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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고가 이 사건 음악학원으 실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

근로자지위확인등·근로자지위확인등[「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‘파견법’)상 직접고용의무 이행과 임금 등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구하는 사건]

물품대금[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에 대한 법원의 직권조사 의무 및 협약상 흠결 보충방법과 흠결의 존부가 문제된 사건]

부동산 취득자금의 대출이자, 대출 관련 법률자문비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

특수상해[형 집행순서변경에 관한 검사의 지휘로 형 집행 종료일이 늦어짐에 따라 출소 후 범행이 누범 및 집행유예결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]

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

소유권이전등기·토지인도

(심리불속행) 소득세법 제114조의2에 의한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는 정당하다.

이 사건 처분 중 발급사일일분담금에 관한 법인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부분은 위법함

사기[카드론 대출에서 사기죄의 기망행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]

이 사건 부동산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지

(심리불속행) 환산취득가액 적용을 어떠한 의무의 위반이라고 보아 이를 제재하려는 것은 아님

2021서6905결정취소[조세심판원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소의 이익 유무가 문제된 사건]

임대료등청구[소멸시효가 완성된 연체차임과 임대차보증금 사이의 상계 내지 공제 여부가 문제된 사건]

경찰의 불송치결정으로 당초 과세처분이 무효가 되는지

(심리불속행) 과세예고통지가 있었는지 여부, 가족간 계좌이체 금액에 대해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

수분양권존재확인등청구의소[재개발사업의 조합원 분양 과정에서 ‘1세대’, ‘하나의 세대’, ‘동일한 세대’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]

① 이 사건 처분이 피고의 선행행위에 모순된다거나 실질과세 원칙에 반하여 위법한지 여부 ② 이 사건 토지가 별도합산과세 대상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

취득세 등 부과 처분 무효 확인 등

원고는 추심금을 적법하게 압류하고 피고에게 압류통지 하였으므로,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체납액을 한도로 추심금을 지급받아야 함

이 사건 금전 지급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

공직선거법위반

가등기말소

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

OO청장이 이 사건 각하 재결을 한 이상,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하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함

상속재산분합협의(지분포기) 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

근저당권 말소에 관하여 무변론 판결에 따른 승소

원고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외

근저당권 말소

부동산에 대한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하였음

과세예고통지서 공시송달과 관련된 하자의 존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부과처분은 적법함

공동수급체의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및 차명계좌 사용에 따른 매출 누락

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

피고는 체납자에게 채무가 있음

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마쳐진 근저당권 말소등기의무의 존부

피고 무변론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 말소 판결

상속재산분할·기여분·상속재산분할[마류 가사비송사건의 항고심에서 한 반대청구의 적법 여부 및 구체적 상속분 산정방법이 문제된 사건]

(무변론 판결)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권 청구는 적법함

피고 무변론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판결

차량렌트료에 포함된 보험료상당액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보험용역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않음

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·사기·사기미수

채권 가압류한 경우 배당요구 없이 배당절차에 참가할 수 있음

이 사건 가등기는 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말소되어야 함

피상속인이 배우자에게 이체한 이 사건 금원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

명의신탁을 통해 주식을 우회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

과세예고통지가 적법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은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지 여부와 그 하자가 중대·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

원고의 부친이 구상권을 전제로 원고의 채무를 대위변제하였는지 여부

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함

법인등기부상 대표인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임

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수익을 지배·관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