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40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.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.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.
4451–4500 / 4923
원고가 채권양수로 인하여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가지나, 이 채권양수는 대한민국과의 관계에서 사해해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-2015-가합-110950 · 선고 2016-01-29
살인
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1고합1600 · 선고 2016-01-29
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-2015-구합-23893 · 선고 2016-01-29
(심리불속행) 특정 종업원이 개별합의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-2015-두-58812 · 선고 2016-01-29
매출이나 수입이 아닌 다른 용도의 자금이 혼입될 가능성 등 해당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관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-2015-누-1344 · 선고 2016-01-29
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한 경우가 아니라면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5-가합-554172 · 선고 2016-01-29
이 사건 SPC 명의예금이 피상속인 소유임을 전제로 미소명 금액 등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이루어진 처분은 위법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-2012-구합-28926 · 선고 2016-01-29
부동산 및 채권을 대물변제로 제공한 것은 사해행위이고,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4-가단-5138687 · 선고 2016-01-29
손해배상(자)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3나60387 · 선고 2016-01-29
전자금융거래법위반
형사대구지방법원 · 2015노3298 · 선고 2016-01-29
등록면허세경정거부처분취소
세무서울행정법원 · 2015구합75237 · 선고 2016-01-29
수년간 가공의 필요경비를 계상하고, 임대수입금액을 누락신고한 경우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처분은 적법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-2015-누-50414 · 선고 2016-01-29
공탁금출급권이 원고에게 있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-2015-가합-203770 · 선고 2016-01-29
거절결정(특)
특허특허법원 · 2015허1256 · 선고 2016-01-29
상속으로 취득하여 매도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할 수 없음
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-2015-누-22653 · 선고 2016-01-29
법인의 신주인수권증권의 주식전환 및 주식증여에 대한 포괄증여 과세처분은 위법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-2014-구합-56383 · 선고 2016-01-29
납세고지서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-2015-누-49148 · 선고 2016-01-29
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은 소득세 신고납부기한 다음 날인 2009. 6. 1.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-2015-누-45719 · 선고 2016-01-29
지상권을 설정하고 지급받은 지료는 계속, 반복적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기타소득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-2015-누-5543 · 선고 2016-01-29
하천편입토지손실보상금
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· 2014누73847 · 선고 2016-01-29
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수임료 수입금액 누락액인지 여부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-2015-누-1375 · 선고 2016-01-29
법인세부과처분취소
세무대구고등법원 · 2015누5147 · 선고 2016-01-29
미용업을 하는 사업자가 역무외 역부를 제공할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-2015-구합-69898 · 선고 2016-01-29
이 사건 건물의 양도가 폐업신고 전에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-2015-구합-11097 · 선고 2016-01-29
원고가 명의만을 대여한 명의대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-2014-구합-72965 · 선고 2016-01-29
법인세부과처분취소
세무서울고등법원 · 2015누42918 · 선고 2016-01-29
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
세무서울행정법원 · 2014구합74824 · 선고 2016-01-29
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과 장기보유 특별공제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는 이를 주 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-2015-누-20923 · 선고 2016-01-29
감자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음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-2015-누-51011 · 선고 2016-01-29
명의신탁한 부동산 양도에 대한 납세의무자 및 허위 매매계약서 작성 행위가 ‘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’에 해당되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-2014-구합-64599 · 선고 2016-01-29
매매계약에서 검인계약서의 진정추정력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-2014-구단-54311 · 선고 2016-01-29
이 사건 토지를 매수인들에게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이 아니라 양도소득으로 보아야 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-2014-구합-21011 · 선고 2016-01-29
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더라도 처분에는 무효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함.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-2015-누-45115 · 선고 2016-01-29
모집대가의 90%를 고객에게 지급함으로써 나머지 10%만을 수당으로 지급받았으므로 그 금액 상당의 소득만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-2015-구합-57369 · 선고 2016-01-29
위계공무집행방해
형사대법원 · 2015도17297 · 선고 2016-01-28
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
일반행정대법원 · 2012두12457 · 선고 2016-01-28
난민불인정처분취소
일반행정대법원 · 2015두53954 · 선고 2016-01-28
사해행위취소
민사대법원 · 2014다222725 · 선고 2016-01-28
(심리불속행) 원고가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원고의 자본적지출을 인정할 수 없음.
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-2015-두-53923 · 선고 2016-01-28
(심리불속행)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, 선의·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음
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-2015-두-55301 · 선고 2016-01-28
계약무효확인등
민사광주지방법원 · 2014가합58056 · 선고 2016-01-28
위장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에 대한 선의·무과실이 인정되지 않음
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-2015-구합-11363 · 선고 2016-01-28
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세무서울행정법원 · 2015구합70140 · 선고 2016-01-28
손해배상(의)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5나31713 · 선고 2016-01-28
이 사건 재화의 공급이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-2015-구합-11351 · 선고 2016-01-28
퇴직금등
민사대법원 · 2014다11888 · 선고 2016-01-28
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등
민사대법원 · 2013다59876 · 선고 2016-01-28
애초에 작성된 상가공급계약서 및 증인의 증언 등을 고려하면 중간지급조건부계약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-2015-구합-12090 · 선고 2016-01-28
교육공무원지위확인의소
일반행정대법원 · 2013두35129 · 선고 2016-01-28
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집단·흉기등존속상해)·공용물건손상·존속폭행·재물손괴
형사대법원 · 2015도18280 · 선고 2016-01-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