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29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.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.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.
401–450 / 4923
이동통신대리점인 원고가 고객들에게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지급한 지원금은 판매장려금이 아닌 ‘에누리액’에 해당함.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-2016-구합-50321 · 선고 2016-12-08
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및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-2016-구합-10263 · 선고 2016-12-08
증여세부과처분취소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-2015-구합-62300 · 선고 2016-12-08
손해배상(기)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6나2026998 · 선고 2016-12-07
원고의 계좌에 입금된 이 사건 1억원은 사전증여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-2016-누-50022 · 선고 2016-12-07
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-2015-구단-5953 · 선고 2016-12-07
한국조세로부터 공제되는 세액은 배당금의 10%임.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-2016-구합-62444 · 선고 2016-12-07
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대하여 그 재산이 담보하고 있는 채권액을 반영하여 평가한 처분의 당부 등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-2016-누-45655 · 선고 2016-12-07
공직선거법위반
형사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· 2016고합88 · 선고 2016-12-07
주식 및 경영권을 양도함으로써 법인과 대표자 겸 주주간의 특수관계가 소멸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-2016-누-52653 · 선고 2016-12-07
농민 중 개인인 경우에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만 해당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(청주)-2016-누-10504 · 선고 2016-12-07
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, 원고가 위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과실이 있음.
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(청주)-2014-누-5454 · 선고 2016-12-07
재산세부과처분취소
세무수원지방법원 · 2016구합1111 · 선고 2016-12-07
(1심판결과 같음)차감할 차입금이자 계산시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연결자법인인 주식은 제거대상자산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-2016-누-50244 · 선고 2016-12-07
명의자 앞으로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면 그 명의자에게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는 없음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-2016-누-48883 · 선고 2016-12-07
공직선거법위반
형사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· 2016고합29 · 선고 2016-12-07
상속세 부과처분취소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-2016-누-37807 · 선고 2016-12-07
조세채무자가 포함된 부부간 유일한 부동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-2016-가합-55353 · 선고 2016-12-07
공유수면점용·사용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
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· 2015누52649 · 선고 2016-12-07
증여 후 명의신탁인지 명의신탁 후 증여인지 여부
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(청주)-2016-누-10115 · 선고 2016-12-07
역외펀드의 GP는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자가 아니므로 교육세 납세의무자가 아님.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-2016-누-44379 · 선고 2016-12-07
혼인의무효및위자료
가사청주지방법원 · 2016드단3363 · 선고 2016-12-07
이 사건 재화의 공급이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
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(청주)-2016-누-10252 · 선고 2016-12-07
주택신축판매업자가 신축주택을 부동산임대업자에 양도한 경우 사업양도로 볼 수 없음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-2016-누-42175 · 선고 2016-12-07
이 사건 토지가 양도소득세 대토감면대상에 해당되는 지 여부
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(청주)-2016-누-10108 · 선고 2016-12-07
비거주자가 출국후 2년 경과한 후 국내 주택 처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-2016-누-51988 · 선고 2016-12-07
사해행위취소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5나2756 · 선고 2016-12-07
허위 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되지 아니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(창원)-2016-누-10353 · 선고 2016-12-07
원고는 타직업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농업에 상시 종사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-2016-구단-5417 · 선고 2016-12-07
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하였음
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(청주)-2016-누-10450 · 선고 2016-12-07
가등기말소
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-2016-가단-217212 · 선고 2016-12-07
토지분쟁수수료로 볼 수 없고 상환내역이 분명하여 증여가 아닌 차입거래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-2016-누-34389 · 선고 2016-12-07
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어도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는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면 실질 귀속자에게 과세하여야 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(제주)-2016-누-1006 · 선고 2016-12-07
장부에 기재되지 않고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것은 적법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-2016-구합-63539 · 선고 2016-12-07
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 후 무상소각된 회생채권에 대해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
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(청주)-2015-누-11548 · 선고 2016-12-07
공사대금
민사춘천지방법원 · 2015가합5880 · 선고 2016-12-07
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선의 무과실에 해당하지 않음
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(청주)-2014-누-5478 · 선고 2016-12-07
회생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6회합100140 · 선고 2016-12-06
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적용은 적법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-2015-구합-71595 · 선고 2016-12-06
'신탁법상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해야 한다'는 법리적용 전제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-2016-누-60852 · 선고 2016-12-06
상품권 지급 방식으로 지급하였으나, 그 실질은 배당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-2016-구합-62048 · 선고 2016-12-06
원고의 유상감자 대가와 현금배당의 수익적소유자는 배후에서 실질적으로 지배·관리하는 자로 실질적 귀속자임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-2016-누-50510 · 선고 2016-12-06
임금등
가사서울동부지방법원 · 2014가합108506 · 선고 2016-12-06
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
일반행정춘천지방법원 · 2016과20 · 선고 2016-12-06
부동산 명의신탁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은 부당이득금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-2016-가단-139886 · 선고 2016-12-06
은을 매입한 것이 가공거래라고 가정하더라도 매출이 전부 가공거래라고 단정지을 수 없음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-2016-누-62926 · 선고 2016-12-06
과세처분의 기준이 된 정상가격이 적법하게 산출되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-2016-구합-50738 · 선고 2016-12-06
공부상 건물이 주택일지라도 고시원 사업자등록후 실제 영업을 하였다면 주택으로 볼 수 없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될 수 없음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-2016-누-61688 · 선고 2016-12-06
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투자설비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-2015-구합-70530 · 선고 2016-12-06
의료법위반
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6노817 · 선고 2016-12-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