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40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.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.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.
4351–4400 / 4996
부당이득금
민사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· 2016가단22571 · 선고 2017-02-16
증권거래세에서 주식을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는 경우 정상가격으로 과세하는 것은 정당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-2016-구합-73719 · 선고 2017-02-16
과징금부과처분취소
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· 2016구합60270 · 선고 2017-02-16
노동조합사무실제공등
민사대전고등법원 · 2016나16038 · 선고 2017-02-16
이 사건 토지의 양도(현물출자) 및 취득시기, 양도 및 취득가액의 적정여부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-2016-구합-51546 · 선고 2017-02-16
원고는 선의·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아니함.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-2016-구합-10690 · 선고 2017-02-16
이 사건 토지가 양도소득세 8년 자경감면대상인지 여부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-2016-구합-501 · 선고 2017-02-16
원고를 위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오인할 수 있는 사실관계가 존재하였다 할 것임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-2016-구합-11181 · 선고 2017-02-16
가장임차인에 불과한 원고를 배당에서 제외한 배당표는 적법함
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-2016-가단-23928 · 선고 2017-02-16
상속채무 존재에 관한 원고의 입증이 부족하고,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의 근거가 부족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-2016-구합-52514 · 선고 2017-02-16
의료법위반
형사대법원 · 전원합의체 · 2015도16014 · 선고 2017-02-16
손해배상(기)등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5나2065729 · 선고 2017-02-16
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-2016-구합-60394 · 선고 2017-02-16
이 사건 토지에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고, 토지와 건물에 관한 양도가액 기준시가로 경정한 처분 당부
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-2016-구단-100913 · 선고 2017-02-16
손해배상(자)
민사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· 2016가단200400 · 선고 2017-02-15
사해행위취소
민사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· 2016가합70812 · 선고 2017-02-15
(심리불속행)부동산 매매대금채권 중 일부회수 불가능
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-2016-두-57489 · 선고 2017-02-15
(심리불속행)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
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-2016-두-59645 · 선고 2017-02-15
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
세무서울고등법원 · 2016누621 · 선고 2017-02-15
특수관계 있는 법인 간 임대료 산정 적정 여부
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-2015-구합-103820 · 선고 2017-02-15
손해배상(국)
민사대법원 · 2016다262802 · 선고 2017-02-15
손해배상청구의소
민사대법원 · 2015다235766 · 선고 2017-02-15
재직기간합산불승인처분취소
일반행정대법원 · 2015두35789 · 선고 2017-02-15
주택 유상거래에 따른 취득세 감면요건인 보유주택 수 산정에 있어 임대주택이 보유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여부
일반행정대법원 · 2016두60027 · 선고 2017-02-15
주거침입
형사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· 2016고단2407 · 선고 2017-02-15
이 사건 대출금을 실제 사용한 것은 소외인이므로 피고와 소외인 사이에서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할 책임은 소외인에게 있음.
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-2016-가합-45598 · 선고 2017-02-15
사기ㆍ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(추가인정된죄명:강제집행면탈)ㆍ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(추가인정된죄명:강제집행면탈)ㆍ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(추가인정된죄명:강제집행면탈)
형사대법원 · 2014도2415 · 선고 2017-02-15
사기·배임
형사대법원 · 2016도15226 · 선고 2017-02-15
임금등
민사대법원 · 2016다32193 · 선고 2017-02-15
업무상횡령(아파트 특별수선충당금을 구조진단 견적비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의 변호사 선임료로 사용하여 업무상횡령으로 기소된 사건)
형사대법원 · 2013도14777 · 선고 2017-02-15
(심리불속행) 종중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받기 1년이내 양도한 부동산처분이익에 대하여 소득세법을 적용하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-2016-두-57014 · 선고 2017-02-15
채무자 소유 부동산 경매대가에서 우선 배당하여야 하는 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16-다-261168 · 선고 2017-02-15
증여재산 주식의 가액이 적정한지 여부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-2016-누-43703 · 선고 2017-02-15
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(영업비밀누설등)·업무상배임
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6노3163 · 선고 2017-02-15
토지 취득에 있어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이상 환산가액 규정이 적용될 여지없다.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-2016-구단-6089 · 선고 2017-02-15
사기
형사대법원 · 2016도19027 · 선고 2017-02-15
경정청구각하처분취소의소
세무서울고등법원 · 2016누59203 · 선고 2017-02-15
임시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6나2012609 · 선고 2017-02-15
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
일반행정대법원 · 2016두52545 · 선고 2017-02-15
골프회원권의 명의개서에 따른 합의서에 채권채무가 종결된다는 취지 등의 내용이 없어 대물변제가 아닌 양도담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
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-2016-두-60379 · 선고 2017-02-15
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카메라등이용촬영)·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
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6노4877 · 선고 2017-02-15
특수관계 있는 법인 간 임대료 산정 적정 여부
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-2015-구합-100944 · 선고 2017-02-15
허위의 필요경비를 제출하여 공제받은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적용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-2016-구단-7907 · 선고 2017-02-15
증여세부과처분취소(교차증여를 직접증여로 재구성하여 한 증여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)
세무대법원 · 2015두46963 · 선고 2017-02-15
(심리불속행)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어야 명의신탁증여의제로 과세할 수 없음
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-2016-두-60294 · 선고 2017-02-15
법인세부과처분취소
세무서울고등법원 · 2016누51568 · 선고 2017-02-15
증여세부과처분취소
세무서울고등법원 · 2016누52660 · 선고 2017-02-15
보험금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5나2074648 · 선고 2017-02-15
(심리불속행)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전제 조건
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-2016-두-58772 · 선고 2017-02-15
(심리불속행) 주택법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단과 그 실질이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움
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-2016-두-56219 · 선고 2017-02-1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