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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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40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.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.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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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상심사 거부결정 취소
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· 2009구합29219 · 선고 2010-01-14
〈위원 명단 〉 외부 압력과 로비에 노출우려를 이유로 사면심사위원회 위원명단을 비공개함은 위법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-2009-두-16084 · 선고 2010-01-14
매출누락액의 귀속이 불분명한지 여부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-2009-구합-21147 · 선고 2010-01-14
연체차임 면제소득에 대해 명의대여 또는 명의도용 이라는 주장의 당부
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-2009-두-16992 · 선고 2010-01-14
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2009다69531 · 선고 2010-01-14
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
형사대법원 · 2007도10415 · 선고 2010-01-14
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
일반행정대법원 · 2009두6605 · 선고 2010-01-14
지체상금·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2009다7212 · 선고 2010-01-14
소유권이전등기
민사대법원 · 2009다68651 · 선고 2010-01-14
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
민사대법원 · 2009그196 · 선고 2010-01-14
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할 수 없음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-2006-누-8015 · 선고 2010-01-14
근무상 형편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자영업자의 사업상 형편에도 적용되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-2009-두-17094 · 선고 2010-01-14
채무부존재확인·보험금
민사대전지방법원 · 2009나5115 · 선고 2010-01-13
손해배상(기)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09나32135 · 선고 2010-01-13
주식의 실질소유자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-2009-구합-21116 · 선고 2010-01-13
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·일반교통방해·국가보안법위반(찬양·고무등)·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
형사서울고등법원 · 2009노2229 · 선고 2010-01-13
금지금 거래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-2009-누-15540 · 선고 2010-01-13
건물 보수비와 하자 보수기간 동안의 영업손실을 취득가액에 가산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-2009-누-18457 · 선고 2010-01-13
보험료불입자와 보험금수취인이 다른 경우 증여의제
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-2009-구합-1961 · 선고 2010-01-13
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-2008-구단-17847 · 선고 2010-01-13
종합부동산세와 관련된 재산세의 감면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할 사항임
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-2009-누-5336 · 선고 2010-01-13
토지 및 건물 등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의미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-2009-구단-11174 · 선고 2010-01-13
손해배상(기)
민사부산고등법원 · 2009나10669 · 선고 2010-01-13
추계과세 이상의 세액이 부과되었다는 사유만으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음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-2009-누-18433 · 선고 2010-01-13
손해배상(기)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09나48932 · 선고 2010-01-13
도로교통법위반
형사수원지방법원 · 2009고정2797 · 선고 2010-01-13
상품권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추계결정 방법이 적정한지 여부
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-2009-누-2535 · 선고 2010-01-13
종합주류도매업 판매장 이전 불허가처분 취소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제주지방법원-2009-구합-588 · 선고 2010-01-13
차별 시정 재심 판정 취소
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· 2009누17614 · 선고 2010-01-13
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
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· 2009누22579 · 선고 2010-01-12
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
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 · 2009구합2646 · 선고 2010-01-12
실제 거래한 매매계약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-2009-누-17287 · 선고 2010-01-12
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위반·업무 방해
형사수원지방법원 · 2009노3689 · 선고 2010-01-11
약품도매업 관련 가공매입에 대응되는 지출원가 있었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-2009-구합-3996 · 선고 2010-01-08
가공인건비 계상에 따른 손금불산입 및 대표자 상여처분의 당부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-2009-누-10996 · 선고 2010-01-08
신발매입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-2008-구합-51349 · 선고 2010-01-08
교회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-2009-구합-34945 · 선고 2010-01-08
배당이의
민사수원지방법원 · 2009나26876 · 선고 2010-01-08
총회결의무효확인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09나44794 · 선고 2010-01-08
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조세)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·뇌물공여·입찰방해·배임증재
형사서울고등법원 · 2009노2487 · 선고 2010-01-08
손해 배상(기)
민사제주지방법원 · 2008가단29207 · 선고 2010-01-08
부가가치세환급거부처분취소
세무서울고등법원 · 2009누16338 · 선고 2010-01-08
공사용역 지급받을 시점을 유예하기로 한 경우 공사용역의 공급시기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-2009-구합-35511 · 선고 2010-01-08
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-2009-구단-13774 · 선고 2010-01-08
주류매입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-2009-구합-35887 · 선고 2010-01-08
법인의 임원간은 특수관계에 해당되지 않음
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-2009-구합-4013 · 선고 2010-01-08
가산금은 과세처분으로 볼 수 없음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-2009-구합-26241 · 선고 2010-01-08
추계결정에 따른 소득처분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-2009-구합-22577 · 선고 2010-01-08
상가 양도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-2008-구단-4019 · 선고 2010-01-08
금전을 대여하고 약정기일 지난이후 지급받는 금액은 이자소득이 아닌 지연배상금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-2009-구합-40988 · 선고 2010-01-0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