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400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.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.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.
4351–4400 / 4581
피제보자의 수입탈루금액과 조사대상기간 및 추정세액은 모두 과세정보에 해당하므로 정보비공개 결정한 처분은 적법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-2010-구합-29338 · 선고 2011-01-21
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한 것은 정당하고, 일반과세자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-2010-누-5080 · 선고 2011-01-21
임금 등
민사부산지방법원 · 2010가단45889 · 선고 2011-01-21
종합부동산세 징수처분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으로 볼 수 없음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-2010-구합-1648 · 선고 2011-01-21
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
형사대구지방법원 · 2010노3394 · 선고 2011-01-21
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
세무대법원 · 전원합의체 · 2009두13474 · 선고 2011-01-20
모자 사이의 부동산 매매에 대해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-2010-구합-2303 · 선고 2011-01-20
기숙사에서 생활을 한 것을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였다고 볼 수 없음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-2010-누-24793 · 선고 2011-01-20
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의 주식 양도로 본 처분의 당부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-2010-누-22346 · 선고 2011-01-20
살인
형사서울고등법원 · 2010노1013 · 선고 2011-01-20
경정청구 및 행정심판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부적법하여 각하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-2010-구합-10563 · 선고 2011-01-20
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고 수정신고 한 것이므로 사유유출된 금액을 사내유보가 아닌 상여로 소득처분함은 적법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-2010-구합-25909 · 선고 2011-01-20
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대표자라고 볼 수 있음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-2010-누-28313 · 선고 2011-01-20
아파트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-2010-누-24960 · 선고 2011-01-20
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조세)·조세범처벌법위반·뇌물공여·뇌물수수·증거위조·증거위조교사
형사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· 2010고합50 · 선고 2011-01-20
건물신축판매로 인한 사업소득의 귀속자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-2010-구합-12522 · 선고 2011-01-20
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 한 것이므로 상여로 소득처분함은 적법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-2010-구합-8776 · 선고 2011-01-20
업무상횡령·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위반·총포화약류단속법위반
형사서울고등법원 · 2010재노42 · 선고 2011-01-20
금지금의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르게 기재된 ‘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-2010-구합-18185 · 선고 2011-01-20
비과세 요건을 갖춘 종전 주택이 철거된 후 나대지가 나중에 양도된 경우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-2010-구합-15323 · 선고 2011-01-20
배임
형사대법원 · 전원합의체 · 2008도10479 · 선고 2011-01-20
간첩·간첩방조·국가보안법위반·법령제5호위반
형사대법원 · 전원합의체 · 2008재도11 · 선고 2011-01-20
수증자가 연대보증채무나 물상보증채무를 변제하더라도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제대상 채무에 포함되는 것임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-2010-구합-31669 · 선고 2011-01-20
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
세무수원지방법원 · 2010구합10298 · 선고 2011-01-20
부당이득금
민사부산고등법원 · 2010나1459 · 선고 2011-01-20
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-2010-누-26669 · 선고 2011-01-20
건축(신축)신고불가취소
일반행정대법원 · 전원합의체 · 2010두14954 · 선고 2011-01-20
명의신탁에 특별한 사유가 없고,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-2009-구합-5283 · 선고 2011-01-20
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
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· 2009구합44430 · 선고 2011-01-20
주유소 운영 사업자로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
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-2010-구합-2425 · 선고 2011-01-20
제소기간 90일을 경과하여 소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하여 각하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-2010-구합-2178 · 선고 2011-01-20
유류매입 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-2010-구합-7704 · 선고 2011-01-20
무자료 유사휘발유 매입거래 상당액을 매출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-2010-구합-32044 · 선고 2011-01-20
경매로 건물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매도한 것이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-2010-누-29866 · 선고 2011-01-20
임대건물의 지분소유자이나 임대소득를 수령하지 않은 경우 임대소득의 귀속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-2010-누-12981 · 선고 2011-01-20
보충역 처분·공익 근무 요원 소집 및 교육 소집 통지 처분 취소
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· 2010구합10709 · 선고 2011-01-20
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-2010-누-26522 · 선고 2011-01-20
매출누락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었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-2010-누-20906 · 선고 2011-01-20
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에 해당하지 않음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-2010-구합-9564 · 선고 2011-01-20
금전대여로 인한 이자수입이 사업소득에 해당되기 위한 조건
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-2010-구합-1295 · 선고 2011-01-19
피상속인의 채무인수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-2010-구합-2175 · 선고 2011-01-19
주식양도에 해당하고 주식의 포괄적 교환거래의 전 단계라고 볼 수 없음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-2010-구합-13440 · 선고 2011-01-19
은행이 전산으로 보관하고 있는 위탁사 명의개서내역을 주주명부로 보기 어려움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-2010-구합-22924 · 선고 2011-01-19
유류소매업자로서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
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-2010-구합-4065 · 선고 2011-01-19
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-2010-누-20852 · 선고 2011-01-19
국방·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고시처분무효확인및취소
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· 2010구합31355 · 선고 2011-01-19
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
세무수원지방법원 · 2010구합2945 · 선고 2011-01-19
손해배상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0나50450 · 선고 2011-01-19
재해보상
민사광주고등법원 · 2010나5297 · 선고 2011-01-19
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대상 중고자동차의 범위
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-2010-구합-858 · 선고 2011-01-1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