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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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40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.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.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.
4301–4350 / 4923
원고는 법인세법 제52조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함.
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-2015-두-56090 · 선고 2016-02-18
시정명령등취소
일반행정대법원 · 2013두21281 · 선고 2016-02-18
법인 자금을 분여하기 위한 일시적 방편에 불과한 지급 규정에 의한 퇴직금은 법인세법상 손금 대상 아님 (파기환송)
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-2015-두-53398 · 선고 2016-02-18
제1일일결산서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, 테이블사용료는 종업원의 봉사료가 아님.
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-2015-두-53572 · 선고 2016-02-18
건물인도·점유회수
민사대법원 · 2012다119450 · 선고 2016-02-18
근로자지위확인등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4가합518841 · 선고 2016-02-18
모자관계에 있는 외국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외국법인이 완전자회사인 외국법인 소유의 국내발행주식을 취득한 것의 양도여부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-2015-구합-59693 · 선고 2016-02-18
공원용지해제거부처분취소
일반행정대법원 · 2015두53640 · 선고 2016-02-18
(심리불속행) 매출전표상 일괄적으로 일정비율을 봉사료로 구분계상하고 수입금액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-2015-두-56762 · 선고 2016-02-18
교섭대표노동조합지위확인
민사대법원 · 2014다11550 · 선고 2016-02-18
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저축관련부당행위)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조세)(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및피고인2외국회사에대한죄명:조세범처벌법위반)
형사대법원 · 2014도3411 · 선고 2016-02-18
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
세무대법원 · 2014두13829 · 선고 2016-02-18
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향정)[인정된죄명: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]·출입국관리법위반·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
형사대법원 · 2015도13726 · 선고 2016-02-18
사기·주민등록법위반·위조사문서행사
형사대법원 · 2015도17115 · 선고 2016-02-18
(심리불속행)현금보관증과 녹취록 등을 근거로 한 부과처분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
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-2015-두-56267 · 선고 2016-02-18
(심리불속행)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실물 거래 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임
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-2015-두-55066 · 선고 2016-02-18
(심리불속행) 종업원에 대한 주식명의신탁은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
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-2015-두-55639 · 선고 2016-02-18
(심리불속행)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무효로 볼 증거가 없음.
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-2015-두-55028 · 선고 2016-02-18
사업전부정지등처분취소
일반행정대법원 · 2015두50474 · 선고 2016-02-18
소 중 취소된 부분에 대한 것은 소의 이익이 없음
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-2015-두-3614 · 선고 2016-02-18
(심리불속행)원고가 수령한 금액은 통정허위의 대가로 기타소득(사례금)에 해당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-2015-두-56434 · 선고 2016-02-18
상증세법 제45조의2 증여의제규정은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을 하여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-2014-구합-58342 · 선고 2016-02-18
이 사건 금전을 망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음
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-2015-두-53374 · 선고 2016-02-18
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
일반행정대법원 · 2012두15555 · 선고 2016-02-18
증여세부과처분취소
세무대법원 · 2013두7384 · 선고 2016-02-18
(심리불속행)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의 처분손실을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보아 손금산입(경정) 거부한 처분은 위법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-2015-두-56847 · 선고 2016-02-18
납세의무 성립일 이후 체결된 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.
본문 미제공민사광주지방법원-2015-가단-528869 · 선고 2016-02-17
공동사업 현물출자의 양도소득세 과세여부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-2015-구단-57744 · 선고 2016-02-17
시가를 인정할 수 없어 보충적평가방법으로의 평가는 적법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-2015-구합-65248 · 선고 2016-02-17
기타(금전)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5가단5182179 · 선고 2016-02-17
업무상배임(인정된죄명배임)
형사서울동부지방법원 · 2015노1172 · 선고 2016-02-17
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세무서울고등법원 · 2015누55082 · 선고 2016-02-17
소유권이전등기
민사광주지방법원 · 2015나54161 · 선고 2016-02-17
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되려면, 행정청의 행위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국민에게 있어야 함.
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-2015-구합-24286 · 선고 2016-02-17
골드뱅킹거래에 따라 얻은 이익이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-2014-구합-20607 · 선고 2016-02-17
체납자의 근저당권부채권에 대하여 한 압류등기는 적법함.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5-나-45061 · 선고 2016-02-17
별소에서 사해행위취소소송 제기 중 본소 청구취지확장 후 별소 청구취지 변경은 중복제소 아님.
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-2015-가단-213625 · 선고 2016-02-17
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정상거래에 의한 것이고, 원고가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며, 세금계산서상의 원가를 인정하여야 하는 지 여부
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-2014-구합-23088 · 선고 2016-02-17
건물퇴거
민사대전지방법원 · 2015나103478 · 선고 2016-02-17
대토농지에서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한 입증이 없어 대토농지 감면 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.
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(창원)-2015-누-11540 · 선고 2016-02-17
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 여부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-2015-구단-56086 · 선고 2016-02-17
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적용범위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-2015-구단-56666 · 선고 2016-02-17
근저당설정관련 피고 대한민국(전득자)의 사해행위해당 여부(전득자인 대한민국의 악의 여부)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-2014-가합-3591 · 선고 2016-02-17
부동산은 전체가 펜센으로 사용되었다고 본 처분은 적법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-2015-구단-5267 · 선고 2016-02-17
상속채권자가 한정승인의 사유로 우선적 지위에 있지 않고, 한정승인자가 피담보채무를 상속개시 전부터 부담하고 있었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임
본문 미제공민사안양지원-2015-가단-14752 · 선고 2016-02-17
화물자동차 번호판 양도가 부가세 대상인지 여부
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-2015-구합-22037 · 선고 2016-02-17
원고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원은 사전증여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-2015-구합-64091 · 선고 2016-02-17
영리유인·감금·의료법위반·정신보건법위반·사기·국민건강보험법위반·자동차관리법위반
형사인천지방법원 · 2014고합532 · 선고 2016-02-17
이 사건 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에 해당하고, 고급주택여부는 ‘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’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-2015-구단-701 · 선고 2016-02-17
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음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-2015-구합-62354 · 선고 2016-02-1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