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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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40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.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.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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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
형사대법원 · 2016도17719 · 선고 2017-03-15
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
일반행정대법원 · 2013두26750 · 선고 2017-03-15
난민인정불허결정처분취소
일반행정대법원 · 2013두16333 · 선고 2017-03-15
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
형사대법원 · 2017도44 · 선고 2017-03-15
건물의 신축에 필수적으로 전제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도 건물의 신축공사를 실질적으로 실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시점에 이미 공사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
일반행정대법원 · 2016두58046 · 선고 2017-03-15
사해행위 이후 채권을 취득한 채권자는 원상회복의 효력을 원용하여 배당요구 할 수 없음.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6-가단-5235797 · 선고 2017-03-14
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청구의소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6나2070346 · 선고 2017-03-14
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
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· 2016누30967 · 선고 2017-03-10
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시 부채를 차감하여 산정함은 적법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-2016-구합-24336 · 선고 2017-03-10
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
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· 2016누53847 · 선고 2017-03-10
손해배상(기)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5가합27892 · 선고 2017-03-10
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취소
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 · 2017구합20362 · 선고 2017-03-10
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-2016-구합-7767 · 선고 2017-03-10
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발급한 데 대하여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없음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-2016-누-843 · 선고 2017-03-10
주식명의신탁을 통해 과점주주의 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개연성이 상당하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되기 어려움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-2016-구합-67974 · 선고 2017-03-10
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-2016-구단-6294 · 선고 2017-03-10
손해배상(산)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4가단5356072 · 선고 2017-03-10
원고가 제공한 오피스텔의 관리용역이 면세용역인지 여부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-2016-구합-2243 · 선고 2017-03-10
등록무효(상)
특허대법원 · 2015후932 · 선고 2017-03-09
소유권이전등기
민사대법원 · 2015다217980 · 선고 2017-03-09
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
일반행정대법원 · 2016두60577 · 선고 2017-03-09
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
세무대법원 · 2016두55605 · 선고 2017-03-09
정년확인청구(가족관계등록부상 생년월일 정정 허가결정 후 인사기록상 정년퇴직 예정일 변경 요청이 거부된 사건)
민사대법원 · 2016다249236 · 선고 2017-03-09
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2016다257046 · 선고 2017-03-09
사업양수도계약 전의 차입금이 순자산가액 산출시 부채로 계상되는지
일반행정대법원 · 2016두62474 · 선고 2017-03-09
(심리불속행)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반송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-2016-두-63125 · 선고 2017-03-09
(심리불속행) 사유발생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토지소유자가 재촌, 자경하지 않은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임
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-2016-두-59997 · 선고 2017-03-09
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·직권남용체포
형사대법원 · 2013도16162 · 선고 2017-03-09
통화선도･스왑 평가손익을 명시적으로 거래손익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기 전까지는 평가손익에 통산할 수 없음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-2016-구합-53531 · 선고 2017-03-09
국가유공자및보훈보상대상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
일반행정대법원 · 2016두55933 · 선고 2017-03-09
매매대금반환
민사대법원 · 2016다47478 · 선고 2017-03-09
원고가 8년 자경하였다거나 양도시기가 처분과 다르다고 볼 입증이 없음
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-2016-두-62207 · 선고 2017-03-09
통화파생상품 평가손익은 교육세 과세대상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-2016-구합-56271 · 선고 2017-03-09
난민불인정처분취소(위명으로 난민신청한 사건)
일반행정대법원 · 2013두16852 · 선고 2017-03-09
본인계좌로 주기적 현금입금액과 은행채무 상환액이 현금매출누락에 해당되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-2016-구합-938 · 선고 2017-03-09
(심리불속행)
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-2016-두-62160 · 선고 2017-03-09
채무부존재확인·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2016다256968 · 선고 2017-03-09
통화선도·스왑평가손익을 거래손익에 포함하여 통산할 수 없음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-2015-구합-67809 · 선고 2017-03-09
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(인정된죄명:업무상횡령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·사문서위조·위조사문서행사·금융지주회사법위반·은행법위반·업무상횡령
형사대법원 · 2014도144 · 선고 2017-03-09
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
형사대법원 · 2016도21295 · 선고 2017-03-09
유상거래주택 취득 당시의 지분가액별로 표준세율 적용이 가능한지
일반행정대법원 · 2016두61884 · 선고 2017-03-09
현물출자를 통한 개인기업 법인전환 시 순자산가액 산정기준
일반행정대법원 · 2016두62771 · 선고 2017-03-09
(심리불속행) 횡령금액 반환이 소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-2016-두-62245 · 선고 2017-03-09
(심리불속행) 압류처분의 당연무효 여부
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-2016-두-61419 · 선고 2017-03-09
이 사건 평가손익은 외환매매익에 통산할 수 없으며, 내부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.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-2016-구합-63927 · 선고 2017-03-09
(심리불속행)국세환급금을 지급할 때에는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-2016-두-61297 · 선고 2017-03-09
개발부담금부과취소
일반행정대법원 · 2015두929 · 선고 2017-03-09
(심리불속행) 권원 없이 점유, 사용한 이 사건 각 세대 사용이익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16-다-267371 · 선고 2017-03-09
(심리불속행) 과세대상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관리 자가 따로 있는 경우의 납세의무자 및 필요경비 인정여부
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-2016-두-62146 · 선고 2017-03-09
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
민사서울행정법원 · 2016구합78400 · 선고 2017-03-0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