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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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40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.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.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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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개대상물의 표시·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
시행 2025-01-01고시 국토교통부 · 일부개정
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 규정
시행 2025-01-01훈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· 타법개정
지방세 감면조례 총량비율
시행 2025-01-01고시 행정안전부 · 일부개정
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규정
시행 2025-01-01고시 고용노동부 · 일부개정
충당부채, 우발부채, 우발자산 회계처리지침
시행 2025-01-01예규 재정경제부 · 전부개정
취업심사 면제 대상 단순 집행적 업무 고시
시행 2025-01-01고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· 일부개정
통상변화대응지원 및 통상피해대응지원 사업 운영규정
시행 2025-01-01고시 산업통상부 · 일부개정
플랫폼 사업자 보험사무이행지원금 산정기준
시행 2025-01-01고시 고용노동부 · 일부개정
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
시행 2025-01-01예규 공정거래위원회 · 일부개정
학교에서의 선박교통관제 교육에 관한 고시
시행 2025-01-01고시 해양경찰청 · 일부개정
학생연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
시행 2025-01-01고시 고용노동부 · 일부개정
한국고용직업분류
시행 2025-01-01고시 고용노동부 · 전부개정
한국표준건강분류
시행 2025-01-01고시 국가데이터처 · 전부개정
해양경찰 위촉 성직자 운영 규칙
시행 2025-01-01예규 해양경찰청 · 일부개정
헌법재판소도서관 운영 내규
시행 2025-01-01내규 헌법재판소 · 일부개정
혈액 및 혈액성분제제 수가와 헌혈환급예치금
시행 2025-01-01고시 보건복지부 · 일부개정
회계정책·회계추정의 변경과 오류수정에 관한 지침
시행 2025-01-01예규 재정경제부 · 일부개정
희귀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
시행 2025-01-01고시 질병관리청 · 일부개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