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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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74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.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.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.
401–450 / 3534
구 종합부동산세법의 과세표준, 세율 및 세액 법률조항을 위헌이라고 볼 수 없음
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-2022-구합-100492(2023.11.30.) · 선고 2023-11-30
사해행위 해당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-2022-가단-121122 · 선고 2023-11-29
부동산강제경매에서의 채권신고는 압류에 준하는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-2023-나-201605 · 선고 2023-11-29
피고는 무자력상태에서 증여를 하여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를 하였음
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-2023-가단-11066 · 선고 2023-11-29
이 사건 각 금원 지급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고양지원-2023-가단-58271 · 선고 2023-11-29
외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하고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명세서제출의무 미이행에 대한 지급명세서불성실 가산세 처분 적법여부
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(제주)-2023-누-1301 · 선고 2023-11-29
사해행위취소
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-2022-가단-552182 · 선고 2023-11-29
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현금증여를 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광주지방법원-2023-가단-530669 · 선고 2023-11-29
성실공익법인 지위 상실 여부에 따른 증여세 과세의 당부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-2022-구합-70520 · 선고 2023-11-28
용역비 지급 관련 계약상 '조건'으로 표기된 항목의 법적성질 및 국가가 국세징수법에 따라 채권 압류 후 통지가 이루어졌을 때 국가가 추심권을 획득하는 동시에 당사자적격을 가지는 지 여부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중앙지방법원-2022-가단-5330372 · 선고 2023-11-28
주주지위확인등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23나6023 · 선고 2023-11-28
사해행위 취소
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-2023-가단-509758 · 선고 2023-11-28
이 사건 이자소득의 귀속자는 원고라고 봄이 상당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-2022-구합-88095 · 선고 2023-11-28
부동산 근저당채권 설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-2023-가단-137093 · 선고 2023-11-28
제척기간 경과에 따른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영덕지원-2023-가단-11618 · 선고 2023-11-28
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촬영물등이용협박)·협박·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형사서울고등법원 · 2023노2371 · 선고 2023-11-28
사해행위취소
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-2023-나-206419 · 선고 2023-11-28
가등기말소
본문 미제공민사제주지방법원-2023-가단-61334 · 선고 2023-11-27
종합부동산세법령에 따른 처분의 당부
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-2023-구합-22673 · 선고 2023-11-24
납세의무 성립 당시 감면배제요건인 벤처기업확인 취소처분의 효력이 일시정지 되었다고 하더라도, 본안판결로 벤처기업확인 취소처분이 종국적으로 취소되지 않은 경우에는 세액감면이 배제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-2023-누-47574 · 선고 2023-11-24
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제3호 괄호규정에서 규정한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의미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-2023-구합-56125 · 선고 2023-11-24
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된 토지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-2023-구단-1457 · 선고 2023-11-24
추심금 지급 의무
본문 미제공민사광주지방법원-2023-가단-548561 · 선고 2023-11-24
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의 대주주 요건 규정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지 않으며, 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반하지 않음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-2023-누-49570 · 선고 2023-11-24
원고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-2022-누-15871 · 선고 2023-11-24
쟁점사업장이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-2021-구합-81202 · 선고 2023-11-24
양도소득세 면제의 요건에 관한 증명책임은 그 면제사유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음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-2022-구단-52475 · 선고 2023-11-24
산업기능요원으로 군 복무시 창업자의 연령계산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-2022-누-15642 · 선고 2023-11-24
관리인지위부존재확인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21나2036913 · 선고 2023-11-24
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-2022-구단-12726 · 선고 2023-11-24
부칙규정의 소기업에 해당되었던 기업의 의미는 법령개정 직전인 2015사업연도에 소기업에 해당되는 기업을 의미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-2023-구합-52116 · 선고 2023-11-24
1세대 3주택 이상인 경우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-2023-구단-1723 · 선고 2023-11-24
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-2023-누-48720 · 선고 2023-11-24
구 종합부동산세법이 재산권, 직업선택 자유, 조세평등주의 위반 내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음
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-2023-누-11246 · 선고 2023-11-24
부당이득금
민사인천지방법원 · 2023가단282407 · 선고 2023-11-24
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고 취득세 감면을 받은 후,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,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
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 · 2023누10491 · 선고 2023-11-24
추가공사비가 총공사예정비에 포함되는 확정채무인지 여부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-2022-누-15857 · 선고 2023-11-24
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도주치사)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어린이보호구역치사)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위험운전치사)·도로교통법위반(음주운전)
형사서울고등법원 · 2023노1673 · 선고 2023-11-24
법에서 제한하는 세무조사의 범위 확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전 통지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-2023-누-45394 · 선고 2023-11-24
도시개발사업 시행으로 환지처분 공고에 따라 증환지된 토지를 취득하고,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취득원인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판단
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· 2023누50853 · 선고 2023-11-24
사해행위 재심의 대상
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-2022-재나-180 · 선고 2023-11-24
불법?사기법인의 내부자료를 근거로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이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했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-2023-누-10002 · 선고 2023-11-24
부당이득금
민사부산지방법원 · 2023나43204 · 선고 2023-11-24
이 사건 모객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-2023-누-44919 · 선고 2023-11-24
공부상의 용도가 주택이 아닌 건물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음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-2023-구단-50193 · 선고 2023-11-24
소유권이전등기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23나33094 · 선고 2023-11-24
1주택을 소유한 1세대 중 다른 세대원이 타인명의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-2023-누-47642 · 선고 2023-11-23
상속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-2022-구합-77706 · 선고 2023-11-23
대중제골프장 전환 후에도 잔류회원들에게 기존과 동일한 혜택을 약정한 골프장의 개별소비세 등 과세대상 여부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2023구합50313 · 선고 2023-11-23
압류등기의 소멸시효
본문 미제공민사서부지원-2022-가단-7673 · 선고 2023-11-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