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60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.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.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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창업사업계획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
일반행정대법원 · 2011두24101 · 선고 2012-02-09
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 할 수 없어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-2011-구합-3597 · 선고 2012-02-09
해외부동산 취득자금 중 주택수리비용은 ’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’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-2011-누-24561 · 선고 2012-02-09
시정명령취소
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· 2011누31828 · 선고 2012-02-09
중개수수료가 아닌 미등기 양도를 통한 전매 차익을 실현한 것으로 인정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-2011-구합-2505 · 선고 2012-02-09
호출사업자가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콜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자체로부터 대신 받는 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-2011-구합-20666 · 선고 2012-02-09
장기임대주택에 관한 감면규정은 조세법률주의 등에 위배되지 아니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-2011-두-26053 · 선고 2012-02-09
(심리불속행) 상속인과 피상속인 모두 직접 영농에 종사 여부가 불명확하여 당초처분은 적법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-2011-두-26091 · 선고 2012-02-09
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(배임)
형사대법원 · 2010도176 · 선고 2012-02-09
외화대납금반환등
민사대법원 · 2009다72094 · 선고 2012-02-09
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
일반행정대법원 · 2010두18734 · 선고 2012-02-09
임금
민사대법원 · 2011다20034 · 선고 2012-02-09
위헌법률심판제청
일반행정대법원 · 2009아86 · 선고 2012-02-09
적극재산은 가수금 채권 중 변제가 용이한 점으로 미루어 무자력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-2010-가합-16749 · 선고 2012-02-09
자회사들에 대한 완전한 지배권을 통하여 주식을 실질적으로 지배?관리하고 있다면 실질적 귀속자로서 주식 취득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
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-2008-두-13293 · 선고 2012-02-09
철도공사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은 전체 사업장의 과세ㆍ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-2011-누-1861 · 선고 2012-02-09
손해배상(기)
민사부산지방법원 · 2010가합10279 · 선고 2012-02-09
채무부존재확인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08나28054 · 선고 2012-02-09
채무부존재확인
민사부산지방법원 · 2011나11402 · 선고 2012-02-09
사해행위취소등
민사대법원 · 2011다77146 · 선고 2012-02-09
행정정보공개청구비공개결정처분취소
일반행정대법원 · 2010두14268 · 선고 2012-02-09
사기
형사대법원 · 2010도11199 · 선고 2012-02-09
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 중대?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-2011-구합-3270 · 선고 2012-02-09
작성 연월일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음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-2011-구합-6531 · 선고 2012-02-09
채무초과상태에서 채권을 양도한 이상 사해행위에 해당하고, 채권양도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됨
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-2011-가단-34555 · 선고 2012-02-09
철도공사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은 전체 사업장의 과세ㆍ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-2011-누-1878 · 선고 2012-02-09
원고는 사업자 명의를 대여한 것이 아니라 공동사업자임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-2011-구합-29298 · 선고 2012-02-09
(심리불속행) 부동산매매업을 지분비율 5대 5로 공동으로 영위하였다고 보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-2011-두-27032 · 선고 2012-02-09
오염토양정화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0나82648 · 선고 2012-02-09
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
형사대법원 · 2011도7193 · 선고 2012-02-09
업무상배임
형사대법원 · 2011도17658 · 선고 2012-02-09
과세관청이 소급감정한 가액을 시가로 보고 분양가액과의 차액을 프레미엄으로 산정함은 적법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-2010-두-9297 · 선고 2012-02-09
2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-2011-구합-3846 · 선고 2012-02-09
시가가 불분명한 경우로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 보다 저가로 양도한 것은 부당행위에 해당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-2011-구합-608 · 선고 2012-02-09
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더라도 임원이 아닌 경우 상여처분 할 수 없음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-2011-누-29542 · 선고 2012-02-09
(심리불속행) 증여의제 대상거래에 금전의 무상대부가 포함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-2012-두-263 · 선고 2012-02-09
소유권을 취득한 적이 없어 등기용지의 폐쇄로 인한 소유권을 상실하였다고 할 수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광주지방법원-2011-나-13537 · 선고 2012-02-09
등기관처분에대한이의
민사대법원 · 2011마1892 · 선고 2012-02-09
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·디자인보호법위반
형사대법원 · 2010도8383 · 선고 2012-02-09
손해배상
민사대법원 · 2011다14671 · 선고 2012-02-09
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었다고 볼 수 없음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-2011-구합-1652 · 선고 2012-02-09
부당이득금반환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08나43404 · 선고 2012-02-09
부당이득금 반환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1나58703 · 선고 2012-02-09
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2011다95267 · 선고 2012-02-09
사업시행승인처분취소
일반행정대법원 · 2009두16305 · 선고 2012-02-09
거절결정(특)
특허대법원 · 2011후2367 · 선고 2012-02-09
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
일반행정대법원 · 2011두23504 · 선고 2012-02-09
동업계약 체결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-2011-구합-2478 · 선고 2012-02-09
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’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’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움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-2011-구합-30007 · 선고 2012-02-09
살인·사기·공문서위조·위조공문서행사·사체은닉·사문서위조·위조사문서행사·사기미수·절도·위계공무집행방해·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·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·공문서부정행사
형사부산고등법원 · 2011노335 · 선고 2012-02-0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