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40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.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.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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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인격 없는 단체인 거주자의 경우 거주자 홀로 1세대를 구성하는 것임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-2014-구단-5284 · 선고 2015-02-09
원고가 선의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-2014-구합-15078 · 선고 2015-02-06
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함
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-2014-가단-513953 · 선고 2015-02-06
이 사건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은 무효에 해당하지 않음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-2014-구합-15092 · 선고 2015-02-06
이 사건 소는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-2014-구단-1523 · 선고 2015-02-06
위약금채권과 구상금채권이 이중으로 익금으로 산입될 수 없음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-2014-구합-56550 · 선고 2015-02-06
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,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.
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-2012-가합-22542 · 선고 2015-02-06
주주명의만 대여한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고 그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여지도 없는 경우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-2014-구합-13904 · 선고 2015-02-06
채무초과인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천안지원-2014-가합-101555 · 선고 2015-02-06
세무조사 중에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됨
본문 미제공민사부천지원-2014-가합-3978 · 선고 2015-02-06
청구인은 유류업에 종사한 이력으로 보아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지 않음
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-2014-누-5218 · 선고 2015-02-06
공직선거법위반
형사대전고등법원 · 2014노540 · 선고 2015-02-06
공무집행방해
형사서울서부지방법원 · 2014노1367 · 선고 2015-02-06
공직선거법위반
형사대구지방법원 · 2014고합616 · 선고 2015-02-06
건물등철거
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 · 2014나21221 · 선고 2015-02-06
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세무서울행정법원 · 2013구합61630 · 선고 2015-02-06
손해배상(기)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4나2000602 · 선고 2015-02-06
퇴직연금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4가합21538 · 선고 2015-02-06
체납액 결정, 체납액 통지 및 압류예고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님
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-2014-구합-21418 · 선고 2015-02-06
소송허가사건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3라20093 · 선고 2015-02-06
손해배상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3나81028 · 선고 2015-02-06
매출을 누락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매출누락을 이유로 한 소득처분은 부당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-2014-누-48100 · 선고 2015-02-06
회생회사의 회생절차 개시 후에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회생법인에 도달된 원천징수분 소득세 채권은 회생채권에 해당됨
본문 미제공민사울산지방법원-2014-가단-19409 · 선고 2015-02-06
손해배상(기)
민사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 · 2014나1411 · 선고 2015-02-05
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 등
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· 2014구합51791 · 선고 2015-02-05
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
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· 2013구합65090 · 선고 2015-02-05
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이 감면 대상 해당 여부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-2013-구단-51131 · 선고 2015-02-05
공탁금출급확인
민사부산고등법원 · 2014나51091 · 선고 2015-02-05
보험금청구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2가단51170 · 선고 2015-02-05
실지거래금액은 계약서에 기재한 당초 약정대금이 아니라 위와 같이 정산 후 실제 수수된 금액임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-2014-구단-53691 · 선고 2015-02-05
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대상이 아님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-2012-구단-28660 · 선고 2015-02-05
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이 감면 대상 해당 여부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-2013-구단-50732 · 선고 2015-02-05
당초처분을 직권취소하여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-2013-구단-50794 · 선고 2015-02-05
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위계등간음)
형사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· 2014고합278 · 선고 2015-02-05
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수재등)·사문서위조·위조사문서행사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증재등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알선수재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·새마을금고법위반·사기
형사부산고등법원 · 2014노582 · 선고 2015-02-05
배우자에게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고양지원-2014-가합-50616 · 선고 2015-02-05
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
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4노3022 · 선고 2015-02-05
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·도박개장
형사인천지방법원 · 2014노4186 · 선고 2015-02-05
이 사건 재조사는 ‘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’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-2014-누-11463 · 선고 2015-02-05
신축주택 5년 내 양도의 경우 감면소득 산정시 조특법 시행령 제40조를 준용한 것은 위법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-2013-구단-430 · 선고 2015-02-05
피고가 이 사건 지분의 취득가액 산정 시에 환산가액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함.
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-2014-구합-21777 · 선고 2015-02-05
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업무무관가지급금이자는 익금에 산입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-2014-구합-67864 · 선고 2015-02-05
교섭단위분리결정재심결정취소
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 · 2014누12374 · 선고 2015-02-05
행정처분이 취소되면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-2012-구단-29038 · 선고 2015-02-05
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것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음
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-2014-누-11357 · 선고 2015-02-05
손해배상(기)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3가합20507 · 선고 2015-02-05
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부적법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-2013-구단-51032 · 선고 2015-02-05
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-2013-구단-51261 · 선고 2015-02-05
신축주택 5년이내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위법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-2013-구단-1167 · 선고 2015-02-05
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
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 · 2014구합103014 · 선고 2015-02-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