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60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.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.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.
4351–4400 / 4977
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-2011-구합-3818 · 선고 2012-02-16
가산세 부과는 본세와 별개의 과세처분으로 법정기일이 늦어 원고의 채권에 우선한다 할 수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-2011-가단-9530 · 선고 2012-02-16
압류가 유지되어 조세채권 소멸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보아야 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-2011-가단-51437 · 선고 2012-02-15
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미만이므로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이라고 볼 수 없음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-2011-구합-32997 · 선고 2012-02-15
석사학위취소처분취소
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 · 2011가합20056 · 선고 2012-02-15
채무자 등의 진술과증거서류로 보아 이자수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초 부과처분 위법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-2011-누-29375 · 선고 2012-02-15
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(집단·흉기등협박)·상해
형사광주지방법원 · 2011고단519 · 선고 2012-02-15
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(횡령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(배임)·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
형사서울동부지방법원 · 2011고합256 · 선고 2012-02-15
제소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-2011-구단-28649 · 선고 2012-02-15
부동산 공급업 영위법인으로 결손금 소급공제 대상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-2011-누-29795 · 선고 2012-02-15
모델료지급
민사부산지방법원 · 2011가합9924 · 선고 2012-02-15
허위계약서를 첨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한 경우 10년의 부과제척 기간 적용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-2011-누-31118 · 선고 2012-02-15
명의개서가 명의신탁에 대한 합의 없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될 수 없음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-2011-누-31064 · 선고 2012-02-15
택수운수업자로서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자금을 저가로 대여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-2011-누-23957 · 선고 2012-02-15
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세무서울행정법원 · 2011구단19263 · 선고 2012-02-15
주식을 3% 이상 보유한 대주주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-2011-누-28303 · 선고 2012-02-15
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세무서울고등법원 · 2011누20415 · 선고 2012-02-15
주민등록이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기간 내에 전차인의 전입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-2011-가단-30239 · 선고 2012-02-15
이 사건 세금 계산서는 공급자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-2011-구합-25784 · 선고 2012-02-15
원고의 선의 또는 무과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-2011-구합-2608 · 선고 2012-02-15
증여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체납자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해위에 해당하며, 체납자의 사해의사 및 배우자의 악의는 추정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1-가합-100812 · 선고 2012-02-15
체납으로 인하여 채권압류가 있는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채무를 지급할 수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-2007-가합-2445 · 선고 2012-02-15
퇴직금
민사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· 2011가소29741 · 선고 2012-02-14
원고는 사업장에 대한 폐업신고일 이후에도 실제 사업을 계속 영위하였음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-2011-누-21081 · 선고 2012-02-14
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경우 납부한 취득세를 부당이득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
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 · 2011가단60811 · 선고 2012-02-14
토지보상금증액
일반행정전주지방법원 · 2010구합372 · 선고 2012-02-14
특수관계자에게 MMF상품의 운용수수료를 과다하게 지급하였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-2011-누-17327 · 선고 2012-02-14
처분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어 당연무효의 처분으로 볼 수 없음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-2011-구단-20478 · 선고 2012-02-14
제3자이의
민사수원지방법원 · 2010나37179 · 선고 2012-02-14
토지보상금증액
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· 2010누22643 · 선고 2012-02-14
손해배상(기)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0가합113750 · 선고 2012-02-14
법인격이 원천징수 의무의 성립시기 이전에 소멸한 이상 원천징수 의무도 발생하지 아니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-2011-누-16966 · 선고 2012-02-14
보험금
민사전주지방법원 · 2011나5212 · 선고 2012-02-14
연말정산 과정에서 근소소득을 누락한 경우 무신고로 볼 수 없어 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-2011-구합-3635 · 선고 2012-02-14
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그 입증책임이 당연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-2011-누-30078 · 선고 2012-02-14
제3자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증여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증여세 결정은 적법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-2011-구합-3697 · 선고 2012-02-14
콘크리트 포장을 토지와 별개의 상속재산인 구축물로 볼 수 없음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-2011-구합-2755 · 선고 2012-02-14
금융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-2011-누-15567 · 선고 2012-02-14
초등학교 3학년 자녀에 대한 심사결정서의 송달은 적법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-2011-누-25953 · 선고 2012-02-14
회생
민사대법원 · 2011그256 · 선고 2012-02-13
결정경정
민사대법원 · 2011마2177 · 선고 2012-02-10
업무상횡령·기부금품모집금지법위반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일부인정된죄명뇌물수수)·수뢰·알선수뢰·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위반
형사서울고등법원 · 2011재노52 · 선고 2012-02-10
계속성?반복성 있는 사업활동으로 보기 어려워 양도소득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-2011-구단-20072 · 선고 2012-02-10
합유 등기가 동업과 관계없이 이루어져 지분만을 소유하는 공유등기로 봄
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-2011-가단-28151 · 선고 2012-02-10
부동산하락 시기에 과거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할 수 없음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-2011-누-26307 · 선고 2012-02-10
가산세 부과처분은 당연 무효이므로 환급금 채권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1-가합-45243 · 선고 2012-02-10
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(피고인2,3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사기)(주1)·사기·변호사법위반·횡령·업무상횡령·무고
형사서울고등법원 · 2010노2144 · 선고 2012-02-10
보관금반환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1나37447 · 선고 2012-02-10
손해배상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1가합70768 · 선고 2012-02-10
금지금 수출 이전의 거래과정에서 악의적 사업자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움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-2011-누-13134 · 선고 2012-02-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