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32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.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.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.
401–450 / 4724
손해배상(기)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09나12971 · 선고 2009-12-03
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에 대해 명의를 빌려주어 당연무효라는 주장의 당부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-2009-구합-24115 · 선고 2009-12-03
과세표준 산정시 잘못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였다면 개별공시지가 위법을 다툴수 있음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-2009-구합-7981 · 선고 2009-12-03
특수관계법인에게 상가를 무상 임대하였더라도 합리성이 있는 경우 부당행위에 해당하지 않음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-2009-구합-18639 · 선고 2009-12-03
정정보도등
민사부산고등법원 · 2009나9003 · 선고 2009-12-03
양도소득이 아니라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된다는 주장의 당부
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-2009-구합-1198 · 선고 2009-12-03
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주거침입)
형사수원지방법원 · 2008노6095 · 선고 2009-12-03
진정성립과 내용의 합리성이 없는 확인서의 경우 근거과세에 위배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-2008-구합-161 · 선고 2009-12-03
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· 2009누14530 · 선고 2009-12-03
급여를 지급할 법인이 폐업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소득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음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-2009-구합-8251 · 선고 2009-12-03
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(배임)·특정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(뇌물)·뇌물 공여
형사부산고등법원 · 2009노514 · 선고 2009-12-03
취득세무효
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 · 2009누2069 · 선고 2009-12-03
8년 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-2009-구합-2475 · 선고 2009-12-02
채무부존재확인·손해배상(자)
민사광주고등법원 · 2009나3509 · 선고 2009-12-02
이혼·이혼등·손해배상(기)
가사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· 2007드단9507 · 선고 2009-12-02
업무상과실치사
형사광주지방법원 · 2009노1622 · 선고 2009-12-02
정산금등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08가합49016 · 선고 2009-12-02
소유권이전등기·소유권이전등기
민사제주지방법원 · 2009나1207 · 선고 2009-12-02
게임기에 투입한 금액 전액을 부가세 과세표준으로 산정한 것이 위법인지 여부
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-2009-누-119 · 선고 2009-12-02
손해배상(사실혼파기)
가사대구지방법원 · 2009르637 · 선고 2009-12-02
공사용역을 제공한 사업자가 아니라 일용노무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의 당부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-2009-누-4328 · 선고 2009-12-02
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·모해위증·무고
형사서울고등법원 · 2009노2007 · 선고 2009-12-02
소유권말소등기
민사대구지방법원 · 2009나2031 · 선고 2009-12-01
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처분 취소
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· 2009구단10454 · 선고 2009-12-01
요양불승인처분취소
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· 2009누14400 · 선고 2009-12-01
경정결정시 귀속년도 착오로 재경정 처분을 한 경우 가산세 부과처분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-2009-누-18105 · 선고 2009-12-01
아파트의 외벽이 커튼월 공법으로 시공된 경우 발코니 면적이 전용면적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-2009-누-18556 · 선고 2009-12-01
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우회양도한 경우 증여에 해당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-2009-구합-1957 · 선고 2009-12-01
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-2008-구단-14466 · 선고 2009-11-30
특수관계자간 저가양도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-2009-구단-4275 · 선고 2009-11-30
토지분양권의 실지양도가액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-2009-구단-7717 · 선고 2009-11-30
손해배상(기)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08가합62781 · 선고 2009-11-27
환급금
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 · 2008가합21007 · 선고 2009-11-27
주택의 실제 취득가액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-2009-누-1978 · 선고 2009-11-27
수정지구공유수면매립목적변경승인처분무효
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 · 2008누5735 · 선고 2009-11-27
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
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09노2861 · 선고 2009-11-27
취득세등 부과 처분 취소
세무대구고등법원 · 2007누390 · 선고 2009-11-27
법인세 부과 처분취소
세무서울고등법원 · 2009누3561 · 선고 2009-11-27
투기지역내에서 입주권 및 신축된 주택의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-2007-구단-9924 · 선고 2009-11-27
취소소송 계속중 종전부과처분을 취소하고 동일한 부과처분을 다시한 경우 전심절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-2008-누-700 · 선고 2009-11-27
재분류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
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 · 2009누1495 · 선고 2009-11-27
금지금 거래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-2009-누-2634 · 선고 2009-11-27
수용 철거에 따라 보상금 지급이 예정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-2008-구단-15940 · 선고 2009-11-27
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
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 · 2009가합11106 · 선고 2009-11-27
채무부존재확인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09나24929 · 선고 2009-11-27
대여금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09나60604 · 선고 2009-11-27
명의수탁자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주장의 당부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-2008-구단-12095 · 선고 2009-11-27
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-2009-구합-34808 · 선고 2009-11-27
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
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· 2009구합12785 · 선고 2009-11-27
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매매사례가액 인정여부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-2009-구합-27138 · 선고 2009-11-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