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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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40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.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.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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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차인들에게 지급한 명도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-2013-구단-53939 · 선고 2014-02-07
원고가 분양대행에 대한 용역비를 수령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춘천지방법원-2012-구합-506 · 선고 2014-02-07
차용금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주식을 양수함에 있어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저가양수한 것으로 볼 수 없음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-2013-구합-10540 · 선고 2014-02-07
남편이 명의를 도용하여 부동산을 취득?양도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음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-2013-누-18799 · 선고 2014-02-07
신고한 비용의 지출 여부는 증빙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는바 토지매매대금에 관한 당초처분은 정담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-2013-구합-11161 · 선고 2014-02-07
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당해 양도가 행하여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할 때 원고의 토지매매는 사업소득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-2012-구합-38824 · 선고 2014-02-07
수익용 기본재산에 대하여는, 관할청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사정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, 압류는 허용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-2013-구합-10726 · 선고 2014-02-07
공사비가 지출되었더라도 임차법인이 지출한 것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-2013-누-14056 · 선고 2014-02-07
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·업무상횡령·업무상배임·허위진단서작성·허위작성진단서행사·배임증재·배임수재
형사서울서부지방법원 · 2013고합269 · 선고 2014-02-07
손해배상(의)
민사대구지방법원 · 2012나19510 · 선고 2014-02-07
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-2013-누-17796 · 선고 2014-02-07
강도상해(인정된죄명:준강도)
형사서울고등법원 · 2013노3133 · 선고 2014-02-07
더 이상 항고소송의 대상인 피고의 부작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-2013-누-354 · 선고 2014-02-07
합명?합자회사의 구성원으로 등재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소외법인의 운영에 관여할 수 없었다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수 없음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-2013-누-19617 · 선고 2014-02-07
원고는 양도 당시 농지를 조경수를 판매목적으로 직접 재배하였다고 볼 수 없음
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-2013-구단-1169 · 선고 2014-02-07
명의신탁 받은 주식이 아니라 주식을 증여받은 것임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-2013-누-10634 · 선고 2014-02-07
영업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왔고, 증여자들이 실질적으로 기업 의사결정에 참여하였으므로 가업승계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-2013-구합-59545 · 선고 2014-02-07
증여세부과처분취소
세무서울행정법원 · 2013구합52933 · 선고 2014-02-07
증여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-2013-구합-19981 · 선고 2014-02-07
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인지 여부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-2013-구합-13907 · 선고 2014-02-07
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용역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음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-2013-누-13466 · 선고 2014-02-07
상여처분의 대상이 되는 법인의 대표자는 엄격히 해석하여야 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-2013-구합-52193 · 선고 2014-02-07
토지를 매수하여 성토공사 후 양도한 것으로 인정되고 계속적·반복적인 사업활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
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-2013-누-1011 · 선고 2014-02-07
건축물표시변경신청수리불가처분취소
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 · 2013구합10900 · 선고 2014-02-07
주택 보수공사 등에 대한 입증자료가 부족하여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-2013-누-11699 · 선고 2014-02-07
(1심 판결과 같음)귀속자가 불분명하고 원고가 사실상 경영을 지배하고 있어 원고에게 상여처분함은 적법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-2013-누-15325 · 선고 2014-02-07
학교법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압류 당부
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-2013-구합-10726 · 선고 2014-02-07
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-2013-누-17208 · 선고 2014-02-07
쟁점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며, 대주주 요건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-2013-구단-180 · 선고 2014-02-07
예금의 인출과 사용 등이 증여 외의 다른 목적을 위한 것이라는 점은 납세의무자가 입증할 필요가 있음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-2013-구합-11437 · 선고 2014-02-07
원고가 용역을 정보이용자에게 직접 제공한 주체로 부가가치세 등 처분은 정당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-2012-구합-41516 · 선고 2014-02-06
명의신탁이 아니라 인수과정에서 기여한 대가로 지급받은 것임
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-2013-구합-10120 · 선고 2014-02-06
거절결정(특)
특허특허법원 · 2013허2095 · 선고 2014-02-06
손해배상(기)
민사울산지방법원 · 2012가합3810 · 선고 2014-02-06
분양예정가액을 재고자산(미분양상가)의 시가로 볼 수 없음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-2013-누-19341 · 선고 2014-02-06
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
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· 2012누23749 · 선고 2014-02-06
채무자가 피고에게 매매하였지만 여러 정황상 사해행위에 해당함.
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-2013-가단-210739 · 선고 2014-02-06
강제집행면탈
형사서울서부지방법원 · 2013고단379 · 선고 2014-02-06
구상금
민사의정부지방법원 · 2013나51194 · 선고 2014-02-06
손해배상(기)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3나2007590 · 선고 2014-02-06
작물의 재배로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자는 농업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는 한편 소득세는 부과할 수 없음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-2013-구합-833 · 선고 2014-02-06
부당이득금반환
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 · 2011가합11535 · 선고 2014-02-06
사기
형사수원지방법원 · 2013노3589 · 선고 2014-02-06
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·뇌물공여
형사부산고등법원 · 2013노439 · 선고 2014-02-06
원고에게 사외유출된 단기대여금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5년을 적용함이 타당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-2013-구합-5884 · 선고 2014-02-06
수수료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는 해당 소득의 귀속자임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-2013-누-20099 · 선고 2014-02-06
원고가 복합상가를 신축 분양것은 사업목적으로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, 공동사업자 1인에 해당함.
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(창원)-2013-누-140 · 선고 2014-02-06
(부당) 가산세 적용 대상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-2013-구합-10439 · 선고 2014-02-06
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
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· 2012누31313 · 선고 2014-02-06
소송물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각하 대상임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-2011-나-10314 · 선고 2014-02-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