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40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.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.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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레지던스업 영위를 위하여 임차인이 이 사건 오피스텔을 임차하였고,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차임을 수령하였으므로 주택임대용역으로 보기 어려움
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-2016-두-61587 · 선고 2017-02-23
(심리불속행) 대여이자 등이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
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-2016-두-60065 · 선고 2017-02-23
(심리불속행) 부동산 양도시 중개인이 있는 경우 중개수수료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-2016-두-58024 · 선고 2017-02-23
(심리불속행) 가짜세금계산서 판매상과의 거래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-2016-두-60416 · 선고 2017-02-23
세금계산서 미수취에 대한 정당한 사유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-2016-구합-81468 · 선고 2017-02-23
압류된 부동산 인수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행위가 행정처분인지
일반행정대법원 · 2016두58611 · 선고 2017-02-23
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
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· 2016누68825 · 선고 2017-02-23
(심리불속행)행정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는 것은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-2016-두-56226 · 선고 2017-02-23
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된 이상 양도소득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-2016-두-56400 · 선고 2017-02-23
(심리불속행) 중복조사 해당여부 및 텔레마케터비용 필요경비 해당여부
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-2016-두-60256 · 선고 2017-02-23
지급수수료 손금불산입 및 업무무관 가지급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
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-2016-두-56981 · 선고 2017-02-23
저가양수에서 양수자가 그 거래상대방의 사용인 등에 해당하더라도 거래상대방을 ‘특수관계에 있는 자’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음
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-2016-두-60119 · 선고 2017-02-23
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이 사건 미수령 활동비까지 원고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 부분은 위법함.
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-2016-두-55841 · 선고 2017-02-23
(심리불속행)
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-2016-두-56998 · 선고 2017-02-23
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인 사실상 소유자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-2016-누-44225 · 선고 2017-02-22
간이회생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6라20489 · 선고 2017-02-22
신호기설치공사가 국민주택건설용역의 부수용역에 해당 여부 및 가산세면제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-2016-누-54116 · 선고 2017-02-22
보훈보상대상자비해당결정취소
일반행정전주지방법원 · 2016구단421 · 선고 2017-02-22
해외이주시 친정에 전입신고 하고 친정어머니가 서류를 수령한 경우 적법한 송달에 해당함.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-2016-누-61633 · 선고 2017-02-22
국외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국내 거주자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-2016-누-63349 · 선고 2017-02-22
증여세부과처분취소
세무대법원 · 2011두10232 · 선고 2017-02-21
부당이득금
민사대법원 · 2016다45595 · 선고 2017-02-21
공유물분할등
민사대법원 · 2016다225353 · 선고 2017-02-21
사해행위취소
민사대법원 · 2016다261830 · 선고 2017-02-21
업무방해·저작권법위반
형사대법원 · 2016도15144 · 선고 2017-02-21
의료법위반
형사대법원 · 2015도14966 · 선고 2017-02-21
소유권말소등기
본문 미제공민사대전고등법원-2016-나-11590 · 선고 2017-02-21
국세는 일반채권에 우선하므로 국세채권에 대한 배당은 적법함
본문 미제공민사진주지원-2016-가단-6640 · 선고 2017-02-21
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
형사대법원 · 2016도20488 · 선고 2017-02-21
사기·약사법위반
형사대법원 · 2016도19186 · 선고 2017-02-21
채무부존재확인
본문 미제공민사천안지원-2016-가합-102170 · 선고 2017-02-17
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
세무인천지방법원 · 2013구합11318 · 선고 2017-02-17
개인회생
민사대법원 · 2016마1324 · 선고 2017-02-17
건물명도등
민사인천지방법원 · 2016나1137 · 선고 2017-02-17
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·상법위반·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·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·국가기술자격법위반·건설산업기본법위반·위계공무집행방해·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·뇌물공여·사기·부정처사후수뢰·공전자기록등위작·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·허위공문서작성·허위작성공문서행사·뇌물수수·제3자뇌물수수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알선수재)·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·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·공무상비밀누설·제3자뇌물취득
형사울산지방법원 · 2016고합209 · 선고 2017-02-17
체납자의 주택 양도에 대하여 사해행위를 적용함에 있어 해당 주택의 임대차보증금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내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함이 타당
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-2016-나-2063201 · 선고 2017-02-17
등록무효(상)
특허특허법원 · 2016허5651 · 선고 2017-02-17
쟁점경비는 실제 지출사실이 확인되므로 필요경비로 보아야 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-2015-구단-51722 · 선고 2017-02-17
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절도)·주거침입
형사광주고등법원 · 2016노375 · 선고 2017-02-16
알선수재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 바 관련 금액의 소외법인의 부가가치세 법인세 납부와 동일취급으로 보기어려움.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-2016-누-61336 · 선고 2017-02-16
원고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이 남아 있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창원지방법원-2015-가단-87687 · 선고 2017-02-16
과징금부과처분취소
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· 2016구합72198 · 선고 2017-02-16
손해배상(기)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3가합14809 · 선고 2017-02-16
화물자동차 번호판 양도,양수를 부가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-2015-구합-20123 · 선고 2017-02-16
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(예비적죄명:사기)·사기·사문서위조·위조사문서행사·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·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·횡령
형사대법원 · 전원합의체 · 2016도13362 · 선고 2017-02-16
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 후문은 세액공제대상 조세의 세율을 10%로 간주하는 것임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-2016-구합-606 · 선고 2017-02-16
원고가 양도한 이 사건 주택의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여부 판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-2015-구단-100336 · 선고 2017-02-16
봉사료와 관련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공동사업자가 다른 과세기간에 대해 적용할 수 없음.
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-2015-누-7462 · 선고 2017-02-16
양도소득세 감면배제(자경한 농지에 대하여 허위계약서 제시)시 부당과소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-2016-구합-11570 · 선고 2017-02-16
공직선거법위반·정치자금법위반
형사대전고등법원 · 2016노304 · 선고 2017-02-1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