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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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60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.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.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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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(공갈)
형사인천지방법원 · 2011고합863 · 선고 2012-02-22
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라고 할 수 없음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-2011-누-34407 · 선고 2012-02-22
사해행위취소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1나64418 · 선고 2012-02-22
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·상호저축은행법위반·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·업무상배임·업무방해·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·뇌물공여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·상법위반
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1고합403 · 선고 2012-02-21
진정한 소액임차인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움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1-가단-415920 · 선고 2012-02-21
세무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면세사업자인 것처럼 사업자등록정정 신고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경주지원-2011-가단-4479 · 선고 2012-02-21
개별소비세를 부담하지 아니하였다면 개별소비세의 환급을 받을 수 없음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-2011-구합-52 · 선고 2012-02-21
교통세등부과처분취소
세무광주고등법원 · 2011누1084 · 선고 2012-02-21
이혼등
가사수원지방법원 · 2011르240 · 선고 2012-02-21
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세무수원지방법원 · 2010구합14337 · 선고 2012-02-21
횡령금에 대한 소득세 부과와 관련하여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-2011-구합-5538 · 선고 2012-02-21
계약의 이행 형태 등에 비추어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-2011-가단-62957 · 선고 2012-02-21
검인된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 외에 대금이 추가 지급된 것으로 보기 어려움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-2011-구단-10389 · 선고 2012-02-21
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등
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 · 2011가합6480 · 선고 2012-02-21
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이 아님
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-2010-구합-3153 · 선고 2012-02-17
거절결정(상)
특허특허법원 · 2011허11118 · 선고 2012-02-17
교부청구가 적법한 이상 실제 법정기일에 따른 우선변제권에는 영향이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광주지방법원-2011-가단-65872 · 선고 2012-02-17
강제 집행정지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2카기631 · 선고 2012-02-17
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여 상속재산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-2009-구합-4762 · 선고 2012-02-17
취득가액을 환산가액에 의하는 경우 필요경비는 개산공제액만 인정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-2011-구단-24036 · 선고 2012-02-17
차용금의 이자를 장례식장의 사업상 용도로 사용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-2011-누-18801 · 선고 2012-02-17
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
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 · 2011나5552 · 선고 2012-02-17
택시미터기에 의하여 운송수입을 산정하는 방식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방식임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-2011-구합-16643 · 선고 2012-02-17
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양도한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-2011-나-5149 · 선고 2012-02-17
탈세제보조사에 있어서는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음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-2011-구합-19277 · 선고 2012-02-17
명의수탁자가 신탁자의 조카인 점으로 보아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춘천지방법원-2011-구합-35 · 선고 2012-02-17
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곧바로 장례식장 및 장례식당 수입금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움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-2011-누-29382 · 선고 2012-02-17
사업성이 인정되지 않는 아파트의 취득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-2011-누-27614 · 선고 2012-02-17
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·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·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(정보통신망 침해 등)
형사창원지방법원 · 2012고단138 · 선고 2012-02-17
등록취소(상)
특허특허법원 · 2011허10740 · 선고 2012-02-17
취득가액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으로 계산한 것은 적법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-2011-누-18368 · 선고 2012-02-17
생활비로 사용하였다는 증명이 부족하여 상속추정에 의한 과세처분은 적법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-2011-구합-32171 · 선고 2012-02-17
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이 지나 토지를 양도하여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-2011-구합-10257 · 선고 2012-02-17
등록무효(특)
특허특허법원 · 2011허7775 · 선고 2012-02-17
보험금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1나42630 · 선고 2012-02-16
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실제 공급자와 다르다는 점을 원고가 알았다고 봄이 상당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-2011-구합-1946 · 선고 2012-02-16
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허위 세금계산서이며 선의?무과실에 해당하지 아니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-2011-구합-1928 · 선고 2012-02-16
사기·허위진단서작성
형사대구지방법원 · 2011노3008 · 선고 2012-02-16
유류 등을 매입하였다는 증빙을 납세자가 제시하지 못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-2011-구합-2543 · 선고 2012-02-16
추심금
민사대법원 · 전원합의체 · 2011다45521 · 선고 2012-02-16
항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
형사대법원 · 전원합의체 · 2009모1044 · 선고 2012-02-16
압류등처분무효확인
세무대법원 · 전원합의체 · 2010두10907 · 선고 2012-02-16
대토농지를 실제 상속받은 상속인이 계속 경작한 때에 피상속인의 경작기간과 통산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-2011-구합-2571 · 선고 2012-02-16
양도일 현재 실제 경작하고 있지 않은 토지로 감면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-2011-구합-5255 · 선고 2012-02-16
가구 제조업 관련한 손실에 대한 보상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-2010-구합-3774 · 선고 2012-02-16
부담금부과처분취소
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 · 2011구합3665 · 선고 2012-02-16
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자명의를 이전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-2011-나-6049 · 선고 2012-02-16
형식상의 중고자동차에 매입에 대하여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함은 정당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-2011-구합-2761 · 선고 2012-02-16
가등기의본등기절차이행
민사대법원 · 전원합의체 · 2010다82530 · 선고 2012-02-16
하자가 외관상 명백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-2011-구합-6296 · 선고 2012-02-1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