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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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40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.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.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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손해배상
민사대법원 · 2011다103984 · 선고 2013-02-15
이혼및친권자·양육자지정·유아인도
가사대법원 · 2012므66 · 선고 2013-02-15
채무부존재확인
민사대법원 · 2012다67399 · 선고 2013-02-15
반환대상에서 ’금전’을 제외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없이 납세자를 차별하는 것이 아님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-2011-누-42637 · 선고 2013-02-15
산재진료비 부당이득금 납부고지 처분 취소
일반행정대법원 · 2011두22785 · 선고 2013-02-15
분양대행계약이 체결되고 분양대행수수료를 지출한 사실을 부정하기 어려움
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-2012-두-942 · 선고 2013-02-15
구상금
민사대법원 · 2012다81913 · 선고 2013-02-15
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
세무대법원 · 2012두11904 · 선고 2013-02-15
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이 실제 양도가액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-2012-누-10682 · 선고 2013-02-15
수정명령취소
일반행정대법원 · 2011두21485 · 선고 2013-02-15
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춘천지방법원-2011-구합-2246 · 선고 2013-02-15
채무자가 근저당권설정계약 등이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사정을 알았다고 보기 어려움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2-가합-529106 · 선고 2013-02-15
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유류를 매입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-2011-누-45407 · 선고 2013-02-15
(심리불속행) 가산세 부과에 있어 납세자의 고의 ? 과실, 무지는 고려 대상이 아님
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-2012-두-23631 · 선고 2013-02-15
취득의 형식적, 실질적 요건도 전혀 갖추지 못하여 사실상의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, 하자가 명백한 당초 신고행위를 근거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무효인지
일반행정춘천지방법원 · 2011구합2352 · 선고 2013-02-15
구상금
민사대법원 · 2012다102247 · 선고 2013-02-15
소유권보존등기 말소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2나47240 · 선고 2013-02-15
보상금 증액
일반행정대법원 · 2012두22096 · 선고 2013-02-15
동산인도
민사대법원 · 2012다87089 · 선고 2013-02-15
공무집행 방해
형사대법원 · 2010도11281 · 선고 2013-02-15
마일리지제공
민사대법원 · 2011다69053 · 선고 2013-02-15
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은 적법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-2011-구합-10639 · 선고 2013-02-15
(심리불속행) 배우자 명의 주택의 실질소유자가 따로 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
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-2012-두-24368 · 선고 2013-02-15
형식상의 경영자문계약 미회수액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은 위법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-2012-두-20793 · 선고 2013-02-15
(심리불속행) 소득 귀속자로부터 법인세 상당액을 회수한 행위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볼 수 없음
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-2012-두-23181 · 선고 2013-02-15
채무부존재확인
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 · 2012나1331 · 선고 2013-02-15
추심금
민사대법원 · 2012다49292 · 선고 2013-02-15
청구이의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2나45442 · 선고 2013-02-15
사기·자동차관리법위반·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
형사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· 2011고단1604 · 선고 2013-02-15
대여금
민사대법원 · 2012다68217 · 선고 2013-02-15
부당해고및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취소
일반행정대법원 · 2010두20362 · 선고 2013-02-15
사해행위 해당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성남지원-2012-가합-200482 · 선고 2013-02-15
인수대금등
민사대법원 · 2012다88518 · 선고 2013-02-15
국가보안법위반(찬양·고무등)
형사대법원 · 2010도3504 · 선고 2013-02-15
가처분등기말소회복
민사대법원 · 2012다46637 · 선고 2013-02-15
재건축으로 감소된 주택부수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은 공사대금에서 추가분담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봄이 타당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-2011-구단-29161 · 선고 2013-02-15
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
세무대법원 · 2012두6407 · 선고 2013-02-15
배당이의
민사대법원 · 2012다48855 · 선고 2013-02-15
거절결정(디)
특허대법원 · 2012후3343 · 선고 2013-02-15
저작권법위반
형사대법원 · 2011도5835 · 선고 2013-02-15
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
세무대법원 · 2012두7400 · 선고 2013-02-15
등록취소(상)
특허대법원 · 2012후3220 · 선고 2013-02-15
신주를 고가에 매입하는 방법을 동원하여 특수관계자의 보증채무를 면하게 한 부분에 한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-2011-누-693 · 선고 2013-02-15
배우자 등이 증여할 만한 충분한 재력이 있었으므로 증여추정은 적법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춘천지방법원-2012-구합-360 · 선고 2013-02-15
(심리불속행) 기타소득의 귀속 시기는 실제로 지급받은 날로 보아야 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-2012-두-23150 · 선고 2013-02-15
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이후 발생한 과세요건을 기준일로 하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 것은 위법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춘천지방법원-2012-구합-339 · 선고 2013-02-15
동스크랩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-2012-구합-4474 · 선고 2013-02-15
매매예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로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진주지원-2012-가단-3841 · 선고 2013-02-15
‘외관상 명백함 하자’라고는 할 수 없어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함
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-2012-가소-55648 · 선고 2013-02-15
(심리불속행) 원고가 주류를 공급하였으므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음
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-2012-두-23952 · 선고 2013-02-1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