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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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40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.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.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.
4501–4550 / 4923
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세무대법원 · 2015두37235 · 선고 2016-01-28
폐업하였다가 다시 사업자등록 후 5년 이내 주주 변경시 중과대상 휴면법인 인수에 해당 여부
일반행정대법원 · 2015두54582 · 선고 2016-01-28
취득신고한 계약서 이외 원계약서를 제출한 경우 취득일 소급 여부
일반행정대법원 · 2015두54773 · 선고 2016-01-28
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거나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-2014-구합-61652 · 선고 2016-01-28
재화의 소유권 및 사업 영위를 위해 필요한 시설 등을 갖추고 있지 않아 중개업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-2015-구합-760 · 선고 2016-01-28
상환을 받은 것이라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을 다하지 못하였음은 물론이고 대여금이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도 증거가 부족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-2015-누-52069 · 선고 2016-01-28
과징금납부명령및감면신청기각처분취소
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· 2014누65891 · 선고 2016-01-28
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
세무서울행정법원 · 2014구합64759 · 선고 2016-01-28
(심리불속행)사무장에게 지급한 변호사선임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해야 함.
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-2015-두-54698 · 선고 2016-01-28
유류분반환청구
민사대법원 · 2013다75281 · 선고 2016-01-28
환매권의통지절차이행등
민사대법원 · 2013다60401 · 선고 2016-01-28
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·근로기준법위반
형사대법원 · 2015도11659 · 선고 2016-01-28
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집단·흉기등상해)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집단·흉기등재물손괴등)(인정된죄명:특수재물손괴)
형사대법원 · 2015도17907 · 선고 2016-01-28
상속세부과처분취소
세무대법원 · 2014두3471 · 선고 2016-01-28
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
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· 2013구합53677 · 선고 2016-01-28
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사안에서 단독주택에 해당하는지를 정함에 있어 1인으로부터 취득하였는지는 판단기준이 될 수 없음
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-2014-두-43080 · 선고 2016-01-28
상환을 받은 것이라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을 다하지 못하였음은 물론이고 대여금이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도 증거가 부족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-2015-누-53079 · 선고 2016-01-28
과세이연에 해당하지 않은 개인퇴직급여는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.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-2015-구합-8824 · 선고 2016-01-28
미등기자산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-2015-구단-55212 · 선고 2016-01-28
(심리불속행) 행정처분 무효를 다투기 위해선 그 당연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책임이 있음
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-2015-두-54803 · 선고 2016-01-28
사해행위취소
민사대구지방법원 · 2015나301371 · 선고 2016-01-28
관세법위반
형사대법원 · 2015도13591 · 선고 2016-01-28
동물보호법위반·재물손괴[동물보호법 위반 사건]
형사대법원 · 2014도2477 · 선고 2016-01-28
부정경쟁행위금지및손해배상
민사대법원 · 2014다24440 · 선고 2016-01-28
유족급여등
민사부산고등법원 · 2015나50842 · 선고 2016-01-28
실질 사업자가 아닌 **정밀에서 원고의 광주사업장이 수수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불공제 및 가산세 부과는 정당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-2015-구합-11240 · 선고 2016-01-28
법인세부과처분취소
세무대법원 · 2013두7001 · 선고 2016-01-28
집행판결
민사대법원 · 2015다207747 · 선고 2016-01-28
해외 모법인에 송금한 금액을 사외유출(배당)된 것으로 보아 배당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
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-2015-누-5701 · 선고 2016-01-28
(심리불속행) 조세조약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 실질과세의 원칙이 적용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-2015-두-53947 · 선고 2016-01-28
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독립된 거래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-2015-두-48617 · 선고 2016-01-28
사해행위취소
민사대법원 · 2014다220132 · 선고 2016-01-28
재임용탈락취소처분취소
일반행정대법원 · 2013두26897 · 선고 2016-01-28
증여세부과처분취소
세무대법원 · 2015두52241 · 선고 2016-01-28
상호사용금지등
민사대법원 · 2013다76635 · 선고 2016-01-28
호봉정정신청거부처분취소
일반행정대법원 · 2015두53121 · 선고 2016-01-28
해고무효확인등
민사대법원 · 2012다17806 · 선고 2016-01-28
(심리불속행) 대한민국의 납세담보제공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설정등기는 적법함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15-다-245619 · 선고 2016-01-28
(심리불속행) 정보서비스업체가 기간통신사업자를 통해 제공한 이용료는 정보서비스업체의 매출이며 누락한 매출채권은 사외유출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-2015-두-3621 · 선고 2016-01-28
체납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은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진정임차인에 해당됨
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-2015-나-55695 · 선고 2016-01-28
처분행위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된다.
본문 미제공민사광주고등법원(전주)-2015-나-101059 · 선고 2016-01-28
의료기술시행중단명령처분취소
일반행정대법원 · 2013두21120 · 선고 2016-01-28
보증금등
민사대법원 · 2013다74110 · 선고 2016-01-28
소유권이전등기
민사대법원 · 2013다51933 · 선고 2016-01-28
(심리불속행) 거래사실이 없음에도 거짓 전표작성 등을 통해 가공원가를 계상한 행위는 ‘부당과소신고가산세’ 적용대상임
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-2015-두-55394 · 선고 2016-01-28
(심리불속행) 증여의제로 증여세 부과시 부당무신고가산세 40%를 적용함을 부당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-2015-두-53565 · 선고 2016-01-28
세무조사 이후 횡령금을 일부 반환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소득은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-2015-누-54188 · 선고 2016-01-28
원고가 채권양수로 인하여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가지나, 이 채권양수는 대한민국과의 관계에서 사해해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-2014-가합-11414 · 선고 2016-01-28
양도 당시 이 사건 토지는 조경수의 재배지에 해당하는 농지로 볼 수 없다.
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-2015-구합-349 · 선고 2016-01-28
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.
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-2015-구합-101725 · 선고 2016-01-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