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74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.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.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.
401–450 / 3649
손해배상(국)
민사대법원 · 2019다235450 · 선고 2021-11-25
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2020다270503 · 선고 2021-11-25
건축법위반건축물에대한시정명령취소청구의소
일반행정대법원 · 2021두48427 · 선고 2021-11-25
독점판매권침해금지등
민사대법원 · 2017다8876 · 선고 2021-11-25
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(피고인들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: 업무상배임)·업무상횡령·주택법위반
형사대법원 · 2021도10981 · 선고 2021-11-25
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세무대법원 · 2020두51518 · 선고 2021-11-25
신주발행무효청구
민사대법원 · 2018다304007 · 선고 2021-11-25
차별구제청구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8나2001559 · 선고 2021-11-25
저작권법위반방조
형사대법원 · 2021도10903 · 선고 2021-11-25
채무부존재확인·보험금
민사울산지방법원 · 2020나12264 · 선고 2021-11-25
원고가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-2021-두-48298 · 선고 2021-11-25
용역의 공급이 존재하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-2020-구합-14083 · 선고 2021-11-25
수입통관보류처분취소
세무대법원 · 2021두46414 · 선고 2021-11-25
대위에의한담보취소
민사대법원 · 2021마6466 · 선고 2021-11-25
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매도대금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.
본문 미제공민사광주지방법원-2021-가합-50173 · 선고 2021-11-25
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
일반행정대법원 · 2018두65071 · 선고 2021-11-25
손해배상(기)[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의 예외 조항인 ‘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’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]
민사대법원 · 2019다285257 · 선고 2021-11-25
사업자명의변경등
민사대법원 · 2018다27393 · 선고 2021-11-25
공제금등청구의소
민사대법원 · 2018다287898 · 선고 2021-11-25
재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등
민사대법원 · 2018다272698 · 선고 2021-11-25
새마을금고법위반·업무상배임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(인정된죄명:업무상배임)
형사대법원 · 2016도3452 · 선고 2021-11-25
양육비변경(감액)청구
가사서울가정법원 · 2021느단50389 · 선고 2021-11-25
(심리불속행)잔금수령일과 소유권이전등기가 있었던 해에 주택의 공급이 이루어진 것임
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-2021-두-48458 · 선고 2021-11-25
운송매출은 원고의 수입금액으로서 원고에게 귀속됨이 타당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-2021-구합-63113 · 선고 2021-11-25
이 사건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및 납세고지서의 적법 송달 여부
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-2021-두-48489 · 선고 2021-11-25
피고가 추심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-2021-가합-30016 · 선고 2021-11-25
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카메라등이용촬영)
형사대법원 · 2019도7342 · 선고 2021-11-25
명의신탁주식의 증여의제 여부
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-2021-누-10222 · 선고 2021-11-25
손해배상(기)·손해배상(기)청구의소
민사대법원 · 2021다253154 · 선고 2021-11-25
지상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
민사대법원 · 2019다277157 · 선고 2021-11-25
관련 소송이 제기된 이행보증금의 익금 귀속시기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-2021-구합-63267 · 선고 2021-11-25
마일리지지급
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 · 2020나62103 · 선고 2021-11-25
소급작성된 계약서로 인해 취득 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-2020-구단-9733 · 선고 2021-11-25
(심리불속행)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거주주택에 조합원입주권이 포함된다고 볼 수 없음
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-2021-두-47400 · 선고 2021-11-25
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의소
일반행정대법원 · 2019두30270 · 선고 2021-11-25
부당이득반환
민사대법원 · 2017다226483 · 선고 2021-11-25
부당이득금
민사대법원 · 2018다201207 · 선고 2021-11-25
사해행위취소
민사대법원 · 2016다263355 · 선고 2021-11-25
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수관계인인에게 현금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
본문 미제공민사청주지방법원-2021-가단-66985 · 선고 2021-11-25
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처분의 하자는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-2020-구합-495 · 선고 2021-11-25
(심리불속행) 상증세법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과세이연된 금액을 순손익가치 산정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-2021-두-47394 · 선고 2021-11-25
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
일반행정대법원 · 2021두48014 · 선고 2021-11-25
수입통관보류처분취소
세무대법원 · 2021두46421 · 선고 2021-11-25
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일반행정대법원 · 2021두48342 · 선고 2021-11-25
원상회복시정명령처분취소
일반행정대법원 · 2021두41686 · 선고 2021-11-25
명의대여 행위에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-2021-구합-61346 · 선고 2021-11-25
업무방해·전자금융거래법위반
형사인천지방법원 · 2021노2136 · 선고 2021-11-25
경정거부처분취소
세무서울고등법원 · 2021누48153 · 선고 2021-11-25
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적법 여부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-2021-구합-64925 · 선고 2021-11-25
인정취소처분등취소청구의소
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 · 2021누10650 · 선고 2021-11-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