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400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.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.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.
4201–4250 / 5122
해당 사건 조정금액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
본문 미제공민사청주지방법원-2012-가단-24255 · 선고 2013-03-27
한독 조세조약 제10조는 25% 이상 투자지분 소유 기업이 투자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에 대하여 5% 제한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-2012-누-28362 · 선고 2013-03-27
1차 출자법인의 최대주주에 해당하므로 할증평가 대상임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-2012-누-24544 · 선고 2013-03-27
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 밝혀질 수 있다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-2012-나-33348 · 선고 2013-03-27
쟁점공사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가 다르다고 한 처분청의 매입세액공제 거부처분은 위법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-2012-구합-2131 · 선고 2013-03-27
원고가 지점 공급분을 본점 공급분으로 신고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-2012-누-669 · 선고 2013-03-27
주택 보수공사 등에 대한 입증자료가 부족하여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-2012-구합-10285 · 선고 2013-03-27
토지수용보상금증액
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 · 2010구합7032 · 선고 2013-03-27
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유류의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이며, 원고의 선의ㆍ무과실도 인정 안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-2012-누-30334 · 선고 2013-03-27
가처분이의
민사대법원 · 2012마1940 · 선고 2013-03-26
매매예약일로부터 이미 10년이 경과하여 매매예약 완결권이 소멸되고 그 효력을 상실하였음
본문 미제공민사거창지원-2012-가단-2175 · 선고 2013-03-26
장부상 취득가액으로 기재된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본 처분은 적법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-2012-구합-794 · 선고 2013-03-26
재산세 부과내역 등이 없는 점으로 보아 무자력상태에 있다고 봄이 상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2-가합-522068 · 선고 2013-03-26
사실혼부당파기로인한손해배상·재산분할
가사서울가정법원 · 2012드합7526 · 선고 2013-03-26
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압류명령은 무효임
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-2012-가단-70049 · 선고 2013-03-26
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로 선의ㆍ 무과실이 해당하지 않음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-2012-구합-1933 · 선고 2013-03-26
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타인에게 증여하는 행위는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2-가단-170590 · 선고 2013-03-26
가족운전자한정특약부존재확인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2가단136231 · 선고 2013-03-25
증여세부과처분취소
세무서울행정법원 · 2012구합37210 · 선고 2013-03-22
증여세부과처분취소
세무서울고등법원 · 2012누470 · 선고 2013-03-22
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알선수재)(일부인정된죄명:변호사법위반)·정치자금법위반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알선수재)
형사서울고등법원 · 2012노2688 · 선고 2013-03-22
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고 명의도용이나 차명등재를 인정하기 부족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-2012-구합-16701 · 선고 2013-03-22
해외방송용 드라마 제작용역의 공급시기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-2012-구합-40193 · 선고 2013-03-22
자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-2012-누-17157 · 선고 2013-03-22
손해배상(기)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2나76609 · 선고 2013-03-22
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-2012-누-19221 · 선고 2013-03-22
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세무서울고등법원 · 2012누11449 · 선고 2013-03-22
원고가 거래처에 대하여 대여금채권을 가질 수는 있어도 어음상의 채권을 갖는다고 할 수는 없음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-2012-누-13780 · 선고 2013-03-22
횡령금을 무상대여액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의 당부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-2012-구합-24757 · 선고 2013-03-22
범인도피
형사울산지방법원 · 2013고단340 · 선고 2013-03-22
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재화 등의 공급에 대한 가액의 총액(공급가액납)임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-2012-구합-41899 · 선고 2013-03-22
가수금을 반제받은 것이 아니라 고가양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-2012-구합-39919 · 선고 2013-03-22
범인도피
형사울산지방법원 · 2013고단340 · 선고 2013-03-22
형사사건의 판결은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
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-2012-구합-5467 · 선고 2013-03-22
채권압류및추심명령
민사대법원 · 2013마270 · 선고 2013-03-22
민간투자사업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
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· 2012구합20717 · 선고 2013-03-21
토지 소재지에 사실상 거주하였다거나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-2012-누-23084 · 선고 2013-03-21
채무면제계약은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해하는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-2012-나-56414 · 선고 2013-03-21
이 사건 가수금이 반제를 예정하지 않은 명목상의 가공채무라고 보기 어려움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-2012-구합-3303 · 선고 2013-03-21
부당이득금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2나89193 · 선고 2013-03-21
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고철을 실제로 매입하였고 보기 어려움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-2012-누-28911 · 선고 2013-03-21
매매대금반환·매매대금반환·매매대금반환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2나68738 · 선고 2013-03-21
채무자(체납자)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일반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사정을 알았다고 보기 어려움
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-2012-가단-213122 · 선고 2013-03-21
양수금
민사대법원 · 전원합의체 · 2011다95564 · 선고 2013-03-21
세금계산서 발행하지 않고 부가가가시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부정한 행위임
본문 미제공형사부산지방법원-2013-고단-277 · 선고 2013-03-21
일반건조물방화
형사서울고등법원 · 2012노3969 · 선고 2013-03-21
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가 당사자소송의 대상인지 여부(적극)
민사대법원 · 2011다 95564 · 선고 2013-03-21
일부 토지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-2011-구합-39479 · 선고 2013-03-21
공기호부정사용·부정사용공기호행사·자동차관리법 위반
형사청주지방법원 · 2012노1156 · 선고 2013-03-21
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-2012-누-29716 · 선고 2013-03-2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