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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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40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.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.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.
4401–4450 / 4578
손해배상(기)(이송결정에대한즉시항고)
민사대전지방법원 · 2009라450 · 선고 2010-01-15
유류매입 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
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-2009-구합-1113 · 선고 2010-01-15
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승계 및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범위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-2009-누-30051 · 선고 2010-01-15
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국내법인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지 여부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-2009-구합-37777 · 선고 2010-01-15
소유권이전등기등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09나57486 · 선고 2010-01-15
사업자등록 명의를 도용당하였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-2009-누-9347 · 선고 2010-01-15
시행사 부도로 분양자들이 단체를 구성하여 준공후 소유권이전등기한 행위는 과세대상임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-2009-누-14936 · 선고 2010-01-15
가공매입액에 대응되는 가공매출액을 감액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-2009-구합-34235 · 선고 2010-01-14
임차인의 지위와 영업권만 양도한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안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-2009-구합-31724 · 선고 2010-01-14
강간상해(인정된죄명강제추행상해)·감금·간음유인(인정된죄명추행유인)·부착명령
형사광주고등법원 · 2009노356 · 선고 2010-01-14
구상금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09나78636 · 선고 2010-01-14
자동차관리법위반
형사제주지방법원 · 2009노273 · 선고 2010-01-14
임금등
민사대법원 · 2009다68774 · 선고 2010-01-14
소유권이전등기말소
민사대법원 · 2007다5229 · 선고 2010-01-14
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세무대법원 · 2007두26544 · 선고 2010-01-14
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2009다73332 · 선고 2010-01-14
부동산임의경매
민사대법원 · 2009마1449 · 선고 2010-01-14
면직처분무효확인
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· 2009누20788 · 선고 2010-01-14
소유권 이전등기
민사대법원 · 2009다41199 · 선고 2010-01-14
토지구획정리사업은 지방세법시행령에 의한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여부
일반행정대법원 · 2009두16411 · 선고 2010-01-14
소유권 이전 등기
민사수원지방법원 · 2008가단112328 · 선고 2010-01-14
손해배상(기)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09나4116 · 선고 2010-01-14
폐기물처리비용
민사대법원 · 2007다55477 · 선고 2010-01-14
거절결정(상)
특허특허법원 · 2009허7505 · 선고 2010-01-14
하도급업자가 사업자등록이 없어 위장매입을 한 것이므로 원가를 인정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
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-2009-두-17780 · 선고 2010-01-14
신주인수권 포기와 인수라는 절차를 통하여 이익을 얻는자는 증여의제 과세대상임
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-2009-두-16251 · 선고 2010-01-14
손해배상(기)
민사대구고등법원 · 2009나5958 · 선고 2010-01-14
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매확인서의 발급과정의 하자만을 이유로 재화의 공급을 영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음
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-2009-두-16190 · 선고 2010-01-14
횡령
형사대법원 · 2009도7737 · 선고 2010-01-14
인근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증여자산의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
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-2009-두-18028 · 선고 2010-01-14
사문서위조·위조사문서행사
형사대법원 · 2009도5929 · 선고 2010-01-14
도로교통법위반(음주운전)
형사대법원 · 2009도8376 · 선고 2010-01-14
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
형사대법원 · 2009도9812 · 선고 2010-01-14
양도차익 산정시 난방배관 등 수리비용을 필요경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-2009-두-18110 · 선고 2010-01-14
원인무효로인한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
민사대법원 · 2009다71756 · 선고 2010-01-14
대출금을 많이 받기 위하여 공사계약금액을 부풀려 계약서를 작성하였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-2008-누-33039 · 선고 2010-01-14
부동산거래법상 검증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가의 실거래가격을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
일반행정대법원 · 2009두17322 · 선고 2010-01-14
수용대상인 재화를 소유자가 철거하는 조건으로 보상금 수령시 과세대상에서 제외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-2009-누-2465 · 선고 2010-01-14
당해 재산과 면적 위치 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음
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-2008-두-9065 · 선고 2010-01-14
소유기간에는 토지 등을 매수한 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기간도 포함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-2009-두-16121 · 선고 2010-01-14
파산채권확정
민사대법원 · 2006다17201 · 선고 2010-01-14
현주건조물방화치사·현주건조물방화치상(인정된죄명:중과실치사·중과실치상·중실화)·치료감호
형사대법원 · 2009도12109 · 선고 2010-01-14
건물철거및토지인도
민사대법원 · 2009다66150 · 선고 2010-01-14
강제추행·공무집행방해·폭행·모욕
형사대법원 · 2009도9344 · 선고 2010-01-14
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위험운전치사상)·도로교통법위반(음주운전)·도로교통법위반·도로교통법위반(무면허운전)
형사대법원 · 2009도10845 · 선고 2010-01-14
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환산가액을 적용한 처분은 부당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-2009-두-17520 · 선고 2010-01-14
저가양도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
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-2009-누-1790 · 선고 2010-01-14
약정금등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09나71802 · 선고 2010-01-14
추진위원회해산신고수리처분취소
일반행정대법원 · 2009두15852 · 선고 2010-01-14
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2007다35787 · 선고 2010-01-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