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40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.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.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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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산분할 및 위자료가 아닌 사해행위에 해당함.
본문 미제공민사영월지원-2013-가단-4017 · 선고 2014-02-12
채무자가 배우자에게 금전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.
본문 미제공민사영동지원-2013-가합-337 · 선고 2014-02-12
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세무서울고등법원 · 2013누30805 · 선고 2014-02-12
현금으로 송금한 행위가 피고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된다는 의사의 합치가 없으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아 사해행위가 될 수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-2013-가합-46897 · 선고 2014-02-12
원고가 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-2013-누-15042 · 선고 2014-02-12
출연 당시 피담보채무는 부담부증여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.
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-2013-구합-2534 · 선고 2014-02-12
채권양도의 통지는 그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졌다고 인정됨으로써 족함
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-2013-가합-48879 · 선고 2014-02-12
법인세부과처분취소
세무서울고등법원 · 2013누11415 · 선고 2014-02-12
대체취득 보상금을 따로 지급해야 한다고 볼 수 없어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할 수 없음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-2013-누-26141 · 선고 2014-02-12
병역법위반
형사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· 2013고단845 · 선고 2014-02-12
형식상 등재된 대표자에게 인정상여 소득을 귀속시켜 과세함은 위법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-2013-누-25827 · 선고 2014-02-12
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건축물 부속토지는 사실상 이용현황에 따라 결정되는 것임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-2013-누-16823 · 선고 2014-02-12
모친이 원고의 친구가 대표자로 있는 회사의 계좌로 송금한 금원을 원고가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-2013-구합-100629 · 선고 2014-02-12
국세기본법 소정의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소로 각하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-2013-구합-316 · 선고 2014-02-12
법원으로부터 가압류 결정을 받아 행한 가압류 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님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-2012-구합-2752 · 선고 2014-02-12
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
형사의정부지방법원 · 2013고합92 · 선고 2014-02-12
모친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원이 친구의 계좌를 거쳐 원고에게 입금되었으므로 이를 모친이 원고에게 증여한 것에 해당함.
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-2013-구합-100629 · 선고 2014-02-12
교환계약서에 정한 부동산 평가액을 실지 거래가액으로 본 처분은 적법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-2012-누-39874 · 선고 2014-02-12
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-2012-구합-487 · 선고 2014-02-12
부당이득금
민사대전지방법원 · 2013나103573 · 선고 2014-02-11
피고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-2013-가단-14676 · 선고 2014-02-11
납세자가 매출누락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등을 과세관청에 제출하였다면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는 없음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-2013-구합-20521 · 선고 2014-02-11
서비스드 레지던스사업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정당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-2013-구합-21816 · 선고 2014-02-11
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-2013-구합-20477 · 선고 2014-02-11
국세채권과 임대차보증금의 우선순위 결정
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-2013-가단-43550 · 선고 2014-02-11
일정한 과세요건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있음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-2013-구합-20552 · 선고 2014-02-11
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자산을 증여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
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-2013-나-32185 · 선고 2014-02-11
피고 대한민국의 등기를 원인무효라 볼 수 없음.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3-가단-179570 · 선고 2014-02-11
납세자가 매출누락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등을 과세관청에 제출하였다면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는 없음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-2013-구합-20545 · 선고 2014-02-11
세무조사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수취한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쉽게 부인할 수 없음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-2013-구합-20569 · 선고 2014-02-11
주권상장법인과의 합병을 이용한 상장시세차익에 대한 증여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-2013-구합-6152 · 선고 2014-02-11
근저당권부 채권압류 및 압류등기가 무효인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3-가단-167508 · 선고 2014-02-11
실사업자는 원고가 아닌 부(父)이지만, 수입금액 신고누락에 대하여 원고에게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-2013-구합-15342 · 선고 2014-02-11
업무상횡령·업무상배임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·뇌물수수·정치자금법위반·뇌물공여
형사광주고등법원 · 2013노254 · 선고 2014-02-11
근로복지공단은 임금채권자를 대위할 권리가 있음을 소명해야함.
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-2013-가소-136490 · 선고 2014-02-11
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-2013-구합-20453 · 선고 2014-02-11
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에 대하여 부당무신고가산세율을 적용한 부과처분은 적법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-2013-구합-20318 · 선고 2014-02-11
고철을 무자료로 매출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-2013-구합-20439 · 선고 2014-02-11
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세무의정부지방법원 · 2013구합1466 · 선고 2014-02-11
납세자가 매출누락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등을 과세관청에 제출하였다면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는 없음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-2013-구합-20538 · 선고 2014-02-11
원고는 압류선착주의에 따라 피고에게 우선권을 가짐.
본문 미제공민사천안지원-2013-가소-115684 · 선고 2014-02-11
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-2013-구합-20446 · 선고 2014-02-11
일정한 과세요건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있음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-2013-구합-20576 · 선고 2014-02-11
납세자가 매출누락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등을 과세관청에 제출하였다면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는 없음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-2013-구합-20514 · 선고 2014-02-11
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-2013-구합-20484 · 선고 2014-02-11
국적이탈신고반려처분취소
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· 2013구합54861 · 선고 2014-02-11
납세자가 매출누락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등을 과세관청에 제출하였다면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는 없음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-2013-구합-20507 · 선고 2014-02-11
세무조사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수취한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쉽게 부인할 수 없음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-2013-구합-20491 · 선고 2014-02-11
상고이유서 미제출 기각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13-다-218118 · 선고 2014-02-10
최BB는 배당만 받는 주주 지위의 자에 불과하므로, 원고를 대표자로 봄이 타당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-2013-누-18966 · 선고 2014-02-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