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29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.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.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.
401–450 / 4798
원고가 주장하는 피보전채권인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채권자대위소송이 부적법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-2013-나-2011292 · 선고 2014-11-28
비법인사단으로서 실체를 인정할 만한 조직, 활동 등이 없으면 납세의무자가 아님
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-2013-나-2023615 · 선고 2014-11-28
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-2014-구합-954 · 선고 2014-11-28
고충처리결과통지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음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-2014-구합-20641 · 선고 2014-11-28
직업안정법위반·무고
형사청주지방법원 · 2014노519 · 선고 2014-11-28
동종 사업을 하는 법인이라면 지출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 통상적인 비용은 법인의 손금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-2013-구합-23003 · 선고 2014-11-28
이 사건 겸용주택은 공부상 기재에도 불구하고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었음이 인정 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-2013-구단-18257 · 선고 2014-11-28
쟁점 공사대금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임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-2014-구합-50980 · 선고 2014-11-28
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하나, 법인세와 인정상여는 취소해야 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-2013-구합-30469 · 선고 2014-11-28
명의자에 불과하고 소득의 귀속자가 따로 있다고 볼 수 없음
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-2014-구합-20996 · 선고 2014-11-28
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[일부예비적죄명: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]
형사서울고등법원 · 2014노412 · 선고 2014-11-28
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2011다68357 · 선고 2014-11-27
채무부존재확인
민사대법원 · 2012다40639 · 선고 2014-11-27
소유권이전등기
민사대법원 · 2013다24382 · 선고 2014-11-27
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등
일반행정대법원 · 2013두16111 · 선고 2014-11-27
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
형사대법원 · 2014도5827 · 선고 2014-11-27
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세무대법원 · 2014두9745 · 선고 2014-11-27
원천징수법인세환급거부처분취소
세무대법원 · 2012두18356 · 선고 2014-11-27
구상금
민사대법원 · 2012다14562 · 선고 2014-11-27
(심리불속행)주식소각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자기주식 취득은 유효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-2014-두-2645 · 선고 2014-11-27
과점주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야 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-2014-두-38613 · 선고 2014-11-27
이 사건 공탁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인 피고 대한민국의 압류를 원인으로 하여서는 집행공탁으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3-가단-183906 · 선고 2014-11-27
(심리불속행) 파산선고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의 속행을 방해하지 아니한다.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14-다-218672 · 선고 2014-11-27
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필요한 농작업의 1/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는 등 8년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-2014-두-38644 · 선고 2014-11-27
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일반행정대법원 · 2014두10271 · 선고 2014-11-27
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
세무대법원 · 2012두26852 · 선고 2014-11-27
추심금[국내은행 해외지점 예치예금 반환청구권 대상 추심금 청구 사건]
민사대법원 · 2013다205198 · 선고 2014-11-27
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
세무대법원 · 2012두25248 · 선고 2014-11-27
채무를 면제받은 것에 해당한다고 보고 증여로 의제한 처분은 적법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-2014-두-11427 · 선고 2014-11-27
(심리불속행) 비과세 사업의 해당여부
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-2014-두-10653 · 선고 2014-11-27
손해배상(자)
민사대법원 · 2011다57401 · 선고 2014-11-27
압류 후 장기 미공매 상태가 과세관청의 조세채권 포기나 소멸 등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
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-2014-구합-108 · 선고 2014-11-27
주식 고가양수에 따른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정 여부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-2014-구합-63756 · 선고 2014-11-27
부당이득금
민사대법원 · 2014다44376 · 선고 2014-11-27
해고무효확인
민사대법원 · 2013다2672 · 선고 2014-11-27
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
민사대법원 · 2014마1099 · 선고 2014-11-27
변상금부과처분무효확인
일반행정대법원 · 2014두10769 · 선고 2014-11-27
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청구
일반행정대법원 · 2013두8653 · 선고 2014-11-27
(심리불속행) 연구전담부서를 갖춘 기업에 지급한 연구인력개발비는 수탁업체의 재위탁과 재수탁업체의 연구전담부서 보유에 관계없이 세액공제대상임
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-2014-두-11403 · 선고 2014-11-27
(심리불속행)매매사례가액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한 처분은 정당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-2014-두-40289 · 선고 2014-11-27
청구이의
민사대법원 · 2012다80231 · 선고 2014-11-27
이사장으로서의 지위를 물려준 데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금원은 사례금으로 봄이 타당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-2014-두-10493 · 선고 2014-11-27
사업자등록말소(폐업)처분취소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-2014-구합-1036 · 선고 2014-11-27
이 사건 자기주식취득은 무효임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-2012-구합-1410 · 선고 2014-11-27
사기
형사대법원 · 2014도3775 · 선고 2014-11-27
취득세등경정부과처분취소
세무대법원 · 2014두39272 · 선고 2014-11-27
공사중지명령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등
일반행정대법원 · 2014두37665 · 선고 2014-11-27
사해행위로 특정된 금원지급 행위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14-다-212780 · 선고 2014-11-27
(심리불속행)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신고하지 않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음.
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-2014-두-5972 · 선고 2014-11-27
근저당권말소
민사대법원 · 2014다32007 · 선고 2014-11-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