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40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.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.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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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세 등과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간의 우열관계는 국세 등의 법정기일과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5-가단-150245 · 선고 2016-02-04
주주명부상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,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-2015-구합-771 · 선고 2016-02-04
쟁점주식을 저가로 인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보임
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-2015-누-21377 · 선고 2016-02-04
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하지 아니한 매입세금계산서는 공제대상이 아님.
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-2015-누-22677 · 선고 2016-02-04
관세법위반
형사부산지방법원 · 2014노3822 · 선고 2016-02-04
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부과처분이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야 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-2015-나-2053863 · 선고 2016-02-04
임시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5가합543936 · 선고 2016-02-04
부당이득금반환
민사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 · 2014나1763 · 선고 2016-02-04
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하지 아니한 매입세금계산서는 공제대상이 아님.
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-2015-누-22684 · 선고 2016-02-04
당사자 사이에 매매예약 완결권 제척기간은 당초 권리의 발생일로부터 10년간의 기간이 경과되면 만료됨
본문 미제공민사충주지원-2015-가단-23201 · 선고 2016-02-04
구 조특법 제97조에서 말하는 임대주택은 2000. 12. 31. 이전에 임대를 개시할 것을 요함.
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-2015-구단-100589 · 선고 2016-02-04
매매대금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4나2033138 · 선고 2016-02-04
보증약정의 실질적 성격은 주채무와 무관한 독립된 채무가 아니라 '보증‘이라 할 것임
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-2014-누-22816 · 선고 2016-02-04
제2차납세의무는 실질주주로서 과점주주임을 전제로 하여야 하므로 주식의 명의만 대여한 형식상 주주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은 위법함.
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-2015-두-53725 · 선고 2016-02-03
(심리불속행) 공무원의 고의중과실이 없어 손해배상 대상이 아님(국승)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15-다-240140 · 선고 2016-02-03
(심리불속행) 국민주택규모 아파트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
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-2015-두-54322 · 선고 2016-02-03
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여 8년 자경 감면대상 아님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-2015-구단-31446 · 선고 2016-02-03
거절결정(상)
특허특허법원 · 2015허3993 · 선고 2016-02-03
임료/유류분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5나40905 · 선고 2016-02-03
상속세 부과처분 취소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-2015-구합-64795 · 선고 2016-02-03
손해배상(기)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5나53581 · 선고 2016-02-03
행정처분이 취소되면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-2014-누-49431 · 선고 2016-02-03
이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고, 원고는 선관주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음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전주지방법원-2014-구합-3393 · 선고 2016-02-03
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-2015-두-55196 · 선고 2016-02-03
채무부존재확인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5나2028942 · 선고 2016-02-03
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상해)·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재물손괴등)
형사광주지방법원 · 2015노1554 · 선고 2016-02-03
건물명도
민사부산고등법원 · 2015나52497 · 선고 2016-02-03
대한민국이 공매에서 받은 금원을 반환해야 하는지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4-가합-586080 · 선고 2016-02-03
채무초과의 상태의 채무자가 대물변제조로 양도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임.
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-2015-나-42220 · 선고 2016-02-03
매매예약이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함
본문 미제공민사부산고등법원-2015-나-54400 · 선고 2016-02-03
손해배상(기)
민사춘천지방법원 · 2014가단34228 · 선고 2016-02-03
(심리불속행) 실비정도의 관리비만 받고 별도로 임대료를 받지않은 경우 용역의 무상공급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-2015-두-54827 · 선고 2016-02-03
(심리불속행) 손해배상 예정액은 원고에게 실제 발생한 손해액 정도로 감액함이 타당함.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15-다-246605 · 선고 2016-02-03
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의소
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 · 2015구합100456 · 선고 2016-02-03
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-2015-누-22394 · 선고 2016-02-03
마일리지청구의소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5가합10764 · 선고 2016-02-03
비상장주식 증여 이후 법인의 개발사업 시행 등의 사유로 주식평가가치가 상승한 경우 증여세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-2015-구합-20611 · 선고 2016-02-03
(심리불속행)비특수관계자 사이의 비상장주식의 거래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-2015-두-53664 · 선고 2016-02-03
(심리불속행)법인이 법인의 대표자를 대신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대금을 지급 후 회수하지 않는 것은 부당행위에 해당함.
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-2015-두-53206 · 선고 2016-02-03
관련 회사 대표의 조세범처벌법 등에 관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-2015-구합-63587 · 선고 2016-02-02
관리처분계획취소청구의소
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· 2015누60084 · 선고 2016-02-02
관세환급금의 추징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-2015-구합-22938 · 선고 2016-02-02
원고의 유상감자대가의 수익적 소유자를 미국본사로 본 과세처분은 적법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-2015-구합-60441 · 선고 2016-02-02
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한 요건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5-가단-5327323 · 선고 2016-02-02
주식매수가액결정신청
민사대전고등법원 · 2013라150 · 선고 2016-02-01
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·업무방해
형사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· 2015고단1539 · 선고 2016-02-01
형사보상
형사서울고등법원 · 2014코114 · 선고 2016-02-01
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
세무서울행정법원 · 2015구합75008 · 선고 2016-01-29
소득세법상 대주주의 범위에 관한 규정은 헌법상 과잉금지, 연좌제금지, 조세평등주의,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반하지 않음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-2014-구단-54687 · 선고 2016-01-29
증권거래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주권의 양도가액의 의미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-2015-구합-64268 · 선고 2016-01-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