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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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40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.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.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.
4501–4550 / 4965
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조세)
형사서울고등법원 · 2013노514 · 선고 2015-02-05
유류매입으로 계상한 금액 중 과다 계상분을 손금불산입하여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.
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-2014-구합-20699 · 선고 2015-02-05
매매잔금을 장기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무상대여 약정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임
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-2014-구합-21852 · 선고 2015-02-05
증여세부과처분취소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-2014-구합-51532 · 선고 2015-02-05
이 사건 토지가 명의신탁된 토지인 지 여부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-2014-구합-11194 · 선고 2015-02-05
선보상금반환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4가합395 · 선고 2015-02-04
주택면적이 주택 아닌 면적보다 크다 하더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전체 주택의 보유기간에 해당하는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은 아님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-2014-구단-3788 · 선고 2015-02-04
가등기된 부동산을 경락받은 후 가등기에 의해 소유권이 상실된 경우 담보책임 추급가능 함.
본문 미제공민사서부지원-2013-가단-33700 · 선고 2015-02-04
근저당권 말소
본문 미제공민사목포지원-2014-가단-7153 · 선고 2015-02-04
면직처분취소
민사광주고등법원 · 2014나3114 · 선고 2015-02-04
체납자와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행위는 조체채권을 회피할 목적으로 행한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-2014-나-302940 · 선고 2015-02-04
집행판결
민사광주고등법원 · 2013나1152 · 선고 2015-02-04
손해배상등·손해배상(기)
민사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· 2013가합5374 · 선고 2015-02-04
쟁점 유류매입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선의무과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전주지방법원-2013-구합-2000829 · 선고 2015-02-04
실질적으로 양도하였거나 이를 용인한 것이고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움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제주지방법원-2014-구합-421 · 선고 2015-02-04
배당이의 및 납세증명서의 효력유무
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-2014-나-2022107 · 선고 2015-02-04
원고를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-2014-누-65303 · 선고 2015-02-04
부당감급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
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· 2014누47374 · 선고 2015-02-04
부당노동행위재심판정취소
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· 2013누18287 · 선고 2015-02-04
부동산 양도시 근저당설정에 따른 연대보증 보증채무에 대해 변제되지 못한 것이 매매계약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(제주)-2014-누-146 · 선고 2015-02-04
이 사건 대여금채권이 회수불능 되었다고 볼 수 없음.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-2014-누-58886 · 선고 2015-02-04
이 사건 주택은 5호이상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에 해당하지 않음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-2014-구단-10076 · 선고 2015-02-04
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-2013-누-21090 · 선고 2015-02-04
고철사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-2014-구합-20188 · 선고 2015-02-04
재산을 출연함과 동시에 채무를 승계시킨 경우 부담부증여에 해당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-2013-구단-12236 · 선고 2015-02-04
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해당 자산의 양도시기는 예외사유가 없는 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 원칙임.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-2014-구단-50364 · 선고 2015-02-03
추심금 등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3-가단-310241 · 선고 2015-02-03
건축용역을 추가 공급한 것임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-2013-누-32757 · 선고 2015-02-03
청구인이 건물의 신축자금을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-2013-구합-16550 · 선고 2015-02-03
상증세법 제35조의 ‘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것’이라는 것을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-2014-누-62342 · 선고 2015-02-03
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통신매체이용음란)
형사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· 2014고단142 · 선고 2015-02-03
원고의 압류당시 환급금채권이 양도되어 원고의 압류는 무효이다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4-가합-518049 · 선고 2015-02-03
채권압류및추심명령
민사대법원 · 2014마2242 · 선고 2015-02-03
강제집행정지
민사대법원 · 2014그553 · 선고 2015-01-30
교부청구서를 누락하고 배당표를 작성한 경우 그 교부청구서 도달여부.
본문 미제공민사제주지방법원-2014-가단-40595 · 선고 2015-01-30
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·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·뇌물공여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증재등)
형사창원지방법원 · 2013고합245 · 선고 2015-01-30
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의 자산을 비수익사업으로 전출시 이를 처분으로 볼 수 없으며 평가익은 미실현이익으로 익금이 아님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-2014-구합-66045 · 선고 2015-01-30
체납자가 며느리에게 현금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3-가합-539964 · 선고 2015-01-30
채무부존재확인
민사광주지방법원 · 2014나8970 · 선고 2015-01-30
공직선거법위반
형사부산지방법원 · 2014고합764 · 선고 2015-01-30
관세등부과처분취소·관세등부과처분취소
세무서울행정법원 · 2013구합59576 · 선고 2015-01-30
공동상속인은 납세자로서 상속세 수정신고에 대한 정보공개를 할 수 있음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-2014-구합-11755 · 선고 2015-01-30
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되므로 명의자에게 과세함은 위법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-2014-누-632 · 선고 2015-01-30
아동복지법위반
형사의정부지방법원 · 2014고단2594 · 선고 2015-01-30
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된 때를 공급시기로 봄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-2014-누-57913 · 선고 2015-01-30
부당이득금반환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4-가소-640196 · 선고 2015-01-30
주식증여의 원인이 명의도용이라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춘천지방법원-2014-구합-4021 · 선고 2015-01-30
이 사건 용역대가는 사용료소득이 아닌 인적용역의 대가로서 사업소득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-2014-구합-62517 · 선고 2015-01-30
분양계약이 해제되더라도 해당 사실이 주식가치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없음
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-2014-누-5485 · 선고 2015-01-30
채권압류 효력은 채권압류 당시 체납액에 대하여만 효력이 미침
본문 미제공민사창원지방법원-2014-가단-14323 · 선고 2015-01-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