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40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.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.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.
4551–4600 / 4977
환급금채권자를 과실없이 모른상태에서 한 변제공탁은 적법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1-가합-5177 · 선고 2012-02-03
계약금 등 반환의무에 따른 손금의 귀속연도는 계약해제일 또는 반환의무가 판결로 확정된 사업연도임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-2011-구합-9837 · 선고 2012-02-03
일부 실물 거래사실이나 해당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가 작성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-2011-구합-3327 · 선고 2012-02-03
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’을 산정함에 있어서 주금납입일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는 것임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-2011-구합-10660 · 선고 2012-02-03
금지금 거래와 관련하여 매입세액의 공제를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-2011-누-5492 · 선고 2012-02-03
재산세부과처분취소
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 · 2008누2195 · 선고 2012-02-03
토지의 실제 현황이 임야가 아닌 전(田)에 해당하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-2011-구합-28196 · 선고 2012-02-03
미등기전매 사실은 인정되나 양도소득금액이 존재하지 아니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-2011-구합-1888 · 선고 2012-02-03
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 할 수 있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0-가합-126930 · 선고 2012-02-03
부당이득금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1나40221 · 선고 2012-02-03
주주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한 경우 무효라고 할 수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-2011-나-17998 · 선고 2012-02-03
금지금 부정거래와 관련한 미지급 환급세액의 상당의 부당이익반환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-2011-나-12707 · 선고 2012-02-03
연구개발비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연구개발비의 범위에 있어 ‘종업원’에 ‘임원’이 포함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-2011-구합-10134 · 선고 2012-02-03
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특정채권자에게만 대물변제를 하였다면 다른 채권자들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0-가합-129250 · 선고 2012-02-03
법인세부과처분취소
세무서울고등법원 · 2011누37499 · 선고 2012-02-03
등록무효(상)
특허특허법원 · 2011허8426 · 선고 2012-02-03
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증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-2011-구합-28783 · 선고 2012-02-03
중소기업 유예 중에 있는 기업이 중소기업을 합병한 경우 유예가 실효되지 아니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-2011-구단-23132 · 선고 2012-02-03
농작업의 1/2 이상을 타인의 노동력에 의존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-2011-구합-2713 · 선고 2012-02-03
일반채권자들을 해할 의사로 한 사해행위라고 할 것이고 매수인들의 악의도 추정됨
본문 미제공민사청주지방법원-2011-가단-15360 · 선고 2012-02-03
채권의 일부를 대위변제하고 근저당권 일부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하였다면 변제한 가액에 비례하여 근저당권을 준공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함
본문 미제공민사통영지원-2011-가단-6839 · 선고 2012-02-03
등록취소(상)
특허특허법원 · 2011허9054 · 선고 2012-02-02
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은 대금청산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-2011-구합-694 · 선고 2012-02-02
원고 A레미콘은 원고 B레미콘과는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-2011-구합-2069 · 선고 2012-02-02
추심금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1가합4761 · 선고 2012-02-02
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(음란물제작·배포등){예비적죄명: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(카메라 등 이용촬영)}·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(강간 등)(예비적죄명:강요)
형사서울고등법원 · 2011노3355 · 선고 2012-02-02
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임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-2011-구합-28707 · 선고 2012-02-02
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본 증여세 과세처분은 적법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-2010-구합-15279 · 선고 2012-02-02
확인서를 근거로 한 부가가치세 과세는 정당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-2011-구합-27797 · 선고 2012-02-02
창고의 용도 등에 비추어 주택의 일부로 보기 어려움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-2011-구합-3719 · 선고 2012-02-02
여러 사정으로 볼 때 가공의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하기 어려움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-2011-구합-11914 · 선고 2012-02-02
채권의 양도가 기존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음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-2011-구합-6043 · 선고 2012-02-02
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에 따라 공동이익을 위한 저가양수에 해당하지 아니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-2011-구합-26466 · 선고 2012-02-02
사업시행계획무효확인등
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· 2011누16133 · 선고 2012-02-02
다른 법인의 제조시설을 이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당해 법인의 매출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음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-2011-구합-1493 · 선고 2012-02-02
이 사건 공동사업계약만으로는 피고 조합과 소외건설회사사이에 소유권이전등기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키 어려움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-2011-가합-795 · 선고 2012-02-02
수익금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0나84835 · 선고 2012-02-02
채무자가 전부채권을 다시 양수한 이후에는 제3채무자에 대한 별도의 전부채권으로 존재하지 않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1-나-45612 · 선고 2012-02-02
과징금부과처분취소
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· 2011구합23863 · 선고 2012-02-02
손해배상(기)
민사창원지방법원 · 2010가합6482 · 선고 2012-02-02
도로의 형상이나 이용현황에 비추어 볼 때 상속개시당시 재산적가치가 없음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-2011-구합-21225 · 선고 2012-02-02
대여금 변제라는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-2011-나-70123 · 선고 2012-02-02
특수관계 법인이 레미콘 수요자와 체결한 공급계약의 사법상 효과가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없음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-2011-구합-1509 · 선고 2012-02-02
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임
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(창원)-2011-누-696 · 선고 2012-02-02
등록무효(특)
특허특허법원 · 2011허7492 · 선고 2012-02-02
국세가 체납된 것을 알고 체납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유일부동산을 아들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-2011-가합-8291 · 선고 2012-02-02
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알선수재)·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대마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수재등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증재등)
형사광주지방법원 · 2011고합252 · 선고 2012-02-02
사기·범인 도피교사·범인도피
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1고단4366 · 선고 2012-02-02
관세법위반·위조사도화행사
형사서울서부지방법원 · 2011노1167 · 선고 2012-02-02
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
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· 2010누45868 · 선고 2012-02-0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