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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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40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.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.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.
4401–4450 / 4996
채무변제 및 이자지급 등으로 보아 원고는 피고에 대한 채권자에 해당하지 않음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16-다-267265 · 선고 2017-02-15
매매대금
민사대법원 · 2016다261632 · 선고 2017-02-15
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2015다23321 · 선고 2017-02-15
약정금등·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2014다19776 · 선고 2017-02-15
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2014다230535 · 선고 2017-02-15
(심리불속행) 부동산 양도소득과 이축권소득을 구분할 수 없음.
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-2016-두-58048 · 선고 2017-02-15
양도당시 주택외의 면적이 주택면적보다 크므로 과세대상임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전주지방법원-2016-구단-537 · 선고 2017-02-15
(심리불속행)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여부
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-2016-두-58277 · 선고 2017-02-15
건물인도등
민사청주지방법원 · 2013나26167 · 선고 2017-02-14
청구인에게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45조의2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-2015-구합-60755 · 선고 2017-02-14
사외유출로 처분된 금액 중 상당부분이 회수되었을 가능성이 있어, 정당한 소득금액변동통지 금액을 산출할 수 없음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-2015-구합-63273 · 선고 2017-02-14
국세채권의 법정기일에 우선하여 설정된 질권은 해당 국세에 우선함
본문 미제공민사울산지방법원-2016-가단-16794 · 선고 2017-02-14
무고·사문서위조·위조사문서행사
형사의정부지방법원 · 2016노2606 · 선고 2017-02-14
중복조사에 따른 위법한 처분에 해당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-2016-구합-55704 · 선고 2017-02-14
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-2016-누-59173 · 선고 2017-02-14
명의신탁에 있어서 명의도용 사실의 입증 책임은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-2016-누-68870 · 선고 2017-02-14
원고가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-2016-구합-211 · 선고 2017-02-14
쟁점 유상증자로 인한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존재하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-2016-누-63806 · 선고 2017-02-14
원고가 실질사업자인지 여부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-2016-구합-64082 · 선고 2017-02-14
분양계약해지시 손익귀속시기는 분양계약당시로 소급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-2016-구합-235 · 선고 2017-02-14
퇴직급여의 적정성 여부는 법인의 재무상황, 동일직위 임원의 퇴직급여, 퇴직급여지급규정의 연속성 등을 고려하여 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-2016-누-67969 · 선고 2017-02-14
전심절차를 경유하지 않은 소는 부적법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-2016-구합-67203 · 선고 2017-02-14
사해행위취소
민사수원지방법원 · 2016가합75285 · 선고 2017-02-14
금전채무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공동상속인들 모두에게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되는 것임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-2016-구합-7885 · 선고 2017-02-14
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ㆍ수취한 데에 대하여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-2016-누-881 · 선고 2017-02-14
주식을 매수한 자의 대리인 자격으로 주식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초 주식을 매도한 가액이 취득가액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-2016-구합-61656 · 선고 2017-02-14
수익적소유자는 미국 법인이며 중복조사 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음
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-2014-구합-22139 · 선고 2017-02-14
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마쳐진 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-2016-가단-136382 · 선고 2017-02-14
이 사건 주식을 저가 양수하였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-2016-누-42359 · 선고 2017-02-14
증여세부과처분일부취소소송
세무창원지방법원 · 2015구합23081 · 선고 2017-02-14
정보부존재(가공급여 계상내역)의 정보공개 요청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-2016-누-69309 · 선고 2017-02-14
이 사건 토지는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(춘천)-2016-누-471 · 선고 2017-02-13
(1심 판결과 같음) 수정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한 공급가액의 범위내에서 발행하여야 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(춘천)-2015-누-1224 · 선고 2017-02-13
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-2016-누-56006 · 선고 2017-02-10
고액 근로소득자가 대규모 농지의 자경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않음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-2016-구단-8061 · 선고 2017-02-10
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의 ‘합병’은 ‘합병에 따른 상장’으로 해석함이 상당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-2016-누-50503 · 선고 2017-02-10
사기·컴퓨터등사용사기·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·전자금융거래법위반·사기방조·횡령·배상명령신청
형사수원지방법원 · 2016노2365 · 선고 2017-02-10
근로자지위확인등·근로자지위확인등·근로자지위확인등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4나48790 · 선고 2017-02-10
근로자지위확인등·근로자지위확인등·근로자지위확인등·근로자지위확인등·근로자지위확인등·근로자지위확인등·근로자지위확인등·근로자지위확인등·근로자지위확인등·근로자지위확인등·근로자지위확인등·근로자지위확인등·근로자지위확인등(주1)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4나51666 · 선고 2017-02-10
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-2016-구단-54742 · 선고 2017-02-10
장례식장의 임대는 면세되는 장의용역에 해당함.
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-2016-구합-21574 · 선고 2017-02-10
부당이득반환
민사의정부지방법원 · 2016가단100317 · 선고 2017-02-10
전소유자의 이중매매행위를 알고서 이중매매의 상대방과 매매대금을 다시 정하여 수령한 것은 미등기 전매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-2016-구합-52976 · 선고 2017-02-10
집행문부여의이의
민사대전지방법원 · 2016나107286 · 선고 2017-02-10
매매예약일을 부동산 취득시기로 봄이 타당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-2016-구합-24169 · 선고 2017-02-10
무면허 주류도매업자 및 소매업자에게 주류를 공급 행위로 인한 주류면허 취소 처분의 당부
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-2016-구합-21566 · 선고 2017-02-10
원고가 이 사건 농지에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음
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-2016-누-23721 · 선고 2017-02-10
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과, 당시에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함.
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-2016-누-22438 · 선고 2017-02-10
쟁점 부동산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적정여부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-2016-구단-54919 · 선고 2017-02-10
상속세및증여세법 제28조 제1항에서 정한 ‘증여세액’은 증여세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증여세액을 의미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-2016-누-63356 · 선고 2017-02-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