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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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40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.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.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.
4501–4550 / 4996
수입금액 통장으로 확인되고 경험칙상 수입금액이 아니라는 반증이 없다면 입금액을 수입금액으로 봄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전주지방법원-2016-구합-237 · 선고 2017-02-09
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
본문 미제공민사제주지방법원-2016-가합-11055 · 선고 2017-02-09
증여세와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의 성립요건과 시기 및 납세의무자를 서로 달리하는 것임.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울산지방법원-2015-구합-5911 · 선고 2017-02-09
재결의 기속력은 처분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만 미친다
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-2014-두-40029 · 선고 2017-02-09
약사법위반
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4노2966 · 선고 2017-02-09
다가구 주택의 취득가액을 가구별 취득가액이 아닌 주택전체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 세율을 산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
형사대전고등법원 · 2016노12927 · 선고 2017-02-09
출입국관리법위반
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6노4312 · 선고 2017-02-09
기타소득세원천분부과처분취소청구
세무대법원 · 2016두55247 · 선고 2017-02-09
등록무효(상)
특허대법원 · 2015후1690 · 선고 2017-02-09
분양계약해제에 따른 손익의 귀속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의 당부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-2016-누-51919 · 선고 2017-02-08
부당비행정지구제재심판정취소
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· 2016누50206 · 선고 2017-02-08
보상금
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 · 2013구합1661 · 선고 2017-02-08
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3항은 2012 사업연도에 분양계약이 체결된 경우부터 적용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-2016-누-50497 · 선고 2017-02-08
독점판매권침해금지등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5나27271 · 선고 2017-02-08
상속세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-2016-구합-62345 · 선고 2017-02-08
소유권이전등기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6나2059110 · 선고 2017-02-08
사실상 경영을 지배하고 있는 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적법함.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-2016-구합-248 · 선고 2017-02-08
임차인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4-가단-5324013 · 선고 2017-02-08
양도당시에 농지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배제함.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-2016-누-60012 · 선고 2017-02-08
손해배상(기)
민사대구고등법원 · 2016나22326 · 선고 2017-02-08
추계결정이 적법한지 여부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-2016-구합-62918 · 선고 2017-02-08
부동산인도명령
민사대법원 · 2015마2025 · 선고 2017-02-08
손해배상(기)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5나24241 · 선고 2017-02-08
증거인멸교사·정치관여
형사서울고등법원 · 2015노1607 · 선고 2017-02-07
주식 100%를 취득한 후 2년이 지나 합병하는 경우에 계상한 영업권의 감가상각자산 해당 여부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-2016-누-72909 · 선고 2017-02-07
소멸시효 완성 예금이 소송계속중 의사표시만으로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되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-2016-누-72824 · 선고 2017-02-07
각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은 특정외국법인마다 개별적으로 산정하여야 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-2016-누-324 · 선고 2017-02-07
국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반드시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 판청구를 거쳐야 하는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-2015-구합-8225 · 선고 2017-02-07
소송비용액확정
민사대법원 · 2016마937 · 선고 2017-02-07
명의신탁 비율 및 부당무신고 가산세의 적부
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-2015-구합-22723 · 선고 2017-02-07
원고이 이 사건 토지 취득가액이 적정한지 여부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-2016-누-57177 · 선고 2017-02-07
프aaaaa주식회사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상표권사용료를 받지 않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 인정 여부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-2016-누-66430 · 선고 2017-02-07
증여자, 실소유자의 특정은 명의신탁 증여의제 조항의 전제가 되는 과세요건에 해당하고,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하는 것임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-2016-구합-61373 · 선고 2017-02-07
피고의 처분 사유 변경은 종전 처분사유와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할 것이어서 허용된다고 봄이 타당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-2016-누-60074 · 선고 2017-02-07
특허권등록말소
민사특허법원 · 2016나1486 · 선고 2017-02-07
수용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, 수용개시일,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임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-2016-누-59883 · 선고 2017-02-07
손해배상(기)
민사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 · 2015나100438 · 선고 2017-02-07
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자로 오인한 하자가 중대하다고 할지라도,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다.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-2014-구단-2246 · 선고 2017-02-07
이 사건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-2016-구합-65412 · 선고 2017-02-07
단말기보조금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-2016-구합-8352 · 선고 2017-02-07
(무변론판결)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함.
본문 미제공민사전주지방법원-2016-가단-35385 · 선고 2017-02-07
원고는 국내에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내국법인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-2014-누-3381 · 선고 2017-02-07
이중계약서 작성은 사기·기타부정한 행위인지 여부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-2016-누-63509 · 선고 2017-02-07
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소는 부적법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-2016-구합-1746 · 선고 2017-02-07
원고의 체납자에 대한 채권은 존재하지 않거나 통모에 의해 성립된 허위의 것으로서 무효임.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-2015-가단-13196 · 선고 2017-02-06
(심리불속행)기준시가 원칙일 때 허위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경우
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-2016-두-56356 · 선고 2017-02-03
국내 계좌로 입금된 금액중 중국현지법인 경비 등을 제외한 나머지 쟁점금액을 원고의 국외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-2015-구합-59914 · 선고 2017-02-03
계약금반환
민사대법원 · 2016다259677 · 선고 2017-02-03
법인세부과처분취소
세무대법원 · 2014두14228 · 선고 2017-02-03
보훈급여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
일반행정대법원 · 2014두40012 · 선고 2017-02-0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