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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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29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.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.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.
401–450 / 4996
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
일반행정대법원 · 2016추5162 · 선고 2017-12-05
소유권이전등기
민사대법원 · 2015다240645 · 선고 2017-12-05
업무상과실치상(인정된죄명:과실치상)
형사대법원 · 2016도16738 · 선고 2017-12-05
부가가치세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-2017-구합-409 · 선고 2017-12-05
파산선고
민사대법원 · 2017마5687 · 선고 2017-12-05
배임수재·건설산업기본법위반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)(피고인2주식회사에대하여인정된죄명:조세범처벌법위반)·조세범처벌법위반[피고인1,3,4에대하여인정된죄명: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)]·업무상횡령
형사대법원 · 2017도11564 · 선고 2017-12-05
회생계획에 따라 매입채무가 출자전환된 경우 그 실질은 채무면제임.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-2017-누-62145 · 선고 2017-12-05
배당금출금청구권을 법인 대표자의 아버지에게 양도한 것은 사해행위임
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-2017-가단-305634 · 선고 2017-12-05
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의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여부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-2017-누-50432 · 선고 2017-12-05
건물명도등
민사대법원 · 2017다9657 · 선고 2017-12-05
사해행위취소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6나2014957 · 선고 2017-12-05
강간미수·체포미수
형사서울고등법원 · 2017노1622 · 선고 2017-12-05
매매대금·매매대금반환
민사대법원 · 2017다257722 · 선고 2017-12-05
피고는 채무초과상태에 있었고, 사해의사 및 악의도 인정되기에 가액배상의무 있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-2016-나-2051406 · 선고 2017-12-05
임금
민사대법원 · 2014다74254 · 선고 2017-12-05
신고누락된 위약금 소득금액이 사외유출되어 귀속이 불분명한지 여부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-2017-구합-11171 · 선고 2017-12-05
산재보험요양결정취소처분취소및부당이득징수처분취소
일반행정대법원 · 2017두57363 · 선고 2017-12-05
원고의 주장에 재심사유가 존재하지 않음
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-2017-재두-164 · 선고 2017-12-05
공유물분할
민사인천지방법원 · 2017나8494 · 선고 2017-12-05
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
형사대법원 · 2017도15628 · 선고 2017-12-05
공직선거법위반(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으로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가 효력을 상실하여 법률 공백 상태에 있던 기간 중 지역구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향응을 제공한 행위를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의 선거인 매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)
형사대법원 · 2017도6510 · 선고 2017-12-05
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조세)·조세범처벌법위반
형사대법원 · 2013도7649 · 선고 2017-12-05
원고들은 이 사건 신주에 관한 투자 및 계산의 주체로서 이 사건 신주위 취득과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을 실질적으로 취득하였음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-2017-누-45294 · 선고 2017-12-05
채무부존재확인·부당이득금
민사대법원 · 2017다225978 · 선고 2017-12-05
공직선거법위반
형사대법원 · 2017도13458 · 선고 2017-12-05
사기·사문서위조·위조사문서행사·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·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
형사대법원 · 2017도14423 · 선고 2017-12-05
장부와서류등의열람·등사청구
민사대법원 · 2016다265351 · 선고 2017-12-05
사기
형사대법원 · 2017도12671 · 선고 2017-12-05
공사대금
민사대법원 · 2015다4238 · 선고 2017-12-05
난민불인정결정취소
일반행정대법원 · 2016두42913 · 선고 2017-12-05
사용료
민사대법원 · 2014다227492 · 선고 2017-12-05
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·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·사문서변조·변조사문서행사·증거변조·변조증거사용
형사대법원 · 2014도14924 · 선고 2017-12-05
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한 재심대상판결에는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누락이 있을 수 없음
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-2017-재두-287 · 선고 2017-12-05
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-2017-구합-65891 · 선고 2017-12-05
부당이득금반환
민사대법원 · 2015다1277 · 선고 2017-12-05
법인의 대표이사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-2017-구합-10574 · 선고 2017-12-05
비거주자의 경우에는 ‘부동산주식’에 해당하면 일반누진세율을 적용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-2017-누-58634 · 선고 2017-12-05
손해배상(기)·부당이득금
민사대법원 · 2017다252987 · 선고 2017-12-05
각 과세소득이 해당 사업연도에 귀속되었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,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위법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-2016-구합-7786 · 선고 2017-12-05
소유권말소등기
민사대법원 · 2017다237339 · 선고 2017-12-05
(심리불속행)소멸시효는 징수처분에 적용되는 것이며 소멸시효는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-2017-두-57004 · 선고 2017-12-04
이 사건 약정은 최초의 협의 분할 약정으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지 않음
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-2017-두-54609 · 선고 2017-12-04
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음
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-2016-구합-21290 · 선고 2017-12-01
이 사건 가압류채권은 새로 소멸시효가 진행되므로 채무면제이익으로 볼 수 없음.
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-2017-구합-23347 · 선고 2017-12-01
주세사무처리규정 제91조 제3항은 상위 법령에 근거가 없고, 그 내용도 부당 하여 무효라 할 것임.
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-2016-구합-21252 · 선고 2017-12-01
이 사건 토지가 8년 자경에 해당하는 지 여부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-2017-누-64219 · 선고 2017-12-01
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음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-2017-누-62480 · 선고 2017-12-01
수뢰후부정처사·부정처사후수뢰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알선수재)·뇌물공여
형사서울고등법원 · 2017노1366 · 선고 2017-12-01
가계소비자가 아닌 주류유통업자에게 주류를 공급하고, 주류유통업자가 가계소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였음.
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-2016-구합-20884 · 선고 2017-12-01
횡령
형사부산지방법원 · 2017노2604 · 선고 2017-12-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