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400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.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.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.
4401–4450 / 4581
무허가 건물 점유자들에게 채무를 부담하였다고 볼 수 없음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-2010-누-25130 · 선고 2011-01-19
손괴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
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· 2010누26485 · 선고 2011-01-19
상여처분 실제 귀속자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음에도 입증이 전혀 없으므로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적법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-2010-구합-2489 · 선고 2011-01-19
추계조사방법으로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지조사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음
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-2010-구합-1301 · 선고 2011-01-19
외부전문가를 영입하는 특수한 사정에 따라 이루어진 거래의 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음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-2010-누-18088 · 선고 2011-01-19
부당전적구제재심판정취소
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· 2010누21732 · 선고 2011-01-19
상표권침해중지등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0나51989 · 선고 2011-01-19
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
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0노4341 · 선고 2011-01-19
토지거래허가 없이 양도된 토지도 양도에 해당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-2010-누-2012 · 선고 2011-01-19
법인세 부과처분 취소
세무서울고등법원 · 2009누21835 · 선고 2011-01-18
출판물 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-2010-누-25758 · 선고 2011-01-18
골재 등 도매업용 토지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인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-2010-구단-11194 · 선고 2011-01-18
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
세무서울고등법원 · 2010누19937 · 선고 2011-01-18
양수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을 실지양도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-2010-구단-8204 · 선고 2011-01-18
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인정되는 출자지분 양도소득의 요건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-2009-누-17676 · 선고 2011-01-18
손해배상(기)
민사부산고등법원 · 2010나3889 · 선고 2011-01-18
종합주류도매업면허 취소처분은 적법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-2010-누-19685 · 선고 2011-01-18
주거 이전비등
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· 2010누18545 · 선고 2011-01-18
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(향정)·사기·배상 명령
형사전주지방법원 · 2010고합75 · 선고 2011-01-18
분양수입 누락에 대응되는 도급계약서상 필요경비가 실제 지출된 것인지 여부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-2009-누-40577 · 선고 2011-01-18
신탁법상의 신탁이 이루어진 후에 위탁자의 체납세금에 기한 신탁재산 압류는 무효임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-2010-구합-37308 · 선고 2011-01-14
사해 행위 취소등
민사광주고등법원 · 2010나5358 · 선고 2011-01-14
제출된 증거자료에 의하면 실지 양도가액은 과세관청이 확인한 가액임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-2010-누-11582 · 선고 2011-01-14
배당이의
민사춘천지방법원 · 2010나2248 · 선고 2011-01-14
매매사례가액을 부인하고 보충적평가방법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-2010-구합-27516 · 선고 2011-01-14
귀금속 도매업 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-2010-누-22773 · 선고 2011-01-14
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은 적법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-2010-누-23066 · 선고 2011-01-14
대여금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0나51842 · 선고 2011-01-14
금지금 매입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기 어려움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-2010-누-15645 · 선고 2011-01-14
공동사업자로부터 자신의 지분비율 양도소득금액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양도소득의 귀속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-2009-누-27710 · 선고 2011-01-14
해임 처분 무효
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· 2009누36318 · 선고 2011-01-14
증액경정처분에서 당초 신고 또는 결정의 위법사유를 다툴 수 있으나 증액된 세액만 취소의 대상이 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-2010-누-4414 · 선고 2011-01-14
금지금 등의 거래가 허위로 작성된 구매확인서에 의한 거래인지 여부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-2010-누-21879 · 선고 2011-01-14
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사업의 실제운영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-2009-구합-57092 · 선고 2011-01-14
소유권이전등기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09나93659 · 선고 2011-01-14
채무부존재확인
민사수원지방법원 · 2009가합3756 · 선고 2011-01-14
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-2009-구합-52202 · 선고 2011-01-14
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시가를 평가할 수 있는 전제조건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-2010-누-14222 · 선고 2011-01-14
수뢰후부정처사·뇌물공여·공전자기록등위작·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·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·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·변호사법위반·부정처사후수뢰·허위공문서작성·허위작성공문서행사·뇌물수수·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
형사서울고등법원 · 2010노2240 · 선고 2011-01-14
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
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· 2010누26249 · 선고 2011-01-14
부동산의 실제 취득가액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-2010-누-25956 · 선고 2011-01-14
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세무대구고등법원 · 2009누2451 · 선고 2011-01-14
사기·횡령
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0노3350 · 선고 2011-01-14
외국환거래법위반
형사인천지방법원 · 2010고정6159 · 선고 2011-01-14
특수관계 법인에게 토지 저가임대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
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-2010-누-3688 · 선고 2011-01-14
임야가 하치장으로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비사업용토지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-2010-구단-17161 · 선고 2011-01-14
신용차드매출전표에 봉사료로 기재된 금액 상당에 대해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-2010-누-9640 · 선고 2011-01-14
입장권 대금채권은 조합의 재산이므로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것으로 위법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-2010-구합-33979 · 선고 2011-01-14
건물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-2010-누-3794 · 선고 2011-01-14
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
일반행정대법원 · 2010두21310 · 선고 2011-01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