-01-12
채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지 않은 것이 적법한지 여부
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-2006-누-911 · 선고 2007-01-12
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 산정시 부담부채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것인지 여부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-2006-누-12168 · 선고 2007-01-12
교수지위확인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05나84701 · 선고 2007-01-12
양도일 현재 실제 경작에 사용하지 않아 8년 자경농지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-2005-누-23062 · 선고 2007-01-12
등록무효(특)
특허대법원 · 2005후3017 · 선고 2007-01-12
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· 2004누3719 · 선고 2007-01-12
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·업무상배임
형사대법원 · 2006도6464 · 선고 2007-01-12
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2005다57752 · 선고 2007-01-12
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세무대구고등법원 · 2006누1365 · 선고 2007-01-12
변칙 회계처리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-2006-구합-29249 · 선고 2007-01-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