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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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400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.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.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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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인이 이사회를 거쳐 기부금의 지급을 결의하였고 그 법인의 명의로 돈을 송금한 경우, 기부금의 지급주체는 당해 법인으로 보아야 함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-2016-구합-57106 · 선고 2017-03-17
부당이득금반환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6나2040932 · 선고 2017-03-17
혼인의무효
가사서울가정법원 · 2016르654 · 선고 2017-03-17
잔여지가치하락손실보상금청구
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· 2016누60494 · 선고 2017-03-17
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한 후 제기된 경정청구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-2016-누-51995 · 선고 2017-03-17
연구학교지정처분의효력정지신청
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 · 2017아10067 · 선고 2017-03-17
(심리불속행) 재조사 결과 당초처분을 유지한 것은 심판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지 않고, 매출누락의 귀속은 경험칙으로 판단할 사항
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-2016-두-63316 · 선고 2017-03-16
등록무효(상)
특허대법원 · 2014후1327 · 선고 2017-03-16
배당이의
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 · 2016라176 · 선고 2017-03-16
존속기간연장무효(특)
특허특허법원 · 2016허4498 · 선고 2017-03-16
공장설립불승인처분취소
일반행정대법원 · 2016두54084 · 선고 2017-03-16
(심리불속행)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관련되어 지급된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
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-2016-두-60034 · 선고 2017-03-16
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·사기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상해)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폭행)·자동차관리법위반·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도주차량)·도로교통법위반(사고후미조치)·도로교통법위반(음주측정거부)·범인도피교사
형사대법원 · 2016도21075 · 선고 2017-03-16
(심리불속행)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은 부적법함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16-다-270957 · 선고 2017-03-16
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취소한다.
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-2016-가단-224456 · 선고 2017-03-16
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세무대법원 · 2015두55295 · 선고 2017-03-16
관리비(집합건물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공용부분의 변경업무 처리에 따른 비용을 청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)
민사대법원 · 2015다3570 · 선고 2017-03-16
존속살해미수[인정된죄명: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집단·흉기등존속상해)〕·현주건조물방화미수
형사대법원 · 2013도16192 · 선고 2017-03-16
회사에관한소송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6나2032030 · 선고 2017-03-16
농지원부에 등재되고 토지에 매실나무를 식재한 경우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자경농민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
일반행정대법원 · 2016두62467 · 선고 2017-03-16
사기·업무상횡령·권리행사방해
형사대전지방법원 · 2016노2358 · 선고 2017-03-16
손실보상금등
일반행정대법원 · 2013두11536 · 선고 2017-03-16
(심리불속행) 당사자들의 진술 내용, 그에 부합하는 계좌 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재하도급 받았다고 봄이 타당
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-2016-두-63804 · 선고 2017-03-16
(심리불속행)양도 당시 이 사건 토지는 조경수의 재배지에 해당하는 농지로 볼 수 없다.
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-2016-두-61136 · 선고 2017-03-16
부가가치세및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세무대법원 · 2014두8360 · 선고 2017-03-16
법인자금 횡령의 귀속자에게 소득처분
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-2016-두-62504 · 선고 2017-03-16
자동차관리법위반
형사대법원 · 2014도15490 · 선고 2017-03-15
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
형사대법원 · 2016도17442 · 선고 2017-03-15
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2015다238963 · 선고 2017-03-15
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
일반행정대법원 · 2016두55490 · 선고 2017-03-15
토지인도등·손해배상
민사대법원 · 2013다79887 · 선고 2017-03-15
보수월액확인청구의소
민사대법원 · 2015다216826 · 선고 2017-03-15
적법한 재심사유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각하
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-2016-재두-495 · 선고 2017-03-15
협약유효확인
민사대법원 · 2014다208255 · 선고 2017-03-15
사립학교법위반
형사대법원 · 2014도12773 · 선고 2017-03-15
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상해)[인정된죄명:상해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폭행)〕
형사대법원 · 2016도19824 · 선고 2017-03-15
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알선수재)·수뢰후부정처사·범인도피·직무유기·전자금융거래법위반
형사대법원 · 2015도1456 · 선고 2017-03-15
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2013다209695 · 선고 2017-03-15
사기·양곡관리법위반
형사대법원 · 2016도17691 · 선고 2017-03-15
채무부존재확인
민사대법원 · 2015다252501 · 선고 2017-03-15
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출자증권을 피고에게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임.
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-2016-가단-351456 · 선고 2017-03-15
식품위생법위반
형사대법원 · 2015도2477 · 선고 2017-03-15
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세무서울고등법원 · 2016누64984 · 선고 2017-03-15
뇌물수수(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:제3자뇌물수수·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:제3자뇌물수수방조)·제3자뇌물수수·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·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인정된죄명: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)·직무유기
형사대법원 · 2016도19659 · 선고 2017-03-15
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
세무대법원 · 2016두58406 · 선고 2017-03-15
시정명령등취소
일반행정대법원 · 2016두51481 · 선고 2017-03-15
상해·협박
형사대법원 · 2016도19843 · 선고 2017-03-15
공무집행방해·상해
형사대법원 · 2013도2168 · 선고 2017-03-15
건축허가철회신청거부처분취소의소
일반행정대법원 · 2014두41190 · 선고 2017-03-15
등록무효(상)
특허대법원 · 2016후2447 · 선고 2017-03-15