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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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40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.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.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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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무효 확인의 소
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 · 2015구합23887 · 선고 2017-02-10
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세무서울고등법원 · 2016누47361 · 선고 2017-02-10
대여금
민사전주지방법원 · 2015가단27103 · 선고 2017-02-10
유상신주에 대한 상장이익증여 과세처분은 위법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-2016-누-61220 · 선고 2017-02-10
대여금
민사전주지방법원 · 2015가단27103 · 선고 2017-02-10
간헐적 농경에 종사는 농작업의 1/2 이상을 원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-2016-누-23837 · 선고 2017-02-10
기존 토지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지상권 설정 계약을 한 경우 그 대가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-2016-구합-58659 · 선고 2017-02-10
영화에 관한 권리가 영화사로부터 문화산업전문회사로 이전되었을 뿐이고 원고의 권리가 달라지지 아니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-2016-구합-58765 · 선고 2017-02-10
사해행위 해당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평택지원-2016-가단-49752 · 선고 2017-02-10
피고 대한민국의 근저당권 설정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-2016-나-2020389 · 선고 2017-02-10
건축 중단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별도합산과세 대상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-2016-구합-22461 · 선고 2017-02-10
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취소로 인하여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-2016-구합-52402 · 선고 2017-02-10
배임수재·건설산업기본법위반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)(피고인2주식회사에대하여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)·조세범처벌법위반[(피고인1·3·4에대하여인정된죄명포괄하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)]·업무상횡령·배상명령
형사부산지방법원 · 2016고합12 · 선고 2017-02-10
사기·컴퓨터등사용사기·전자금융거래법위반
형사수원지방법원 · 2016노2365 · 선고 2017-02-10
법인세부과처분취소
세무춘천지방법원 · 2016구합50820 · 선고 2017-02-10
공급자등록취소무효확인등청구
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· 2016구합71447 · 선고 2017-02-10
창업한 개인기업자가 대표인 법인에게 이전할 경우 추징대상 처분인지
일반행정대법원 · 2016두55377 · 선고 2017-02-10
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
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· 2016구합54596 · 선고 2017-02-10
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은 과세대상임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-2016-구합-61570 · 선고 2017-02-10
재물손괴
형사대전지방법원 · 2016고정1547 · 선고 2017-02-10
재산을 확정적으로 증여한 것이 아닌 이 사건 일부 부동산의 명의신탁의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님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-2015-누-62882 · 선고 2017-02-10
쟁점종중에 신탁한 쟁점부동산을 상속 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-2016-구합-65411 · 선고 2017-02-10
계약 해지로 받은 위약금은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임.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-2014-구합-72071 · 선고 2017-02-10
횡령
형사인천지방법원 · 2015노4040 · 선고 2017-02-10
원천소득이 실현가능성이 없어지면 원천세도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강릉지원-2016-구합-50328 · 선고 2017-02-09
사업관련성의 유무는 지출의 목적과 경위, 사업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지출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것이었는지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-2016-구합-64241 · 선고 2017-02-09
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-2016-구합-60462 · 선고 2017-02-09
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음란물제작·배포등)·아동복지법위반(아동에대한음행강요·매개·성희롱등)·아동복지법위반(아동학대)
형사서울고등법원 · 2016노3694 · 선고 2017-02-09
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가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는 법무법인의 수입으로 보는 것이 원칙임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-2016-구합-64648 · 선고 2017-02-09
공무원재직기간합산불승인처분취소
일반행정대법원 · 2014두43264 · 선고 2017-02-09
이 사건 송금행위를 사해행위라 할 수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-2016-나-52248 · 선고 2017-02-09
원고는 구성원 변호사가 아닌 고용변호사에 불과하므로 법무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음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-2016-구합-64105 · 선고 2017-02-09
약정금
민사대법원 · 2016다258544 · 선고 2017-02-09
상표법위반
형사서울남부지방법원 · 2016고정1571 · 선고 2017-02-09
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세무대전고등법원 · 2016누12927 · 선고 2017-02-09
부당이득금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6나2004264 · 선고 2017-02-09
취득세부과처분취소등청구의소
세무부산지방법원 · 2016구합24053 · 선고 2017-02-09
근저당권부채권에 대해 압류등기를 하였으나 그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입증된 경우 압류등기자는 이에 승낙하여야 함.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6-가단-124465 · 선고 2017-02-09
배당요구종기일 이후 교부 청구된 당해세 체납액을 배당 받을 수 있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-2016-가단-531115 · 선고 2017-02-09
저작권법위반ㆍ위헌법률심판제청
형사의정부지방법원 · 2016고정438 · 선고 2017-02-09
손해배상(기)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6나49312 · 선고 2017-02-09
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에서 정한 세액감면 대상인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-2016-구합-9690 · 선고 2017-02-09
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2013다205778 · 선고 2017-02-09
체납자의 채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,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체납처분는 효력이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안산지원-2016-가합-6047 · 선고 2017-02-09
이 사건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한,네덜란드 조약이 적용되지 아니하고,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사유도 없음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-2015-구합-67077 · 선고 2017-02-09
학원의설립·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
형사대법원 · 2014도13280 · 선고 2017-02-09
사해행위취소등
민사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· 2015가단3812 · 선고 2017-02-09
공직선거법위반
형사서울고등법원 · 2016노3915 · 선고 2017-02-09
적법한 세무조사를 통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 있어서는 납세자가 이에 대하여 반증하여야 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울산지방법원-2016-구합-197 · 선고 2017-02-09
채무부존재확인
민사대법원 · 2016다45946 · 선고 2017-02-0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