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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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40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.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.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.
4301–4350 / 4581
법인세등 부과 처분취소
세무대법원 · 2008두12320 · 선고 2011-01-27
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및 정보 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(개인정보 누설등)
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0노2850 · 선고 2011-01-27
차별시정판정등취소
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· 2010누21794 · 선고 2011-01-27
공직선거법위반
형사서울고등법원 · 2010노3324 · 선고 2011-01-27
영업방해금지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0가합27248 · 선고 2011-01-27
생계를 같이하던 가족과 함께 출국하여 비거주자에 해당된다는 주장의 당부
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-2010-두-22719 · 선고 2011-01-27
관리 처분계획 취소등
일반행정대법원 · 2008두14340 · 선고 2011-01-27
추심금
민사대법원 · 2010다78050 · 선고 2011-01-27
정치 자금에 관한 법률위반·정치 자금법 위반
형사대법원 · 2010도7947 · 선고 2011-01-27
등록취소(상)
특허대법원 · 2010후2407 · 선고 2011-01-27
원고들은 예금 등의 명의자로서 예금주이거나 보험계약체결자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-2010-누-21312 · 선고 2011-01-27
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
세무대전고등법원 · 2010누1963 · 선고 2011-01-27
고급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음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-2010-누-30477 · 선고 2011-01-27
사업자명의 직권변경 행위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음
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-2009-두-5886 · 선고 2011-01-27
관세법위반·외국환거래법위반
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0노4166 · 선고 2011-01-26
특정 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(조세)·특정 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(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등)·조세범 처벌법 위반
형사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· 2007고합68 · 선고 2011-01-26
행정심판전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-2010-구단-14063 · 선고 2011-01-26
명목상의 대표이사에 불과한지 여부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-2008-누-22350 · 선고 2011-01-26
보험금등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09가합96125 · 선고 2011-01-26
유류소매업자로서 선의의 거래상대방에 해당되므로 매입세액 공제하여야 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-2010-구합-2755 · 선고 2011-01-26
유류소매업자로서 선의의 거래상대방에 해당되므로 매입세액 공제하여야 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-2010-구합-2748 · 선고 2011-01-26
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발급된 구매확인서만 영세율 적용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-2010-구합-2915 · 선고 2011-01-26
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
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· 2010구합33092 · 선고 2011-01-26
본안에 대하여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-2010-누-19081 · 선고 2011-01-26
등록취소(상)
특허특허법원 · 2010허4908 · 선고 2011-01-26
양도인 협력이 없어 등기를 하지 못했다는 이유는 미등기양도자산 제외 사유가 될 수 없음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-2010-누-27136 · 선고 2011-01-26
손해배상(자)
민사대구지방법원 · 2010나963 · 선고 2011-01-26
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등
세무서울고등법원 · 2010누10671 · 선고 2011-01-26
유류분 반환청구권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-2010-누-15386 · 선고 2011-01-26
오피스텔의 취득이 사업과 무관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-2010-구합-37810 · 선고 2011-01-26
손해배상(기)
민사대구지방법원 · 2010가합2484 · 선고 2011-01-25
재촌, 자경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비사업용토지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-2010-구합-2260 · 선고 2011-01-25
파산선고및면책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
민사대법원 · 2010마1554 · 선고 2011-01-25
사기
형사수원지방법원 · 2010노5943 · 선고 2011-01-25
인정상여 처분과 대표자의 소득세 납세의무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-2009-누-36929 · 선고 2011-01-25
손해배상(기)
민사대구지방법원 · 2010가합6073 · 선고 2011-01-25
금지금 매입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기 어려움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-2010-누-15645 · 선고 2011-01-24
MMF 상품의 보수배분비율을 운용회사에 유리하게 설정한 행위는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임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-2010-구합-22948 · 선고 2011-01-21
특수관계자로부터 주식을 저가양수하였음
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-2010-누-3602 · 선고 2011-01-21
실질적으로 수입배당금을 수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임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-2010-누-18248 · 선고 2011-01-21
전심절찰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고, 부과처분이 중대?명백하여 무효라고 인정할 수 없음
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-2010-누-4735 · 선고 2011-01-21
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? 화해비용 등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서 공제 받을 수 있음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-2010-구단-5748 · 선고 2011-01-21
실질적 귀속주체를 수익적 소유자로 보아 조세협약을 적용하는 것임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-2010-누-15607 · 선고 2011-01-21
소유권 보존 등기말소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0나55936 · 선고 2011-01-21
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고, 주식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-2010-구합-5104 · 선고 2011-01-21
상속재산가액의 시가를 매매사례가액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-2010-구합-2617 · 선고 2011-01-21
주식양도등·계약무효확인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0가합25600 · 선고 2011-01-21
상속개시일 6개월 이내의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상속받은 아파트의 시가로 볼 수 있음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-2010-구합-4674 · 선고 2011-01-21
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조세)·조세범처벌법위반·뇌물공여·뇌물수수·증거위조·증거위조교사
형사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· 2010고합50 · 선고 2011-01-21
원고가 공사의 실질적인 수급인임을 전제로 한 처분은 적법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-2010-구합-44061 · 선고 2011-01-2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