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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합주류도매면허 취소의 당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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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-2006-구합-10177 · 선고 2007-01-24

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
세무서울고등법원 · 2004누1829 · 선고 2007-01-24

손해배상등

민사부산지방법원 · 2005가합19920 · 선고 2007-01-24

사해행위취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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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인천지방법원-2006-가단-52258 · 선고 2007-01-24

세무공무원의 압류처분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하는지 여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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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05-나-14358 · 선고 2007-01-24

공사대금등
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06나55403 · 선고 2007-01-24

실질적인 대표자인지 여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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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-2006-구합-18782 · 선고 2007-01-24

재단채권 및 파산채권 해당여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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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-2006-누-15587 · 선고 2007-01-24

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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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-2006-구합-4370 · 선고 2007-01-24

부과처분 전에 유일한 부동산을 손자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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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-2006-가단-9361 · 선고 2007-01-24

사해행위로 인해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교부청구를 못한 경우 배당요구의 효력여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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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부산지방법원-2006-가합-11299 · 선고 2007-01-24

거절결정(상)

특허특허법원 · 2006허9784 · 선고 2007-01-24

유일한 재산을 양도한 대금을 배우자에게 현금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됨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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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서울고등법원-2006-나-17944 · 선고 2007-01-24

동시에 경매되어 배당이 이루어진 경우 경매대가에 대한 채권의 부담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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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-2006-나-4685 · 선고 2007-01-24

매출누락액의 사외유출 여부와 실질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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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-2004-누-26446 · 선고 2007-01-24

양도가액 산정의 당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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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-2006-누-13710 · 선고 2007-01-24

기업합리화적립금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적립하였는지 여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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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-2006-구합-21900 · 선고 2007-01-23

손해배상(기)
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01가합10682 · 선고 2007-01-23

예배및출입방해금지등가처분
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05라988 · 선고 2007-01-23

특수관계자의 광고용역을 무상 ? 저가수행하였는지 여부 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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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-2002-구합-37402 · 선고 2007-01-23

임대차보증금·임대보증금
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06나28777 · 선고 2007-01-23

명예훼손

형사서울서부지방법원 · 2006노698 · 선고 2007-01-23

종합주류도매업면허 취소처분의 적법여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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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-2006-구합-29959 · 선고 2007-01-23

명의신탁여부 및 적용시가 적정 여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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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-2006-누-11158 · 선고 2007-01-23

재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

형사대법원 · 2006모600 · 선고 2007-01-23

사해행위취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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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부산지방법원-2005-나-6478 · 선고 2007-01-23

손해배상(자)

민사대구지방법원 · 2005가단109544 · 선고 2007-01-23

현금 송금을 사해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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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수원지방법원-2006-가합-3137 · 선고 2007-01-23

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을 손금부인한 처분의 당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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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-2005-구합-3344 · 선고 2007-01-23

재화의 용역의 공급시기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로 볼 수 있는 지 여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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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대법원-2006-두-8730 · 선고 2007-01-23

특수관계있는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양수하였는지 여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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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-2004-누-9960 · 선고 2007-01-19

비영업대금 이익의 이자소득금액 필요경비 여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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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-2006-구합-984 · 선고 2007-01-19

분양대금반환
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05나108560 · 선고 2007-01-19

난민인정불허결정취소

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· 2006누5467 · 선고 2007-01-19

상가임대차보호법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인지 여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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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울산지방법원-2006-가단-10810 · 선고 2007-01-19

가공매입자료를 사기기타부정한 행위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이 10년인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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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-2006-구합-28765 · 선고 2007-01-19

대여금 채권평가의 적정여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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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-2006-누-18999 · 선고 2007-01-19

부동산명의신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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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-2004-누-1575 · 선고 2007-01-19

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 요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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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-2006-가단-49974 · 선고 2007-01-19

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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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-2006-구합-25568 · 선고 2007-01-19

농업협동조합법위반

형사대전지방법원 · 2006노1420 · 선고 2007-01-19

사기·횡령·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·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·배상명령신청

형사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· 2006고단161 · 선고 2007-01-19

물납환급거부처분취소

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 · 2006누836 · 선고 2007-01-19

금지금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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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-2005-구합-39904 · 선고 2007-01-19

당헌개정효력정지가처분

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 · 2006카합3491 · 선고 2007-01-19

명의신탁약정의 무효를 원인으로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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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-2006-가단-53676 · 선고 2007-01-19

권리범위확인(특)

특허특허법원 · 2006허6310 · 선고 2007-01-19

유기치사·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·사기·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·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

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06고합1291 · 선고 2007-01-19

수익자명의변경절차이행

민사부산고등법원 · 2006나10231 · 선고 2007-01-18

절도·장물취득·상해

형사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· 2006노368 · 선고 2007-01-18

판례4771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