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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주권확인

민사대법원 · 2017다207499 · 선고 2017-07-18

주식매매가액결정

민사대법원 · 2016마230 · 선고 2017-07-14

잔여지가치하락손실보상금청구

일반행정대법원 · 2017두40860 · 선고 2017-07-11

손해배상(기)

민사대법원 · 2017다211726 · 선고 2017-06-29

구상금

민사대법원 · 2017다218307 · 선고 2017-06-29

지연이자청구

민사대법원 · 2015다223411 · 선고 2017-05-30

양수금

민사대법원 · 2016다254658 · 선고 2017-05-30

대여금

민사대법원 · 2016다34687 · 선고 2017-05-30

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과실의 요건

본문 미제공
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6-가합-521551 · 선고 2017-05-26

손해배상(기)·손해배상(기)

민사대법원 · 전원합의체 · 2012다86895 · 선고 2017-05-18

공무원의 법령위반행위가 존재하지 않아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이 성립하지 않음

본문 미제공
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6-나-41493 · 선고 2017-05-17

손해배상

민사부산고등법원 · 2016나55042 · 선고 2017-05-10

구상금

민사대법원 · 2016다271226 · 선고 2017-04-27

사기

형사대법원 · 2017도1405 · 선고 2017-04-26

양수금·양수금·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등의소

민사대법원 · 2015다6517 · 선고 2017-04-26

가압류 등 보전조치를 하지 않은 것만으로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이 성립하지 않음

본문 미제공
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4-가합-591440 · 선고 2017-04-21

수용재결무효확인

일반행정대법원 · 2016두64241 · 선고 2017-04-13

계약무효확인등

민사대법원 · 2014다234827 · 선고 2017-04-07

손실보상금

일반행정대법원 · 2016두61808 · 선고 2017-04-07

수용보상금증액등

일반행정대법원 · 2016두63361 · 선고 2017-04-07

양수금

민사대법원 · 2016다47737 · 선고 2017-04-07

사원총회결의무효확인

민사대법원 · 2016다21643 · 선고 2017-03-30

손해배상등

민사대법원 · 2014다68891 · 선고 2017-03-30

주주총회결의취소

민사대법원 · 전원합의체 · 2015다248342 · 선고 2017-03-23

이사및감사지위확인

민사대법원 · 전원합의체 · 2016다251215 · 선고 2017-03-23

부동산잔대금등청구의소

민사대법원 · 2016다258124 · 선고 2017-03-22

손해배상(기)

민사대법원 · 2015다238963 · 선고 2017-03-15

손해배상(기)

민사대법원 · 2013다209695 · 선고 2017-03-15

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·상법위반·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·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·국가기술자격법위반·건설산업기본법위반·위계공무집행방해·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·뇌물공여·사기·부정처사후수뢰·공전자기록등위작·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·허위공문서작성·허위작성공문서행사·뇌물수수·제3자뇌물수수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알선수재)·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·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·공무상비밀누설·제3자뇌물취득

형사울산지방법원 · 2016고합209 · 선고 2017-02-17

보훈급여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

일반행정대법원 · 2014두40012 · 선고 2017-02-03

보훈급여금지급정지처분등취소의소

일반행정대법원 · 2015두60075 · 선고 2017-02-03

보험금

민사대법원 · 2014다20998 · 선고 2017-01-25

과징금납부명령및감면신청기각처분취소

일반행정대법원 · 2016두35199 · 선고 2017-01-12

회사에관한소송

민사대법원 · 2016다217741 · 선고 2017-01-12

부당이득금등·약정금등

민사대법원 · 2015다68355 · 선고 2017-01-12

구상금

민사대법원 · 2016다217178 · 선고 2016-12-29

손해배상(기)

민사대법원 · 2015다243163 · 선고 2016-12-15

수용재결취소등

일반행정대법원 · 2015두51309 · 선고 2016-12-15

토지보상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 보상가액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를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봄

본문 미제공

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(창원)-2016-누-11196 · 선고 2016-11-30

손해배상(기)

민사대법원 · 2014다229009 · 선고 2016-11-10

구상금

민사대법원 · 2014다224233 · 선고 2016-10-27

손해배상(기)

민사대법원 · 2013다7769 · 선고 2016-10-27

상법상 소멸시효완성된 공사대금채권을 대손세액공제 및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있는지의 여부

본문 미제공

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-2015-구합-8843 · 선고 2016-10-25

유족급여등

민사대법원 · 전원합의체 · 2016다208389 · 선고 2016-10-19

부당이득금반환

민사대법원 · 2016다20244 · 선고 2016-09-28

폐업처분무효확인등

일반행정대법원 · 2015두60617 · 선고 2016-08-30

손해배상(기)

민사대법원 · 2014다225083 · 선고 2016-08-25

대여금

민사대법원 · 2014다9212 · 선고 2016-08-24

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등

민사대법원 · 2016다222996 · 선고 2016-08-17

상법한 무효인 자기거래에 있어 대금을 향수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임

본문 미제공

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-2016-누-31540 · 선고 2016-07-19

판례2194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