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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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29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.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.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.
401–450 / 4977
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을 알면서 부동산 양도대금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-2012-가합-50100 · 선고 2012-11-30
법원의 감정촉탁결과에 따라 입증된 소급감정가액으로 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-2011-구합-11571 · 선고 2012-11-30
공직선거법 위반
형사부산고등법원 · 2012노197 · 선고 2012-11-30
양도차익을 사후에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더라도 이를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-2012-누-15182 · 선고 2012-11-30
유일한 재산을 증여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악의의 수익자로 단정하기 부족함
본문 미제공민사청주지방법원-2012-가단-4596 · 선고 2012-11-30
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2012다38780 · 선고 2012-11-29
교육세경정거부처분취소
세무대법원 · 2010두8591 · 선고 2012-11-29
대여금
민사대법원 · 2011다17953 · 선고 2012-11-29
등록무효(특)
특허대법원 · 2012후2586 · 선고 2012-11-29
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·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
형사대법원 · 2012도10980 · 선고 2012-11-29
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2010다93790 · 선고 2012-11-29
소유권이전등기
민사대법원 · 2011다84359 · 선고 2012-11-29
임용전 교육경력 호봉불산입 처분 취소
일반행정대법원 · 2011두12993 · 선고 2012-11-29
보조금 회수 처분 취소등
일반행정대법원 · 2012두3743 · 선고 2012-11-29
권리범위확인(상)
특허대법원 · 2011후774 · 선고 2012-11-29
당해연도에 발생한 자산수증이익 등을 과거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할 수 있음
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-2012-두-16121 · 선고 2012-11-29
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경합이 있는 경우 그 우열은 압류(가압류) 명령, 채권양도통지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2-가합-40344 · 선고 2012-11-29
원고는 상여처분이 의제되는 대표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당초 인정상여처분 위법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-2011-두-6417 · 선고 2012-11-29
(심리불속행)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감면배제한 것은 적법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-2012-두-18264 · 선고 2012-11-29
(심리불속행) 국세청장이 정한 당좌대출이자율 보다 낮게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임
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-2012-두-18394 · 선고 2012-11-29
징계처분취소
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· 2012누13551 · 선고 2012-11-29
사기
형사수원지방법원 · 2012노2975 · 선고 2012-11-29
소유권이전등기
민사대법원 · 2011다84335 · 선고 2012-11-29
채무부존재확인·보험금
민사대법원 · 2010다38663 · 선고 2012-11-29
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
형사대법원 · 2011도7361 · 선고 2012-11-29
수수료지급
민사대법원 · 2011다53133 · 선고 2012-11-29
취득세부과처분취소
세무대법원 · 2012두17179 · 선고 2012-11-29
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세무대법원 · 2011두4053 · 선고 2012-11-29
매매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 이하로 결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움
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-2011-두-11181 · 선고 2012-11-29
(심리불속행) 낙찰받은 건물에 실제 유치권이 행사되고 있어 포기 대가를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움
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-2012-두-17995 · 선고 2012-11-29
신고?납부행위의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12-다-200547 · 선고 2012-11-29
투자금 정산에 대한 흔적이 없어 증여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-2012-구합-2287 · 선고 2012-11-29
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
형사대법원 · 2011도10978 · 선고 2012-11-29
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
일반행정대법원 · 2011두28165 · 선고 2012-11-29
조합원지위부존재확인청구
일반행정대법원 · 2011두518 · 선고 2012-11-29
증여세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을 달리하여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-2011-구합-4613 · 선고 2012-11-29
원고는 실질적으로 렌트카 회사를 이용하여 신차를 매입하여 수출한 것임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-2011-구합-38285 · 선고 2012-11-29
비교대상 유동화거래를 기초로 산정한 이자율은 정상가격(정상이자율)으로 볼 수 없음
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-2010-두-21488 · 선고 2012-11-29
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등
민사수원지방법원 · 2012나11881 · 선고 2012-11-29
부가가치세가산세부과처분취소
세무대법원 · 2010두4810 · 선고 2012-11-29
취득세부과처분취소
세무대법원 · 2012두16695 · 선고 2012-11-29
교육세 부과처분 취소
세무대법원 · 2010두11078 · 선고 2012-11-29
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2012다69654 · 선고 2012-11-29
체납자 명의 공유지분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라도 수탁자인 체납자에게 공유지분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함
본문 미제공민사평택지원-2012-가단-4553 · 선고 2012-11-29
원고가 전체 운송을 도급받은 후 일부 구간을 타인에게 하도급한 것임
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-2012-두-17025 · 선고 2012-11-29
(심리불속행) 노외주차장의 비사업용토지 제외 규정으로 수입금액 비율을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규칙은 무효규정으로 볼 수 없음
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-2012-두-18295 · 선고 2012-11-29
(심리불속행) 양도일 현재 감면대상이 되는 농지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음
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-2012-두-18004 · 선고 2012-11-29
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
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2고합142 · 선고 2012-11-29
사해행위 취소
민사광주지방법원 · 2012나11651 · 선고 2012-11-29
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조세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체결된 가등기 설정계약으로 취소대상임
본문 미제공민사여주지원-2012-가단-12421 · 선고 2012-11-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