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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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60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.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.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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손해배상(기)
민사수원지방법원 · 2016가합83989 · 선고 2018-01-10
조합에 대한 자산의 현물출자는 자산의 유상이전으로서 양도소득세의 과세원인인 양도에 해당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-2016-구단-367 · 선고 2018-01-10
8년 이상 자경 농지 양도소득세의 감면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면제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음.
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(제주)-2017-누-1652 · 선고 2018-01-10
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세무대전고등법원 · 2017누3329 · 선고 2018-01-10
손해배상(기)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5나2026588 · 선고 2018-01-10
협박·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통신매체이용음란)
형사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· 2017고단1289 · 선고 2018-01-10
명의위장 사업자 부당무(과소)신고가산세 해당 여부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-2017-누-60804 · 선고 2018-01-10
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7누42004 · 선고 2018-01-10
제3자이의
민사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· 2017가단21011 · 선고 2018-01-10
종합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-2017-구합-67163 · 선고 2018-01-10
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-2017-누-67362 · 선고 2018-01-10
채무초과상태에서 체납자가 특수관계자에게 유일부동산을 매매로 이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경주지원-2017-가단-13628 · 선고 2018-01-09
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5항의 연구개발은 과학적,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체계적이고 창의적인 활동 등으로 제한되어야 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-2017-누-62718 · 선고 2018-01-09
과오납금반환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할 수 없음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-2017-구합-50469 · 선고 2018-01-09
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이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원고의 근로소득이 금액을 초과한다고 봄이 타당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-2017-구합-67675 · 선고 2018-01-09
채권 및 이자의 회수금액에서 원심에서 인정된 변제비용 중 공탁금과 객관성이 없는 비용은 제외되어야 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-2017-누-57907 · 선고 2018-01-09
양육비
가사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· 2016느단100058 · 선고 2018-01-09
종합소득세부과처분의무효확인
세무서울고등법원 · 2017누66345 · 선고 2018-01-09
택지개발사업에서 공사항목별로 실제 체결된 하도급계약 금액에 따라 각 사업연도 말에 총공사예정비를 다시 산정하고 작업진행률을 산출하여야 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-2017-구합-64034 · 선고 2018-01-09
청구인에게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45조의2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-2017-누-63964 · 선고 2018-01-09
채무자와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
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-2016-나-2053495 · 선고 2018-01-09
집합건물법상 분리처분금지의 제한을 받지 않는 토지 소유권 취득은 유효
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-2017-가합-53605 · 선고 2018-01-08
해고무효확인등
민사광주고등법원 · 2016나15746 · 선고 2018-01-05
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·지방공무원법위반
형사전주지방법원 · 2017고단434 · 선고 2018-01-04
채무초과상태에서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예비사위에게 매각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-2017-나-68400 · 선고 2018-01-0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