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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(금지금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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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-2007-구합-948 · 선고 2008-01-24

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

민사대법원 · 2006다9965 · 선고 2008-01-24

경매를 통해 취득한 경우 개인간의 유상거래인지 여부

일반행정대법원 · 2007두15346 · 선고 2008-01-24

사기

형사대법원 · 2007도9417 · 선고 2008-01-24

손해배상(기)

민사대법원 · 2005다58823 · 선고 2008-01-24

물품대금

민사대법원 · 2006다21330 · 선고 2008-01-24

병역법위반

형사서울동부지방법원 · 2007노977 · 선고 2008-01-24

건물 취득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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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전주부-2007-누-950 · 선고 2008-01-24

도?소매업에도 외국인투자 감면이 적용되는지 여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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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-2007-구합-1321 · 선고 2008-01-24

건설산업기본법위반·뇌물공여

형사대법원 · 2006도5711 · 선고 2008-01-24

체납상태에서 유일재산의 증여 행위는 조세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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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수원지방법원-2007-가단-26154 · 선고 2008-01-24

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

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 · 2007누1659 · 선고 2008-01-24

연봉제 전환에 따라 정산퇴직금을 분할지급한 경우 퇴직금의 손금귀속 시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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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대법원-2007-두-23965 · 선고 2008-01-24

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불공제 처분 당부(심리불속행기각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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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대법원-2007-두-23798 · 선고 2008-01-24

소액임차보증금 권리자의 배당이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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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-2007-가단-6246 · 선고 2008-01-24

법원의 조정권고에 동의한 경우,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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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-2006-누-21667 · 선고 2008-01-24

과세처분이 당연 무효인 경우 오납금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권의 발생시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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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강릉지원-2006-구합-638 · 선고 2008-01-24

경매로 취득·등기하는 주택이 개인 간의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?등기하는 주택에 포함되는지 여부

일반행정대법원 · 2007두13739 · 선고 2008-01-24

부정처사후수뢰(일부인정된죄명:뇌물수수)·뇌물수수·뇌물공여·강요미수

형사부산고등법원 · 2007노730 · 선고 2008-01-23

살인(베트남신부 살인사건)

형사대전고등법원 · 2007노425 · 선고 2008-01-23

손해배상(기)
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07나18753 · 선고 2008-01-23

사업의 포괄적양도양수의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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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-2007-누-21527 · 선고 2008-01-23

매매가액이 불분명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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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-2007-구합-4408 · 선고 2008-01-23

가공매입세금계산서 경정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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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-2006-구합-9482 · 선고 2008-01-23

손해배상(기)·구상금

민사수원지방법원 · 2006가단73283 · 선고 2008-01-23

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산입한 처분의 당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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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-2006-구합-47032 · 선고 2008-01-23

매출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가공매입 하였다고 볼 수 없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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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-2007-구합-34750 · 선고 2008-01-23

교수지위확인

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 · 2007가합6691 · 선고 2008-01-23

묘지는 압류금지 부동산이므로 압류처분은 무효라는 주장의 당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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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-2007-누-20906 · 선고 2008-01-23

소급임용거부처분취소등

일반행정제주지방법원 · 2007구합379 · 선고 2008-01-23

협의이혼이 가장이혼으로 사해행위취소대상인지 여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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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-2007-가단-11318 · 선고 2008-01-23

가공매입에 대한 대표자 상여처분에 대해 명의상대표자라는 주장의 당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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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-2006-구합-1341 · 선고 2008-01-23

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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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부산지방법원-2007-가단-88626 · 선고 2008-01-22

토지 소유자가 선교를 목적으로 한 비영리법인이고 납세자는 형식적 등기명의자인지 여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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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-2007-구합-3294 · 선고 2008-01-22

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
세무서울행정법원 · 2007구합7666 · 선고 2008-01-22

사해행위 추정에 대해 처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주장의 당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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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-2007-가단-10853 · 선고 2008-01-22

사해행위에 있어서 무자력 여부에 대한 판단 시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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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대구지방법원-2006-가합-15674 · 선고 2008-01-22

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하고 대금회수를 지연한 것이 부당행위계산인지 여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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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-2007-누-17450 · 선고 2008-01-22

지인에게 유일한 재산을 매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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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밀양지원-2007-가단-1625 · 선고 2008-01-22

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과세처분에 대하여 조세회피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의 당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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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-2007-구합-22580 · 선고 2008-01-22

공직선거법위반

형사서울남부지방법원 · 2008고합7 · 선고 2008-01-22

주식의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임에 해당되는지 여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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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-2007-구합-22573 · 선고 2008-01-22

주식 명의신탁 증여의제와 관련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의 당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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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-2007-구합-22603 · 선고 2008-01-22

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, 부외자금을 대표자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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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-2005-구합-2150 · 선고 2008-01-22

손해배상(기)
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04가합106508 · 선고 2008-01-22

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 하였으나 기준시가로 경정청구 할 수 있는지 여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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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-2007-누-1246 · 선고 2008-01-18

정치자금법위반·공직선거법위반

형사대법원 · 2007도7700 · 선고 2008-01-18

피상속인 망인으로부터 받은 현금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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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-2007-구합-32723 · 선고 2008-01-18

배당이의

민사광주고등법원 · 2007나974 · 선고 2008-01-18

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
일반행정대법원 · 2007두5349 · 선고 2008-01-18

판례4438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