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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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400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.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.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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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선의 무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움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-2012-누-21705 · 선고 2013-03-14
대출금이자가 토지 취득의 직접적인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취득가액에 포함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-2011-두-22365 · 선고 2013-03-14
(심리불속행)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이 아님
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-2012-두-27206 · 선고 2013-03-14
구상금
민사대법원 · 2012다90603 · 선고 2013-03-14
정치자금법 위반
형사대법원 · 2011도15418 · 선고 2013-03-14
공유물분할등
민사대법원 · 2011다58701 · 선고 2013-03-14
업무방해·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정보통신망침해등)
형사대법원 · 2010도410 · 선고 2013-03-14
물품대금
민사대법원 · 2012다106003 · 선고 2013-03-14
래미콘공장신설 승인처분 취소
일반행정대법원 · 2012두24474 · 선고 2013-03-14
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지정및실시계획인가취소처분취소
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· 2012누10040 · 선고 2013-03-14
거절결정(상)
특허대법원 · 2012후3589 · 선고 2013-03-14
물품대금
민사대법원 · 2012다85281 · 선고 2013-03-14
소유권이전등기
민사대법원 · 2011다89446 · 선고 2013-03-14
양수금
민사대법원 · 2011다28946 · 선고 2013-03-14
건물철거등
민사대법원 · 2012다108634 · 선고 2013-03-14
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2011다91876 · 선고 2013-03-14
의료법 위반
형사대법원 · 2010도16157 · 선고 2013-03-14
(심리불속행) 실물거래 없이 작성된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-2012-두-26906 · 선고 2013-03-14
(심리불속행) 상속협의해제를 원인으로 경정등기한 것은 증여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-2012-두-26340 · 선고 2013-03-14
부당이득금반환
민사대법원 · 2012다23818 · 선고 2013-03-14
회생절차의 폐지는 회생절차 개시결정의 취소와 달리 이미 발생된 효과를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은 아님
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-2012-나-85283 · 선고 2013-03-14
임지와 임목을 일체로서 양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양도가액 전부가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임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-2012-누-28560 · 선고 2013-03-14
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세무대법원 · 2011두24842 · 선고 2013-03-14
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회복등기
민사대법원 · 2012다112350 · 선고 2013-03-14
도시관리계획 결정처분 취소
일반행정대법원 · 2010두2623 · 선고 2013-03-14
독립유공자법적용배제결정처분취소
일반행정대법원 · 2012두6964 · 선고 2013-03-14
(심리불속행)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
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-2012-두-26739 · 선고 2013-03-14
(심리불속행) 거래처가 조세범처벌법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여 원고의 선의 ? 무과실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음
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-2013-두-2143 · 선고 2013-03-14
등록무효(상)
특허대법원 · 2012후3619 · 선고 2013-03-14
창업사업계획 승인신청 불승인처분 취소
일반행정대법원 · 2012두23785 · 선고 2013-03-14
(심리불속행) 주류 판매회사의 근로자가 아닌 독자적인 판매업자로 보이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함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12-다-204433 · 선고 2013-03-14
(심리불속행) 남편으로부터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경우는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대토농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
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-2012-두-27343 · 선고 2013-03-14
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
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1고단4640 · 선고 2013-03-13
해고무효확인등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2나59376 · 선고 2013-03-13
공갈·상해[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상습상해)]·사기·무고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상습상해)·업무방해·모욕·폭행[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상습상해)]
형사대전지방법원 · 2012노303 · 선고 2013-03-13
매매계약이행중지가처분
민사인천지방법원 · 2013카합181 · 선고 2013-03-11
매매계약이행중지가처분
민사인천지방법원 · 2013카합181 · 선고 2013-03-11
원고가 소개나 알선을 해주고 수수료 등의 대가를 받았다고 볼 여지는 있지만, 공사용역을 공급하였다는 과세요건에 대한 증빙은 없음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-2012-누-16390 · 선고 2013-03-08
(심리불속행)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
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-2013-두-1744 · 선고 2013-03-08
과세기준일 이후에 임대사업자등록 변경신고를 하여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-2012-구합-32710 · 선고 2013-03-08
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였음을 인정할 수 없음
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-2012-구단-1827 · 선고 2013-03-08
이 사건 각 회사를 양도하는 과정에서 원고를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편의상 등재한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지 여부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-2012-구합-19175 · 선고 2013-03-08
명의신탁당시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-2012-구합-33096 · 선고 2013-03-08
중대한 하자가 있으나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-2012-누-12411 · 선고 2013-03-08
(심리불속행) 차용금채무의 담보를 위해 마쳐진 담보가등기로 인정하기 어려움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12-다-204396 · 선고 2013-03-08
법인세부과처분취소
세무서울행정법원 · 2012구합24139 · 선고 2013-03-08
명의개서일로 볼 수 없는 다른 날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과처분 한 것은 위법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-2012-구합-9079 · 선고 2013-03-08
부동산 매매대금 중 일부를 송금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성남지원-2012-가단-203712 · 선고 2013-03-08
법무법인의 소속변호사가 받은 쟁점수임료를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-2012-구합-35191 · 선고 2013-03-08
소득금액변동통지의 하자는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,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-2012-누-18549 · 선고 2013-03-0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