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400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.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.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.
4401–4450 / 5122
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세무대법원 · 2010두29192 · 선고 2013-02-28
투자금반환및임금
민사대법원 · 2012다74298 · 선고 2013-02-28
가장이혼으로 보기도 어려워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12-다-82084 · 선고 2013-02-28
소유권이전등기등
민사대법원 · 2012다74816 · 선고 2013-02-28
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세무대법원 · 2011두20529 · 선고 2013-02-28
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2012다94155 · 선고 2013-02-28
권리범위확인(상)
특허대법원 · 2012후3206 · 선고 2013-02-28
통정허위표시에 기하여 경료된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-2012-나-67698 · 선고 2013-02-28
부당이득금
민사대법원 · 2011다109333 · 선고 2013-02-28
등록세부과처분취소
세무대법원 · 2011두9683 · 선고 2013-02-28
공직선거법위반
형사대법원 · 2012도15689 · 선고 2013-02-28
등록취소(상)
특허대법원 · 2011후1289 · 선고 2013-02-28
(심리불속행) 제소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-2012-두-25736 · 선고 2013-02-28
(심리불속행) 변경계좌로 환급금을 송금한 것은 위법하나 손해를 입었는지에 대한 입증이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12-다-204204 · 선고 2013-02-28
유치권존재확인
민사대법원 · 2010다57350 · 선고 2013-02-28
양도소득세신고시인결정통지취소
세무서울고등법원 · 2012누24841 · 선고 2013-02-28
당초 신고한 취득가액을 실지 취득가액으로 본 것은 적법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-2012-두-24917 · 선고 2013-02-28
비사업용 토지 거주요건 중 주민등록 요건을 규정한 시행령 조항이 위임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음
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-2012-두-22294 · 선고 2013-02-28
소유권이전등기등
민사대법원 · 2012다34146 · 선고 2013-02-28
특수관계자 사이에 주식을 저가양도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-2012-누-19894 · 선고 2013-02-28
공동원가분담금
민사대법원 · 2011다79838 · 선고 2013-02-28
등록무효(특)
특허대법원 · 2011후3643 · 선고 2013-02-28
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로부터 기산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-2012-두-23020 · 선고 2013-02-28
(심리불속행)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건물만 해당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-2012-두-24634 · 선고 2013-02-28
채무초과상태인 채무자가 아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.
본문 미제공민사서부지원-2012-가단-4811 · 선고 2013-02-27
형성의 소는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음
본문 미제공민사서부지원-2012-가단-5593 · 선고 2013-02-27
단체교섭응낙 가처분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2라1082 · 선고 2013-02-26
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도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을 소멸시키는 것을 법정매각 조건으로 하여 실시된다고 봄이 상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-2012-가단-43324 · 선고 2013-02-26
(심리불속행) 미등록사업자가 면세사업자인 타인 명의로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음
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-2013-두-1362 · 선고 2013-02-22
임금
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 · 2012나2390 · 선고 2013-02-22
친권제한등
가사서울가정법원 · 2012느합356 · 선고 2013-02-22
업무상배임·절도·사문서위조·위조사문서행사
형사울산지방법원 · 2012고단358 · 선고 2013-02-22
토지를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인정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-2012-구단-1726 · 선고 2013-02-22
종합소득세 등을 회피할 개연성이 있어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-2012-누-2405 · 선고 2013-02-22
증여세부과처분취소
세무서울행정법원 · 2012구합25538 · 선고 2013-02-22
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세무대구고등법원 · 2012누103 · 선고 2013-02-22
부양료청구
가사대구가정법원 · 2012느단1013 · 선고 2013-02-22
권리락이 있었다면 권리락일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2월이 되는 날까지 최종 시세가액 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임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-2012-구합-25484 · 선고 2013-02-22
위조사문서행사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(피고인1·4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·사기)·업무방해·업무상횡령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·건설산업기본법위반·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·사문서위조·정치자금법위반
형사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· 2012고합35 · 선고 2013-02-21
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음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-2012-누-26144 · 선고 2013-02-21
횡령
형사대법원 · 전원합의체 · 2010도10500 · 선고 2013-02-21
채권이 회수할 수 없는 상태로 확정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-2012-누-20252 · 선고 2013-02-21
착공에 필요한 준비작업의 수행만으로는 ‘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’에 해당하지 아니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-2012-누-26564 · 선고 2013-02-21
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취소
세무서울고등법원 · 2012누19702 · 선고 2013-02-21
국세압류에 대항하여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는 것임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-2012-가단-44399 · 선고 2013-02-21
대여금등
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 · 2012나9589 · 선고 2013-02-21
취득세 등 세금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2-나-36097 · 선고 2013-02-21
대토토지가 농지라는 점과 직접 경작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-2012-구합-1837 · 선고 2013-02-21
구상금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2나37052 · 선고 2013-02-21
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, 선의ㆍ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-2012-누-21439 · 선고 2013-02-2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