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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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40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.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.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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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수익사업은 1거주자로 보아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사업소득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-2015-구합-62545 · 선고 2016-02-17
선순위자가 과다배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후순위자의 손해는 위와 같은 과다배당이 없었더라면 후순위자가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에 한정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5-가합-521240 · 선고 2016-02-16
손해배상(기)
민사대구고등법원 · 2015나20071 · 선고 2016-02-16
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부인은 적법함.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-2015-구합-62508 · 선고 2016-02-16
자료상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수취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-2015-구합-20259 · 선고 2016-02-16
8년 이상 농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-2015-구합-22460 · 선고 2016-02-16
원고는 비거주자로써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-2014-구단-14061 · 선고 2016-02-16
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·사기·사문서위조·위조사문서행사·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(주1)·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(주2)·횡령
형사수원지방법원 · 2014고합693 · 선고 2016-02-16
의료법위반
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4고정4277 · 선고 2016-02-16
종중이 김CC과의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한 후 위 원고들에게 재차 명의신탁한 것으로 증여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위법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-2015-구합-63679 · 선고 2016-02-16
제척기간이 도과한 가등기 말소에 대한 판단
본문 미제공민사포항지원-2015-가합-41157 · 선고 2016-02-16
사해행위취소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3가합517186 · 선고 2016-02-16
손해배상(기)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3가합535979 · 선고 2016-02-16
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
형사서울동부지방법원 · 2015고정1595 · 선고 2016-02-16
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함.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-2015-구합-22378 · 선고 2016-02-16
가등기말소
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-2014-가단-227383 · 선고 2016-02-16
이 사건 부과처분은 공무원의 직부상 의무위반과 상관관계가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15-다-247936 · 선고 2016-02-12
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는 체납자가 아니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
본문 미제공민사창원지방법원-2015-가단-81795 · 선고 2016-02-12
이행명령
가사대법원 · 2015으26 · 선고 2016-02-11
2명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이 있는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함.
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-2015-구합-1459 · 선고 2016-02-05
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
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· 2014누40007 · 선고 2016-02-05
외국법인이 학생 등에게 직접 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원고에게 제공한 전화영어용역은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-2015-구합-71761 · 선고 2016-02-05
원고가 8년 자경하였다거나 양도시기가 처분과 다르다고 볼 입증이 없음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-2014-구단-10915 · 선고 2016-02-05
외상매출채권 양도 또는 담보를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경우 채무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시 회수불능으로 보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-2015-구합-68376 · 선고 2016-02-05
식품위생법위반
형사서울남부지방법원 · 2015고정2104 · 선고 2016-02-05
이 사건 부동산은 종중소유로 보는 것이 타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-2015-나-13499 · 선고 2016-02-05
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장애인강간)·강간미수·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)·강제추행·사기·부착명령·배상명령
형사대전고등법원 · 2015노209 · 선고 2016-02-05
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
형사울산지방법원 · 2015노970 · 선고 2016-02-05
손해배상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5나2036769 · 선고 2016-02-05
명의신탁한 부동산의 경우 실제 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-2015-구합-340 · 선고 2016-02-05
주주권확인
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 · 2015가합6433 · 선고 2016-02-05
이 사건 부동산 양도가액이 등기부등본상의 양도가액인지 여부
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-2015-구단-100077 · 선고 2016-02-05
조특법 상 창업벤처중소기업의 판단은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름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-2015-구합-68574 · 선고 2016-02-05
납세의무를 이행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수 없음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-2015-구합-71273 · 선고 2016-02-05
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직권등록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-2015-구합-52654 · 선고 2016-02-05
우선재고용의무위반 등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4나50038 · 선고 2016-02-05
유언공정증서에 따른 피상속인의 유증과 무관하게 별도로 원고에 대한 채무면제 등의 증여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움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-2015-구합-72511 · 선고 2016-02-05
이 사건 주식은 순자산가치로 평가함이 타당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-2015-구합-61108 · 선고 2016-02-05
손해배상(기)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3나50901 · 선고 2016-02-05
전자차트에 당초 기재한 수납 진료비에서 현금 매출액 부분을 고의로 누락한 것은 부당한 방법으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봄이 타당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-2015-구합-58997 · 선고 2016-02-05
사업시행계획인가처분취소
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 · 2014누6066 · 선고 2016-02-04
새마을금고법위반·업무상배임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(인정된죄명:업무상배임)
형사대구지방법원 · 2014노2025 · 선고 2016-02-04
양도당시 화훼류 재배지가 아니라 생화 판매장으로 사용되었으므로 농지가 아님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-2015-누-42697 · 선고 2016-02-04
종중재산으로 존재하였다는 사정 자체만으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수용보상금은 비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음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-2015-구합-72474 · 선고 2016-02-04
수취한 증명이 거짓임을 알지 못하였을 때에는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.
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-2015-누-23304 · 선고 2016-02-04
면접교섭변경·친권자및양육자변경등
가사서울가정법원 · 2015브30044 · 선고 2016-02-04
이미 하나의 권리를 위해 이용한 보전처분은 유용이 안됨.
본문 미제공민사부산고등법원(창원)-2015-나-21700 · 선고 2016-02-04
원고가 쟁점매출채권을 지연회수한 행위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적법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-2015-구합-661 · 선고 2016-02-04
위와 같은 복리후생비는 개인적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매출세액에 가산하여서는 안 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-2015-누-43089 · 선고 2016-02-04
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-2014-구합-2196 · 선고 2016-02-0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