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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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400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.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.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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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합부동산세 1세대1주택 고령자 및 장기보유자 세액공제대상인지 여부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-2009-구합-36323 · 선고 2010-01-27
등록무효(상)
특허특허법원 · 2009허3602 · 선고 2010-01-27
30세 이상인 경우 다른 세대원과 같이 거주하더라도 독립된 1세대로 보아 비과세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-2009-누-20733 · 선고 2010-01-27
분양권 양도에 따른 실지거래가액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-2009-구합-7098 · 선고 2010-01-27
취득재산에 대한 증여추정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-2009-구합-23884 · 선고 2010-01-27
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-2009-구합-9605 · 선고 2010-01-27
8년 이상 직접 자경하였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-2009-구합-7975 · 선고 2010-01-27
부동산매매계약서의 실지거래가액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-2009-구합-7111 · 선고 2010-01-27
1세대1주택 거주요건이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였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-2009-누-13919 · 선고 2010-01-27
금지금 매입관련 실물거래없는 명목상의 거래인지 여부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-2009-누-33937 · 선고 2010-01-26
8년 이상 직접 자경하였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-2009-구단-9362 · 선고 2010-01-26
종합소득세부과처분등취소
세무서울고등법원 · 2009누6836 · 선고 2010-01-26
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 은행계좌로 인출된 경우 증여로 추정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전주지방법원-2008-구합-3088 · 선고 2010-01-26
손해배상(기)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09가합43176 · 선고 2010-01-26
조합원지위확인
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· 2009누16789 · 선고 2010-01-26
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특수강도강간등)·주거침입
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09고합1325 · 선고 2010-01-26
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결정에대한즉시항고
형사청주지방법원 · 2010로2 · 선고 2010-01-26
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
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 · 2009구합1858 · 선고 2010-01-26
엔화스왑예금거래에 따른 선물환차익이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-2009-누-5840 · 선고 2010-01-26
파산선고
민사대법원 · 2009마2183 · 선고 2010-01-25
사해행위의 전득자가 양도자의 체납액을 대위변제할 경우 양도시기
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-2008-구합-5439 · 선고 2010-01-22
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이자약정이 고율에 해당되는 경우 무효에 해당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-2009-누-6164 · 선고 2010-01-22
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민사대구고등법원 · 2009누1533 · 선고 2010-01-22
대여금
민사대구고등법원 · 2009나3280 · 선고 2010-01-22
특수관계있는자와 상장주식을 최종시세가액으로 양도한 것을 부당행위로 본 처분의 당부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-2009-누-15199 · 선고 2010-01-22
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규정한 「직선거리 20km 이내지역」의 의미
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-2009-누-2176 · 선고 2010-01-22
소송 중 과세관청이 법원에 시가감정을 신청하여 이를 시가로 판단한 사례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-2009-누-25868 · 선고 2010-01-22
근로기준법위반·업무상횡령·국민연금법위반
형사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· 2009고단287 · 선고 2010-01-22
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(부정의료업자)·의료법위반
형사서울동부지방법원 · 2009노1230 · 선고 2010-01-22
검인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
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-2009-누-6322 · 선고 2010-01-22
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증액경정 처분된 경우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-2009-두-21857 · 선고 2010-01-22
토지 인도 등
민사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· 2008가단6264 · 선고 2010-01-22
금원지급청구등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09나48130 · 선고 2010-01-22
도로교통법 위반(음주운전)
형사전주지방법원 · 2009노1001 · 선고 2010-01-22
손해배상(기)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09나33596 · 선고 2010-01-22
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
세무서울고등법원 · 2009누17393 · 선고 2010-01-22
주유소의 실제 운영자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-2009-구합-223 · 선고 2010-01-21
증자 후 1주당 평가액
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-2009-구합-2900 · 선고 2010-01-21
여러 토지에 대하여 하나의 매매계약 체결시 일부토지의 매출원가 산정방법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-2009-누-22074 · 선고 2010-01-21
추계소득계산에 의한 확정신고와 신고 납부불성실 가산세
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-2009-누-2458 · 선고 2010-01-21
의류제조업 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-2009-구합-40285 · 선고 2010-01-21
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도주차량)
형사수원지방법원 · 2009노5118 · 선고 2010-01-21
가공매입액에 상당하는 가공매출이 발생되었으므로 이를 차감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-2009-구합-50671 · 선고 2010-01-21
청구이의
민사대구고등법원 · 2009나3860 · 선고 2010-01-21
고충민원이라 하더라도 불복의 취지를 담는 경우 이의신청으로 봄이 타당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-2008-누-36670 · 선고 2010-01-21
무면허 주류 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-2008-구합-3272 · 선고 2010-01-21
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
형사수원지방법원 · 2008노6114 · 선고 2010-01-21
명의대여자에 대한 징수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-2008-구합-4781 · 선고 2010-01-21
상장 후 매각제한이 있는 경우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제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-2009-누-18839 · 선고 2010-01-21
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체납을 이유로 공동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할 수는 없음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-2009-누-6584 · 선고 2010-01-2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