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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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29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.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.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.
401–450 / 4965
재산세액을 일부 공제하지 않은 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부분은 이중과세에 해당하여 위법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-2013-구합-29162 · 선고 2015-12-04
기성고의 정도 등에 따라 비로소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함과 아울러 체납자의 공사대금채무가 그 범위 내에서 소멸하는 것임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12-다-204341 · 선고 2015-12-04
상법한 무효인 자기거래에 있어 대금을 향수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임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-2015-구합-2673 · 선고 2015-12-04
쟁점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인지 여부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전주지방법원-2014-구합-2710 · 선고 2015-12-04
국민주택부지 밖에서 이루어진 도로공사, 하수도공사 등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이 아님
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-2015-구합-913 · 선고 2015-12-04
배우자에게 유일한 재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-2014-가단-120086 · 선고 2015-12-04
이 사건 과세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5-가단-5132433 · 선고 2015-12-04
무면허 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 주류면허 취소사유에 해당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-2015-누-21902 · 선고 2015-12-04
종부세 과세대상금액에 대한 재산세상당액 전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종부세 과세표준금액에 대한 재산세상당액을 공제한 처분의 당부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-2014-구합-65219 · 선고 2015-12-04
손실보상금
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· 2015구합61061 · 선고 2015-12-04
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의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 부과처분을 하여야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-2014-구합-2707 · 선고 2015-12-04
비영업대금 이익(이자소득)으로 보기 위해서는 피고가 입증하여야 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-2015-구합-1854 · 선고 2015-12-04
구상금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5나2037359 · 선고 2015-12-03
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.
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-2015-누-5817 · 선고 2015-12-03
추심가능한 용역대금채권의 유무는 계약서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-2015-가단-222350 · 선고 2015-12-03
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처분은 적법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-2015-구단-53841 · 선고 2015-12-03
손해배상(자)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4나52987 · 선고 2015-12-03
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-2014-구합-11385 · 선고 2015-12-03
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.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-2015-구합-1155 · 선고 2015-12-03
매매대금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4나2019101 · 선고 2015-12-03
위약약정금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5나4841 · 선고 2015-12-03
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세무대전고등법원 · 2015누11729 · 선고 2015-12-03
체납자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잔대금 채권을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.
본문 미제공민사순천지원-2014-가합-12813 · 선고 2015-12-03
원고에게 이 사건 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-2015-구단-53902 · 선고 2015-12-03
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·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·횡령
형사서울남부지방법원 · 2014고합271 · 선고 2015-12-03
장례식장에 부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-2015-구합-50775 · 선고 2015-12-03
주권인도청구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5가합532325 · 선고 2015-12-03
대여금을 원인으로 사실상 부동산이 귀속됨으로써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정당
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-2015-구합-296 · 선고 2015-12-03
원고는 아파트 취득자금을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임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-2015-누-42314 · 선고 2015-12-02
원고는 건축허가권이 부여된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한 것임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-2015-구단-930 · 선고 2015-12-02
폐업처분무효확인등
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 · 2014누11529 · 선고 2015-12-02
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자신의 지분을 매매로 인하여 유상으로 이전한 것임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-2015-구단-244 · 선고 2015-12-02
이 사건 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는 그 실질이 존재하지 않는 가공거래임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-2015-누-43645 · 선고 2015-12-02
원고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-2014-구합-3442 · 선고 2015-12-02
공매통지 자체를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삼아 그 취소를 구할 수 없음
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(창원)-2015-누-10837 · 선고 2015-12-02
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은 투자중개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규정 적용 불가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-2014-누-73083 · 선고 2015-12-02
쟁점상여금을 부외비용으로 인정하지 아니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-2015-누-54522 · 선고 2015-12-01
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
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-2015-두-54353 · 선고 2015-12-01
재차증여가 아닌 명의신탁의 회복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-2015-누-46996 · 선고 2015-12-01
법인의 매출누락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-2015-누-47937 · 선고 2015-12-01
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나목에서 정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-2014-구합-21613 · 선고 2015-12-01
배당이의의 소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한 채권자나 채무자가 배당기일로부터 1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
본문 미제공민사평택지원-2015-가단-9139 · 선고 2015-11-30
(자백간주 판결)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원물반환
본문 미제공민사성남지원-2015-가합-200766 · 선고 2015-11-30
촬영사진상 나대지인 상태로 확인되어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음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-2014-구단-31227 · 선고 2015-11-27
이주자택지분양권 양도소득에 대한 당초 처분은 적법함.
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-2015-구단-100435 · 선고 2015-11-27
합병신주에는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-2015-구합-53817 · 선고 2015-11-27
피고가 산정한 이 사건 재산세액은 개정 시행령 산식의 취지에 반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-2013-구합-58931 · 선고 2015-11-27
민간투자법에 따른 BTL방식의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은 부동산임대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동산공급가액명세서 제출의무 없음.
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-2015-구합-22456 · 선고 2015-11-27
주택 부수되는 토지의 정착면적 5배 초과 부분은 양도소득 감면대상에 포함되지 않음.
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-2015-두-47843 · 선고 2015-11-27
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최대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다른 법인의 주식도 할증평가의 대상이 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-2015-누-22639 · 선고 2015-11-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