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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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40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.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.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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귀금속 도소매업 등의 매입?매출이 모두 허위라거나 명목상 주주에 불과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-2010-구합-18475 · 선고 2011-01-12
외국회사의 국내지사 사업자등록신청을 거부한 데에 위법이 없음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-2010-누-23059 · 선고 2011-01-12
제3자에 대한 채무를 대물변제 받음으로써 그에 상당하는 이익을 증여받았음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-2010-구합-26643 · 선고 2011-01-12
경고처분취소청구
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· 2010누17344 · 선고 2011-01-12
출전금지처분등효력정지가처분
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 · 2011카합3 · 선고 2011-01-12
대손세액공제는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음
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-2010-구합-2427 · 선고 2011-01-12
가공매입에 따른 국세부과제척기간 및 인정상여처분의 당부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-2010-누-13250 · 선고 2011-01-12
도로교통법위반(무면허운전)
형사대구지방법원 · 2010노2491 · 선고 2011-01-11
토지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환산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처분은 적법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전주지방법원-2009-구합-2952 · 선고 2011-01-11
건물등철거
민사수원지방법원 · 2010나30154 · 선고 2011-01-11
직접 경작하지 않은 비사업용토지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-2010-구합-1564 · 선고 2011-01-11
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
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· 2010구합33337 · 선고 2011-01-07
목욕탕업을 영위한 자로서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-2010-누-3978 · 선고 2011-01-07
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한 거주 및 경작요건을 갖추지 못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-2010-누-24953 · 선고 2011-01-07
주식거래주선수수료로 받은 금액이 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-2010-구합-14893 · 선고 2011-01-07
징계처분무효확인
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 · 2010가합10700 · 선고 2011-01-07
등록무효(특)심결취소의소
특허특허법원 · 2010허5604 · 선고 2011-01-07
매출과 매입이 모두 가공으로 소득세 과세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-2010-누-16921 · 선고 2011-01-07
건축물에 부속되지 않은 창고용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음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-2010-구합-9373 · 선고 2011-01-06
명의를 대여해 준 명목상의 대표자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-2010-구합-20164 · 선고 2011-01-06
증권위탁계좌 확인
민사부산고등법원 · 2010나8587 · 선고 2011-01-06
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
형사수원지방법원 · 2010노4714 · 선고 2011-01-06
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-2010-구합-7056 · 선고 2011-01-06
가지급금 인정이자에 관한 소득금액변동통지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-2010-구합-10953 · 선고 2011-01-06
직무유기
형사서울고등법원 · 2010노2212 · 선고 2011-01-06
상호 금지 및 말소 청구
민사대구고등법원 · 2010나4760 · 선고 2011-01-06
근저당권 말소
민사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· 2010가단3184 · 선고 2011-01-06
양도한 토지의 취득시기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울산지방법원-2010-구합-478 · 선고 2011-01-05
신주인수행위는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고가 매입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행위로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임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울산지방법원-2009-구합-1932 · 선고 2011-01-05
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-2010-구단-4431 · 선고 2011-01-05
해고무효확인등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0가합13096 · 선고 2011-01-0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