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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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40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.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.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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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직선거법위반
형사대전고등법원 · 2008노527 · 선고 2009-02-05
부당이득금반환
민사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· 2008가합3250 · 선고 2009-02-05
손해배상(자)
민사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· 2006가단23233 · 선고 2009-02-05
종중총회결의무효확인
민사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· 2008재가합20 · 선고 2009-02-05
공직선거법위반
형사대전고등법원 · 2008노568 · 선고 2009-02-05
손해배상(기)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08나14222 · 선고 2009-02-05
강제추행치상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상해)
형사대전고등법원 · 2008노353 · 선고 2009-02-05
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·사문서위조·위조사문서행사·증권거래법위반·공직선거법위반·배상명령신청
형사서울고등법원 · 2008노1143 · 선고 2009-02-05
임대료및관리비상계·임대료
민사인천지방법원 · 2008나4391 · 선고 2009-02-05
후입선출법에 의할 경우 양도차익이 없다는 사실이 종전 판결에 의해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-2008-누-18566 · 선고 2009-02-05
부당이득금반환
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 · 2008나3095 · 선고 2009-02-05
조세채무 성립이후 유일한 재산을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됨
본문 미제공민사서부지원-2008-가단-4456 · 선고 2009-02-05
양수금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08나67530 · 선고 2009-02-05
소유권이전등기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08나20293 · 선고 2009-02-05
부동산을 대물변제한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의 당부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-2008-나-4829 · 선고 2009-02-04
유일한 재산을 처남에게 매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-2008-가단-56904 · 선고 2009-02-04
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의 적정여부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-2008-누-17242 · 선고 2009-02-04
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
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· 2008누17013 · 선고 2009-02-04
초청계약자로써 소득세 면제여부 및 비거주자의 사업소득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
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-2006-구합-2833 · 선고 2009-02-04
분할 전후를 통하여 토지이용 현황에 변화가 없어 기준시가 없는 토지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
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-2008-구합-2936 · 선고 2009-02-04
건물 명도등
민사부산고등법원 · 2008나12385 · 선고 2009-02-04
상품권의 액면금액에 배당률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이 추계경정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-2008-누-24721 · 선고 2009-02-04
제출한 납세보증서가 임의로 위조되었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-2008-구합-2172 · 선고 2009-02-04
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불산입의 적정여부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-2008-구합-4368 · 선고 2009-02-04
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지 판단기준 및 손해배상금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-2007-구합-1058 · 선고 2009-02-04
종중원지위확인
민사부산고등법원 · 2008나13395 · 선고 2009-02-04
환급가산금부과처분취소
세무서울고등법원 · 2008누25090 · 선고 2009-02-04
집행문부여의소
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 · 2008나6450 · 선고 2009-02-04
배당이의
민사대구지방법원 · 2008나17524 · 선고 2009-02-04
실질적으로 회사를 경영하지 않았으면 명의자에게 인정상여 처분을 할 수 없음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-2008-누-25274 · 선고 2009-02-04
손해배상(기)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07가합109997 · 선고 2009-02-04
엔화스왑예금계약의 성격 및 그 이익의 소득 구분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-2008-구합-12856 · 선고 2009-02-04
매매계약이 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지 못한 선의의 취득자라는 주장의 당부
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-2007-가합-4509 · 선고 2009-02-04
소액임차인으로 배당을 배제하고 세무서장에게 분할 배당한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08-가단-339941 · 선고 2009-02-04
근저당채무액이 있는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본인의 근저당채무액만 양도가액임
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-2008-구합-1872 · 선고 2009-02-04
면세유 부정수급에 관한 관리의무를 수행하지 못한 경우 감면세액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-2008-구합-2387 · 선고 2009-02-04
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지하골조공사 구조물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에 해당하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-2008-구합-2080 · 선고 2009-02-04
납세의무자에게도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-2008-구합-2707 · 선고 2009-02-04
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건축자재를 매입했다는 주장의 당부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-2008-구합-4528 · 선고 2009-02-04
등록무효(디)
특허특허법원 · 2008허11699 · 선고 2009-02-04
재산분할협의에 따른 소유권이전으로 증여계약이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
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-2008-가합-17468 · 선고 2009-02-04
아들에게 아파트를 저가로 양도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의 산정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-2008-누-16829 · 선고 2009-02-04
원인무효로인한소유권등기말소등·독립당사자참가의소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06나20858 · 선고 2009-02-04
상품권 게임장 운영자가 명의상 사업자인지 또는 실사업자인지 판단 기준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-2008-누-24462 · 선고 2009-02-04
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세무서울고등법원 · 2008누25762 · 선고 2009-02-04
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-2008-구합-3891 · 선고 2009-02-04
부당이득금
민사울산지방법원 · 2006가합6450 · 선고 2009-02-04
자산재평가세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이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되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-2008-누-25601 · 선고 2009-02-04
명의만 대여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의 당부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-2008-구합-1093 · 선고 2009-02-04
위장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-2008-구합-36432 · 선고 2009-02-0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