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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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29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.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.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.
401–450 / 17만1095
보험금
민사대법원 · 2025다220126 · 선고 2026-04-16
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
세무대법원 · 2025두35623 · 선고 2026-04-16
집행문부여의소
민사대법원 · 2025다220131 · 선고 2026-04-16
처분문서라 할지라도 그 기재 내용과 다른 명시적, 묵시적 약정이 있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그 기재 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-2024-가합-106639 · 선고 2026-04-16
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
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-2025-구합-53 · 선고 2026-04-16
취득세등 부과처분취소
일반행정대법원 · 2026두30137 · 선고 2026-04-16
유원시설업 용도로 이용하였다고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-2025-구합-61472 · 선고 2026-04-16
사해행위취소
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-2025-가단-49498 · 선고 2026-04-16
수정세금계산서에 의한 납세의무성립일
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-2025-구합-20428 · 선고 2026-04-16
근로자지위확인등
민사대법원 · 2022다225606 · 선고 2026-04-16
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-2025-구합-51353 · 선고 2026-04-16
취득세등 부과처분취소
일반행정대법원 · 2025두35956 · 선고 2026-04-16
피고에게 동업계약에 따른 정산금 채권이 인정되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-2024-가단-261247 · 선고 2026-04-16
공시송달의 요건이 인정되므로, 이 사건 처분은 무효로 볼 수 없음
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-2026-두-30142 · 선고 2026-04-16
종합부동산세 해석 오류로 인한 고지 납부 금액이 부당이득금인지 여부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중앙지방법원-2023-가단-5505166 · 선고 2026-04-16
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
세무대법원 · 2025두35626 · 선고 2026-04-16
도박공간개설·개인정보보호법위반
형사대법원 · 2026도477 · 선고 2026-04-16
특수협박·특수주거침입·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·보호관찰명령
형사대법원 · 2024도12341 · 선고 2026-04-16
단순 차명계좌에 예치된 금융자산에 금융실명법 제5조를 적용한 처분으로 당연무효가 아님
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-2025-나-210446 · 선고 2026-04-16
호텔예식장에 공급한 꽃장식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
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-2025-두-35626 · 선고 2026-04-16
이 사건 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-2023-구합-64684 · 선고 2026-04-16
부동산 매매대금을 공동지분권자의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경우 구상금채권으로 볼 수 있는지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-2024-가합-38516 · 선고 2026-04-16
비사업용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
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-2025-구합-20607 · 선고 2026-04-16
소의 이익이 있는 지 여부
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-2025-두-36007 · 선고 2026-04-16
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-2025-구합-50381 · 선고 2026-04-16
적격합병의 경우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의 소득금액 범위에서 공제하는 것임
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-2025-두-35623 · 선고 2026-04-16
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
형사대법원 · 2025도12357 · 선고 2026-04-16
국세환급금 양도요구서에 의하지 아니하는 국세환급금 양도통지가 국세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한 내용을 포함한 문서로 되어 있는 이상 그 양도통지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적법한 양도통지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24-가단-5359438 · 선고 2026-04-16
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
본문 미제공민사강릉지원-2024-가단-36134 · 선고 2026-04-16
수차례 등기우편 발송 및 방문 등을 통하여도 납세자를 만나지 못 하여 납부기한까지 송달이 곤란하게 된 경우 납부고지서 공시송달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-2025-구합-1624 · 선고 2026-04-15
추심금 지급 의무 있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-2025-가단-218526 · 선고 2026-04-15
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-2025-구합-52987 · 선고 2026-04-15
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사업성을 인정하기 어려움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-2025-구단-10628 · 선고 2026-04-15
이 사건 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-2025-구합-54846 · 선고 2026-04-15
지식재산권 사용료 수입시기는 사용료계약서상 지급일이며 사후적 사용료계약 합의해제계약서 작성경위로 보았을 때 진의에 의한 해제도 아닌 것으로 보여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는 것을 판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-2025-구합-54637 · 선고 2026-04-15
매매 사실이 등기에 의하여 추정되는 이상 양도담보 원인 취득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판단은 적법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-2025-구단-50403 · 선고 2026-04-14
근저당권말소
본문 미제공민사부천지원-2025-가단-106849 · 선고 2026-04-14
피고가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광주지방법원-2024-가단-554969 · 선고 2026-04-14
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25라502 · 선고 2026-04-13
부당이득금(항소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)
민사대법원 · 2025마9429 · 선고 2026-04-10
무허가 증축된 옥탑을 포함한 지상 4층 다중주택을 1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고가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-2025-누-9270 · 선고 2026-04-10
납세자의 세무대리인은 과세처분의 위법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음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-2025-누-9029 · 선고 2026-04-10
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-2025-누-8425 · 선고 2026-04-10
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-2025-누-8945 · 선고 2026-04-10
철거예정건물의 공급가액을 “0”으로 신고한 것이 적정한지 여부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-2023-누-69727 · 선고 2026-04-10
과세표준 귀속시기 조정을 위한 자전거래에 따라 수수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-2025-누-6815 · 선고 2026-04-10
(심리불속행)이 사건 현금증여의 사해행위 해당여부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26-다-200064 · 선고 2026-04-10
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
민사대법원 · 2024그834 · 선고 2026-04-10
다단계 방식의 유사수신행위로 투자자가 수취한 금원은 이자소득임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-2025-누-9082 · 선고 2026-04-10
지정기부금 적격 단체 여부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-2025-누-7371 · 선고 2026-04-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