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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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74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.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.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.
401–450 / 3714
결손처분 내지 결손처분의 취소는 행정절차로서의 의미만을 가질 뿐임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-2019-구합-446 · 선고 2019-11-22
이 사건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처분의 적부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-2019-누-30531 · 선고 2019-11-22
원고가 수령한 금원이 이자소득인지, 아니면 전환사채를 액면금액으로 상환받음으로 얻은 투자차익의 일부인지 여부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-2019-구합-61779 · 선고 2019-11-22
임상시험대상자여부에대한정보공개부작위위법확인
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· 2017구합73181 · 선고 2019-11-22
직무집행정지및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9라20671 · 선고 2019-11-22
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단서조항은 모법에 따른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음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-2019-누-44042 · 선고 2019-11-22
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아동학대치사)ㆍ아동복지법위반(아동유기·방임)
형사의정부지방법원 · 2019고합310 · 선고 2019-11-21
자녀와 며느리가 수령한 양도대금이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대구고등법원-2019-나-22143 · 선고 2019-11-21
임대차계약서허위작성 배당 관련 부당이득금
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-2019-나-53730 · 선고 2019-11-21
감액경정처분으로서 그 자체는 독립하여 항고소송 대상이 되지 않으며, 가산세는 전부취소되어 소의 이익이 없음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-2017-구합-74467 · 선고 2019-11-21
위계공무집행방해,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, 허위공문서작성, 허위작성공문서행사
형사부산지방법원 · 2019노876 · 선고 2019-11-21
익금누락액을 법인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가수금에 변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-2019-구합-100355 · 선고 2019-11-21
전자금융거래법위반
형사제주지방법원 · 2019고단2116 · 선고 2019-11-21
상속개시일 현재 채권의 회수가능성이 의심되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평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 통상적 및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-2018-누-63121 · 선고 2019-11-21
피고가 원고들이 납부한 부가가치세액(매입세액)을 수령하여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는지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9-가합-42004 · 선고 2019-11-21
납세고지서를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적법하게 송달하였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-2019-구합-454 · 선고 2019-11-21
상속재산분할·상속재산분할
가사대법원 · 전원합의체 · 2014스44 · 선고 2019-11-21
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위법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울산지방법원-2019-구합-181 · 선고 2019-11-21
이 사건 조사는 법에서 금지한 중복조사가 아니고, 원고가 취득한 상표무상사용권은 무형자산으로 봄이 타당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-2018-구합-58998 · 선고 2019-11-21
중간정산 퇴직금지급액 중 근속연수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초과하는 부분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이사의 상여로 본 소득처분이 적법한지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-2019-구합-60425 · 선고 2019-11-21
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 없음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-2019-구합-56050 · 선고 2019-11-21
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자경농지는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여야 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-2018-구합-16593 · 선고 2019-11-21
뇌물공여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알선수재)ㆍ뇌물수수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
형사전주지방법원 · 2019노813 · 선고 2019-11-21
부당이득금반환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9나2001112 · 선고 2019-11-21
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 및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규정 적용대상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-2019-구합-65245 · 선고 2019-11-21
귀화허가취소처분취소의소
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· 2019구합53341 · 선고 2019-11-21
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농지에 대한 명의수탁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-2018-구단-101453 · 선고 2019-11-21
제재조치명령의취소
일반행정대법원 · 전원합의체 · 2015두49474 · 선고 2019-11-21
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
형사대법원 · 전원합의체 · 2018도13945 · 선고 2019-11-21
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특수강제추행)(인정된죄명:강제추행)
형사대구고등법원 · 2019노335 · 선고 2019-11-21
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·업무상배임·근로기준법위반
형사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· 2019고단2595 · 선고 2019-11-20
동일한 당사자 사이에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압류등기 말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9-가단-5213 · 선고 2019-11-20
약정금등
민사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· 2018가단5380 · 선고 2019-11-20
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
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-2017-구합-24853 · 선고 2019-11-20
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
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-2017-구합-23294 · 선고 2019-11-20
소유권이전등기
민사대전지방법원 · 2019가단103604 · 선고 2019-11-20
배우자에게 증여는 사해행위 대상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논산지원-2019-가합-2179 · 선고 2019-11-20
체납사실증명서 발급당시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납액의 기산일을 정정하여 시효완성을 취소하고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한 처분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-2018-누-76202 · 선고 2019-11-20
명의신탁자인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-2018-누-12112 · 선고 2019-11-20
원고가 쟁점사업자들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
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-2017-구합-23942 · 선고 2019-11-20
대부중개수수료는 원고가 중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것으로서 이에 대한 구분과세가 가능하므로,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어야 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-2019-누-43803 · 선고 2019-11-20
부당이득금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8나2038650 · 선고 2019-11-20
법인의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할 경우 소득처분 대상 여부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-2019-누-39156 · 선고 2019-11-20
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대마)·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방조
형사인천지방법원 · 2019고합604 · 선고 2019-11-19
국가가 대외적으로 체납자에게 공유지분이 귀속되어 있는 재산을 압류한 이상, 그 압류처분은 유효함
본문 미제공민사평택지원-2019-가단-55901 · 선고 2019-11-19
이 사건 수표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-2019-가단-101738 · 선고 2019-11-19
이월공제(연구비) 효과의 법인지방소득세 적용 여부
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· 2018구합87279 · 선고 2019-11-19
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-2018-가단-107753 · 선고 2019-11-19
부동산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가액이 실제 부동산의 양도가액인지 여부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-2018-구합-14757 · 선고 2019-11-19
감금
형사울산지방법원 · 2019고정365 · 선고 2019-11-1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