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87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.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.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.
4551–4600 / 4798
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발주자나 제3채권자들은 압류 또는 가압류로써 하도급법상 직불청구권자에 대항할 수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안산지원-2013-가단-10123 · 선고 2014-01-21
양수금
민사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· 2013가합5400 · 선고 2014-01-21
당초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당초 증여가액 범위의 현금을 배상하여야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3-나-51284 · 선고 2014-01-21
원고가 퇴사시 받은 이 사건 금원은 퇴직소득이 아닌 사례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-2013-구합-7216 · 선고 2014-01-21
[심리불속행]피고가 시가로 판단한 아파트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 매매사례가액은 적법하고 전세보증금 등은 채무로 판단되지 않음
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-2013-두-19776 · 선고 2014-01-20
결손처분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제척기간 도과로 각하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-2013-가단-35782 · 선고 2014-01-17
비법인사단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사자능력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소로서 부적법함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13-다-214819 · 선고 2014-01-17
수용된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수용개시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-2013-구합-55055 · 선고 2014-01-17
이사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
민사대법원 · 2013마1801 · 선고 2014-01-17
집행판결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3나13506 · 선고 2014-01-17
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의 전심절차에 대한 규정은 행정소송법 제18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춘천지방법원-2013-구합-1773 · 선고 2014-01-17
공장의 생산설비를 포괄적으로 승계취득한 경우 새로운 지점으로 보아 중과대상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
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 · 2013구합11295 · 선고 2014-01-17
무효로 되었던 등기를 후에 다시 유용하는 경우에는 최초 등기접수일이 아닌 이후소유권이전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-2013-구단-1640 · 선고 2014-01-17
동일 주소지의 문맹자에게 우편물수령의 권한을 위임하였다면 고지서 송달은 적법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춘천지방법원-2013-구합-282 · 선고 2014-01-17
과세관청으로부터 과세통지를 받자마자 하루 이틀 사이에 일련의 재산처분행위들을 한 경우, 위 재산처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창원지방법원-2013-가단-75475 · 선고 2014-01-17
유가증권 등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물납 불허처분의 적법성 여부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-2013-누-46305 · 선고 2014-01-17
대표자가 법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가지금금채권에 대해 압류하고 추심함.
본문 미제공민사목포지원-2013-가단-53043 · 선고 2014-01-17
쟁점주식을 명의신탁 환원으로 볼 수 없음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-2013-구단-19335 · 선고 2014-01-17
과세당국의 지연부과라 하더라도 부과제척기간 내에 처분이 이루어진 이상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함.
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-2013-구합-3819 · 선고 2014-01-17
상속세부과처분취소
세무서울고등법원 · 2013누12128 · 선고 2014-01-17
건물인도등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3나2005167 · 선고 2014-01-17
원고가 특수관계인에게 저가로 장외매도한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임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-2013-구단-16480 · 선고 2014-01-17
납부불성실가산세는 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-2013-누-18447 · 선고 2014-01-17
특수관계자간 미수금 지연회수시 이를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고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한 처분은 정당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춘천지방법원-2012-구합-2472 · 선고 2014-01-17
상당성을 벗어나지 않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.
본문 미제공민사창원지방법원-2013-가단-74908 · 선고 2014-01-17
부동산 양도대금을 배우자에게 통장 입금행위가 사해행위인지의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-2013-가합-17301 · 선고 2014-01-17
채무부존재확인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3나17874 · 선고 2014-01-17
국세기본법의 실질과세원칙상 원고 윤AA을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-2012-구단-3302 · 선고 2014-01-17
토지의 취득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간 실지거래가액에 의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-2013-구단-53281 · 선고 2014-01-17
법률상 배우자가 아닌 자에게 지급한 생활비는 비과세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에 해당하지 않음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-2013-구합-13006 · 선고 2014-01-17
원고가 건관 협회를 대리하여 징수한 관리비 수입은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없음
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-2013-두-19981 · 선고 2014-01-17
실제 거래여부 및 선의의 당사자인지 여부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-2013-구합-54977 · 선고 2014-01-17
재건축조합원의 입주권을 매수하여 취득한 주택의 취득일은 분양대금 지급 완료일로 보아야 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-2013-구단-768 · 선고 2014-01-17
소유권이전등기말소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1나14939 · 선고 2014-01-17
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3-나-42853 · 선고 2014-01-17
국세환급가산금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3-가소-684441 · 선고 2014-01-17
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이어야 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-2013-구합-58498 · 선고 2014-01-17
채권양도금지특약에 대한 선의의 제3자 해당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-2013-나-2012288 · 선고 2014-01-17
부외부채인 차용금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
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(창원)-2012-누-1894 · 선고 2014-01-16
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의 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지방법원서부지원-2013-가단-236317 · 선고 2014-01-16
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2013다69385 · 선고 2014-01-16
주식 명의신탁을 증여의제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
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(창원)-2012-누-1887 · 선고 2014-01-16
채무부존재확인등·채무부존재확인
민사대법원 · 2012다37374 · 선고 2014-01-16
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만 작성되었을 뿐 주주명부에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바 없어 원고에게 명의신탁 되었다고 볼 수 없음
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-2013-두-20059 · 선고 2014-01-16
(심리불속행) 소유자가 재화의 철거로 인하여 대가를 받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음
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-2013-두-19806 · 선고 2014-01-16
O억원을 수익한도금액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함
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-2013-가합-14067 · 선고 2014-01-16
동스크랩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
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-2013-두-19646 · 선고 2014-01-16
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[일부예비적죄명: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]
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3고합73 · 선고 2014-01-16
취득세부과처분취소등
세무대법원 · 2011두20413 · 선고 2014-01-16
근로소득세(가산금포함) 부과 처분 취소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-2013-구합-5174 · 선고 2014-01-1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